프랑스 자본과 폭력적 국가기구의 획책
노동계급의 인종 간 차별의 고리를 공격하다. -
“‘파리가 불타고 있다’. 2005년 11월 프랑스는 경악했다. 2주일이 넘게 지속된 소요사태는 ‘자유·평등·박애의 나라’를 ‘분노와 폭력의 땅’으로 전락시켰다. 지난 10월 27일 파리 외곽 빈민촌에서 아프리카계 무슬림 10대 소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변전소 안으로 달아나다 감전사한 것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들은 무슬림 빈민 거주지역의 소년들로서 파리를 불 지른 이들은 중동·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 2세들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불길이 번져간 곳이 하나같이 빈민 무슬림의 밀집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프랑스의 무슬림 수는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대부분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후손이다.”*1)
그리고 이 무슬림 빈민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알제리 폭동을 진압했던 그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이 비상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73%가 찬성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은 3개월간 연장되었으며, 이 시위가 끝나고 나서 이민법을 강화하는 등 내무부장관 사르코지는 더욱더 우경화로 나서며 사회를 더욱더 억압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의 억압적 통제적 구조를 위해 인종적 갈등을 조장하고 무정부적 소요사태를 일으키도록 압박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이제는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민족주의를 다시금 조장하고 있다. 프랑스 500만 빈민 그리고 하층 노동자계급과 그 가족을 공격함으로써 나머지 전체 노동자계급을 통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작은 제물로 두 소년이 목숨이 바쳐졌던 것이다.
이런 점은 10월 27일 부나 트라오레(15)와 지에드 베나(17)의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심검문이 있기 8일전인 10월 19일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교외 폭력 행위에 ‘가차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후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추론될 수 있다. 그리고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들 소년의 죽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 앞에 의도적으로 ‘인간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이들을 자극시켰으며, 오히려 강압적으로 공격했었다. 그런데 프랑스 국가기구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다. 2003년 10월 28일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2) 그리고 사르코지의 이런 행동은 2002년 극우 국민전선 르펜이 사회당을 누르고 부상하는 등, 시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의 득세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르펜이 자본주의 자체의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발생한 삶의 후퇴를 인종적 문제로 선동하고 있듯이, 모든 극우 세력들이 이런 획책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에서 인종적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프랑스 노동계급의 하층을 이루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는 하층 빈민을 공격함으로써, 인종적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프랑스 폭동을 두고서 친자본 경제신문지인 매일경제에서는 이민 정책의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인종갈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자본가계급집단의 목적이며 따라서 이민 정책의 성공인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공격이 함께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폭동을 조장하여 인종적 갈등을 심하게 만들려고 한 사르코지는 바로 2004년에는 재무부장관으로서 35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파괴를 주도했던 자였다.***3) 그리고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공공부문 민영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10월 4일 프랑스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00만 명이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이들의 파업은 72%가 넘는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4) 그리고 프랑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민법을 강화하고 다시금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지나가는 길에 말하면 한국의 언론들 예컨대 중도적 한국일보조차도 마치 프랑스 여론이 파업을 반대하는 듯한 왜곡된 기사를 실었다..*****5)
영광의 30년? 신자유주의 파국의 30년?
언론에서는 1945년부터 1974년까지 경제가 호황이고 노동자계급의 삶이 그나마 개선되었던 시기를 프랑스의 영광의 30년이라고 묘사하면서도, 이것으로 비롯된 프랑스의 경제시스템의 경직성(―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이렇게 표현한다―)이 결국 높은 실업률을 초래했다고 왜곡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의 선두에 조선일보가 있다.*6) 그러나 1945년 이전에 경직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유럽의 전체 실업률이 높았던 것과 상반되는 왜곡된 주장이다. 이런 점은 유럽 전체 실업률의 역사적 과정이 보여주는 바이다.**7) 즉, 1945년 이후의 1974년까지의 기간에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자유주의 시장원리의 자유로운 관철을 그나마 저지하여 ―“경제시스템을 경직화”시켜―노동자계급의 삶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소위 영광의 30여년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혁에 실패하고, 자본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삶의 회복과 개선에만 그친 결과는 항상적으로 마르크스가 경고해왔던 결과 즉 또 다시 패배를 내포하게 된다.
1974년 이후 실업 급증의 중심에는 경제적인 필연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본가계급은 반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1974년 이래 선진자본주의 노동자계급의 높은 실업률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2차대전 전의 수치와 비교해보더라도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다.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를 겪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가 양차대전이라는 파괴 그리고 2차대전 이후로 이어지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상호 간에 초국적 자본의 이동은 자본의 정상적인 혹은 평균적인 정도 이상의 팽창을 수반하였고, 그에 따른 과잉생산 과잉자본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973년까지 지속되었던 베트남전쟁 특수는 이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1974년 이래 미국 자본주의와 유럽자본주의 모두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경기후퇴를 맞이하게 되며 대량의 실업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조건을 토대로 한 자본의 공격은 다시금 노동자계급을 소위 “영광의 30여년” 이전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과잉생산과 그 과정에 기업의 도산 등은 실업의 급증을 초래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드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5년 1.5%이고 1974년까지 2.8% 이던 실업률이 1975년 4.1% 1981년 7.4% 등으로 급속히 상승하면서, 1994년 12.1%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유럽 통합적 사회모델(똘레랑스)의 파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폭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대량의 실업자 반실업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 폭동 지역의 이주 노동자 빈민은 바로 프랑스 자본주의의 모순이자 전체 프랑스 노동계급 고통의 상징이었다.
굴절된 자본주의 공간과 급진적 개량 투쟁의 한계
“영광의 30년”에서 몰락의 30년은 프랑스 공산당(PCF)의 변화과정에서 대변된다고 하겠다. 프랑스 공산당은 1945년 나찌 치하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의 결과로 1946년 총선에 26.1%의 득표율을 통해 505석중 152석을 획득하여 1당으로서 내각에서 5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1946년 선거에서는 28.2%의 득표로 166석을 확보하여 수상직에 또레가 출마했으나 당선 투표 310표에 못 미치는 259표를 얻어 수상직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의 라마디예가 이끄는 정부에 참가했다.***8)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상승시켰으며 그리하여 일련의 국유화조치와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제기되어 기업위원회 등 개량적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혁명적 분위기를 뒤로 하고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선이란, 결국 자본주의 틀 내에서는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벽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9). 프랑스 공산당은 1946년 인도차이나에서 시작된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했으며, 1947년 4월 30일 구유 르노공단으로부터 생계비 급등에 항의하는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총파업 투쟁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마샬플랜을 등에 업은 프랑스 사회당 정부 그리고, 반공주의 미국 관료 산별노동조합인 AFL-CIO 등의 분열책동*****10)에 의해 힘겨운 투쟁 속에서 끝나게 된다.*11) 공산당은 프랑스 자본주의 정부 내에서 권력장악을 시도하는 오류를 시정하고,**12) 1947년 노동자계급의 대대적인 총파업에 함께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원칙을 사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계급의 투쟁 그리고 이 투쟁에 대한 공산당의 동참과 지도가 바로 1973년까지 개량의 30여 년을 낳았던 정치적 차원의 물리적 힘이었다. 그리고 이런 공산당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지지는 공산당에 대한 노동자계급 대중의 높은 지지로 확인되었다.***13)
그리고 이후 냉전과 반공주의적 분위기 그리고 전후 경제회복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점점 더 노동계급을 한편으로 포섭해 들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인 자본의 합리화 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업장 단위로의 교섭과 투쟁으로 이어져갔다.****14) 그리고 노동자계급 대중의 불만은 1967년 총파업으로 다시 폭발하게 된다. 그러자 다시 한번 드골은 ‘노동자의 이익참가제도’*****15)라는 떡고물로 노동자계급에게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포섭을 시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드골체제 10년간의 불만은 1968년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5월 투쟁으로 폭발하여 단위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불붙어 공장점거로 심화되었다. 5월 15일 항공기 제작공장에 이어 파리지구 노동운동의 거점인 르노의 루망, 비앙클 두 공장도 공장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그 이후 파업의 물결은 20―30만 명씩 날마다 급증하였고, 21일에는 프랑스 전국의 주요공장․사무소는 거의 점거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이런 투쟁에 대해 자본과 정부는 대대적인 개량 후퇴를 통해 또 다시 포섭하기에 이른다. 최저임금의 인상, 10%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1967년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득세 감세, 파업 중의 임금보장, 실업대책, 가족수당의 증액, 노령연금의 증액, 노조의 기업 내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루넬 협정이 그것이었다.*16)
그러나 공장점거투쟁은 드골체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조직의 통일적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체제변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자본주의 팽창이라는 물질적 배경을 기반으로 성숙된 다수 중간계급들 및 드골정부의 포섭정책에 말려든 일부 보수화된 노동계급을 토대로 드골은 총선 돌파로 5월 혁명을 종식시킨다. 즉 6월 22일과 30일에 걸친 총선거는 반 드골파의 참패였다. 1차투표는 1967년과 비교하여 민주사회주의 연합(사회주의 인터내셔날 프랑스지부, 급진 사회당, 공화제 연합 등이 주체)은 전번의 18.9%에서 16.5%로, 공산당은 22.5%에서 20%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것에 비해 드골파는 제5공화국에서 최고인 46%를 획득하였다. 의석은 민주사회주의 연합이 118에서 57로, 공산당이 73에서 34로 격감하였다.
공산당에서 사회당으로 그리고 우파와 극우 국민전선으로
이처럼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지 못한 체제내적 개량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소위 68혁명 이후의 정치적 패배 그리고 대외적인 현실사회주의의 오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0년 전반기까지의 자본주의의 팽창을 배경으로, 공산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우경화의 길을 걷는다.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포기하고 유로꼬뮤니즘으로 선회하고, 사회당과 공동강령을 추진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17).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1974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 순간에,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본가 계급은 안심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취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위기의 바로 그 순간에 투쟁을 회피하는 공산당의 우경화와 인종주의적 극우파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무원칙한 사회당과의 공동강령의 작성에 입각한 연정은, 중간계급의 정당인 사회당으로 하여금 친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 채색할 수 있게 한 반면에 공산당의 몰락을 촉진한다. 이를 계기로 사회당은 위축된 노동자계급 상당수를 끌어들여 1981년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반면에, 공산당은 반노동자적인 임금동결 정책 등에 연루됨으로써 1980년대 이후에 10% 밑의 득표율을 올리게 된다.
1983년 미테랑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주의를 비판하고, 정부지출을 삭감하면서 자유경쟁시장원리로 선회하였다. 국가주의적인 경제근대화 논리와 국가경쟁력 논리 등을 배경으로 채산성 논리 운운하며 민영화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계급에게 공세를 취한다.***18) 이런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조직과 그 변혁전망이 부정된 정세 속에서, 1983-85년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실업을 인종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극우 국민전선이 부상하고,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가 시작된다. 중간계급적 개량을 외치는 사민주의정당은 우경화를 불러들이는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즉, 1986년 시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미테랑은 시라크를 총리로 입명하면서 또다시 민영화와 복지를 위한 정부지출 축소를 단행한다. 그리고 1993년 총선에서 또 다시 우파승리를 가져오고 사회당은 두 번째 동거정부를 구성하여 기업을 추가로 민영화 한다. 결국 1995년 우파 시라크 대통령의 당선을 가져오면서 신자유주의는 가속화되고, 시라크가 임명한 쥐페총리는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럽통화동맹의 요구를 빌미로 공공지출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공격한다. 노동자계급의 고통은 더욱더 심하게 되며 실업률은 전례 없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급격히 후퇴한다. 노동자계급의 불만은 고조된다. 하지만 혁명적 전망이 잊혀지고, 그 정치적 세력이었던 공산당 몰락과 중간계급 사민주의 정당인 사회당의 반노동정책 속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파고 속에서 우파 그리고 극우파가 득세를 하였다. 2002년 4월에 치러진 대통령 1차 투표에서 16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우파의 시라크가 19.88%로 1위를, 극우 국민전선의 르펭이 16.86%로 2위를 그리고 사회당의 조스팽은 16.18%로 3위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정치적 우위를 배경으로 한 자본가 지배계급의 지속적 공세,
프랑스 노동자 계급대중의 멈추지 않는 투쟁 그러나 …
1995년 쥐페총리는 퇴직금수령을 위한 노동을 2.5년 연장시키는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제출한다. 이 겨울의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1-12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3주 이상의 파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악안을 패배시키고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대의 승리로 남았다. 그러나 이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파정부는 공공부문의 제거 계획― 통신, 전기, 운송(운송, 파리지하철 및 프랑스 항공), 무기산업, 은행 등―를 포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3년 라파랭 총리는 이 쥐페총리가 추진하였던 것보다 더 심한 퇴직연금 개악안을 다시금 의회에 상정하였다****19). 이에 대해 2003년 5월 13일 프랑스는 전국을 시위로 뒤덮은 1995년의 그 파업처럼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연금제도 개악과 사회복지의 파괴는 전 유럽적인 전방위 공세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파업은 멈추어졌고 개악안은 관철되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싸고도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있었다. 심각한 실업과 노동자계급 대중의 이런 열망에 대해서 중간계급의 사민주의 정당인 프랑스 사회당의 조스팽총리는 1997년 10월 10일 노동시간 35시간 노동시간단축을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측의 이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고용촉진을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만들었다. 자본측의 사회적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으며, 그리고 표준노동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방식 즉, 유연노동화를 수반하는 반노동자적인 절충적 방식으로 관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초과노동상실에 따른 평균 약 2%정도의 임금감소와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증대*****20)를 가져옴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소비증가가 정체되었던 탓이었다. 조스팽 사회당총리가 결선투표에서 떨어진 이유도 그 절충적 방식에 있었다. 그런데 자본가계급은 이 35시간 노동시간제 마저도 폐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라파랭 총리와 사르코지 전재무장관이 주도가 되어 노동시간 연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2005년 2월 9일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존 주 35시간 노동시간제를 사용자가 원한다면 더 높은 임금율로 추가 ‘근로시간’을 구입할 수 있으며, 220시간의 연간 잔업한계를 넘어 주당 48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개혁과 관련한 법률안이 370대 180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04년 10월 15일 라파랭 총리는 경영상 해고에 대한 개악조치를 담고 있는 고용예방조치에 관한 법안을 전국단체교섭위원에 재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저지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는 다시금 자행되기 시작하는 자본의 민영화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진행되었으며*21), 3월 10일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항하여 프랑스 노동자들이 1995년 겨울의 파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는 10월 4일 그리고 11월에도 21일 파업으로 맞서고 있고, 교원노조도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였다.**22) 프랑스노동자계급 대중들의 지속적인 파업투쟁이 그들의 현재 삶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대해 최근 프랑스 국민들은 유럽헌법비준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킴으로써 프랑스 정부와 자본에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시라크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라파랭총리를 빌팽총리로 바꾸었다. 노동자계급이 저항하여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했던 라파랭을 몰아냈지만, 이제 빌팽이 들어와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는 투쟁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화, 민족 국가이데올로기 그리고 농민투쟁
이렇게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시키는 핵심 요인은 다름 아닌 자본의 세계화이다. 현재 유럽은 통합이라는 배경 속에서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 자본이 노동자계급에 대해 취하는 공세가 바로 동유럽 등 저임금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협박이다***23). 예컨대 35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악 때에 라파랭 전총리가 ‘기존의 주 35시간 근로법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지 모른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리고 리용 근처에 보쉬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자들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주 36시간을 수용했는데, 체코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위협 때문이었다.****24) 그리고 고용의 해결을 위해서 자국자본의 유치 그리고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자본의 세계화, 즉 자본의 세계적 경쟁을 노동자계급들 간의 세계적 경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목청껏 높이며, 국가 간 경쟁 민족간 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극우적인 인종적 파시즘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며 세계화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 간 경쟁의 가속화를 통해 중소자본의 몰락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오며 더욱 더 거대한 기업으로 자본을 집중 집적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거치며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 자행된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적 운동진영에서는 자본주의의 철폐를 추구해야 하며, 그것이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파괴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자본에 대한 공세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자본이 노동자계급에게 조장하는 이런 민족주의, 인종주의, 국가주의를 배격해야 하고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 자체에 대한 저항, 그리하여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반세계화 투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반세계화투쟁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국가적이며 민족주의적이며 따라서 반동적이다. 반세계화투쟁은 ‘자본주의적 세계화’라는 특수한 역사적 형태와 세계화 자체의 진보성을 구분하지 못한 투쟁으로서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투쟁이다. 이것은 비유컨대 영국에서 기계의 사용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구별하지 못하여 자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파괴로 나타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러다이트 투쟁과 동일하다.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반세계화 투쟁은 예컨대 ‘한일 FTA저지’. '해외매각 반대'와 '제조업 공동화 저지' ‘WTO반대’ 및 ‘아펙반대’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국 자본지키기 투쟁으로, 즉 민족주의적 투쟁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 투쟁이 쌀개방반대 및 WTO반대로 나타나는 한, 그 투쟁 또한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세계화라는 역사의 진보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동적인 투쟁으로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들은 세계화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자국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국 정부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생존권 보호 자체를 이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쌀개방이 저지되었다고 대다수 농민들의 생존권이 사수되는가. 쌀개방과 무관하게 붕괴되어 왔던 농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투쟁이다. 쌀개방반대와 저지로 생존권을 사수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농민은 상층의 일부 대농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쌀개방반대 투쟁은 대농을 위한 소자본가적 투쟁이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자본 자체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자국 자본을 타격하고, 국가와 민족의 지역적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넘어서 노동계급이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자체에 대한 변혁적 전망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한다. 개량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틀을 유지한 투쟁은 민족주의적 반세계화투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사실 그 물적 조건이 바로 세계화이기도 하다. 현실은 모순적이다. ≪노사과연≫
정세
프랑스 폭동, 개량 투쟁의 한계,
그리고 우익 민족주의
김두한｜연구위원장
*) 전병근, ｢수십 년 곪은 무슬림의 분노는 ‘유럽의 시한폭탄’ ｣,
ꡔ주간조선ꡕ, 2005.11. 22.
**) “새로운 이민법은 노동허가를 얻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우선 벌금액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징역을 5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라는 추가적인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다.” ꡔSemaine social eꡕ, 2003.11.3. ꡔ국제노동브리프ꡕ 재인용.
***) “보다 많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주나 보다 많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 지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장근로에 대한 일체의 조세부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제)를”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ꡔ르몽드ꡕ, 2004. 7. 1. ꡔ국제노동브리프ꡕ 재인용.
****) “4일 프랑스 전역에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주도 파업이 벌어져 항공 운송, 우편배달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프랑스 언론들은 인쇄공들까지 파업에 참가해 주요 일간지가 배달되지 않는 등 프랑스인들이 ‘검은 화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등 5개 주요 노조단체 주도로 진행된 이날 파업에는 교사 37%, 철도청 직원 32%, 프랑스 전력청 직원 28%, 프랑스 텔레콤 직원 25% 등 1백만 명이 참가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유럽연합(EU) 헌법 비준 실패 후 현 중도우파 정권이 기용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20인 미만 고용업체가 고용 후 첫 2년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유연화정책과 프랑스 남부 코르시카와 북아프리카 사이를 운항중인 국영 여객선사업(SNCM)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EU 헌법 대응을 두고 분열됐던 좌파 진영의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등은 모처럼 “정부의 극우적이고 초(超)자유주의적인 경제 논리와 결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파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은 편이다. 여론조사기관 BVA가 1,004명에게 물어본 결과 72%가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62%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했다.” ｢佛 공공부문 파업, 검은 화요일｣, ꡔ경향신문ꡕ,2005. 10. 5. http://blog.naver.com/skkiop, 2005. 12. 6.
*****) ｢프랑스마저 “총파업 더는 못봐줘”｣,ꡔ한국일보ꡕ, 2005. 10. 5.
*) “프랑스는 2차대전 후 30년간 경제가 번창하는 ‘영광의 30년’을 보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는 ‘대량 실업의 30년’을 보냈다. … 르몽드는 이를 ‘무기력의 30년’이라고 표현하면서 “30년간 대량 실업의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저(低)성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프랑스는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 2002년까지 노동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의 하나다.…한 번 올라간 임금은 안 내려가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높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철밥통’을 보장해주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이중 구조를 낳았다. 높은 실업률이 한 증거고, 임시 고용(18개월 이내의 단기 고용)이 1985년의 5%에서 2002년 현재 14%로 늘었다는 것도 또 다른 증거다.” 강경희, ｢['불탄 프랑스' 경제 대해부] 복지 외치다 ‘실업病 30년'｣,ꡔ조선일보ꡕ, 2005. 11. 24.
**) <표> 유럽의 평균 실업률 1921～1993(단위: %)
시기 |
1921～9 |
1930～8 |
1950～9 |
1960～73 |
1974～81 |
1982～9 |
1990～3 |
실업률 |
8.3 |
15.8 |
4.2 |
2.5 |
5.2 |
8.8 |
9.2 |
자료: 피터 테민 외, 대공황전후의 유럽경제』p.30
***) 김규현, ꡔ프랑스 공산당 노선의 전술적 변화에 관한 연구ꡕ,
서울대학교, 1982, p. 27
****) “특히 드골체제가 강화된 후에는 경제심의회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최고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조가 일정한 발언권을 가진 각종 심의회, 위원회 자체의 존재를 무시하게 된다. … CGT(노동총동맹)의 후퇴는 경제심의회에서만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관리위원회에 까지도 1947년 후반 이후에 제정된 포고령에서 CGT는 종업원대표 이외의 대표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편집부, ꡔ프랑스 노동운동사ꡕ,1981. p. 100. “마지막으로 (3)경제적 영역에서는 기업위원회가 거의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기업위원회의 권한이 정상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전제로 하면 실현하기 곤란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ꡔ프랑스 노동운동사ꡕ, pp. 84-85.
*****) “새로운 조직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격은 반공과 기업․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노동자가 경제관리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노동조합조직인 AFL-CIO의 조지․미니는 1947년에 FO창설을 위해 35,000달러를 보내왔다. FO는 반공적 노동운동의 깃발아래 CFTC와 나아가서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계의 CFTC도 자기 조직으로 통일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ꡔ프랑스 노동운동사ꡕ, p. 94.
*1) “생계비 앙등에도 불구하고 1947년-1948년에 노동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반공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분열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마 샬 ․플랜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반공=서구재건이라는 전후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ꡔ프랑스 노동운동사ꡕ, p. 95.
**) “레지스탕스 운동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창당 이래 철음으로 입각했던 프랑스 공산당은 국제적 냉전의 시작과 국내 사회문제의 격화가 결합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 정당’이라는 지위를 일지 않는 쪽을 책함으로써 정부에서 축출되었고, 그럼에도 한동안(5-9월) 여전히 ‘여당’이라는, 혹은 정부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나 9월 말 코민 포름 창립회의에서의 비판을 계기로 반정부당이라는 전통적 위치로 돌아갔고, 바로 이 대파업을 계기로 그러한 위치를 완전히 굳혔다.” 이용우, ꡔ20세기 프랑스 대파업 연구ꡕ 2005, p. 320.
***)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회혼란을 획책한 세력’은 수많은 노동자들(파업에 참여했든 안했든)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유일하게 노동계급 편에 서서 투쟁한 정당’이기도 했다. 즉 PCF는 이 대파업을 계기로 일종의 정치-사회적 게토(차별받는 자들의 격리거주지-인용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지도,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지위를 잃지도 않았다.…1951년 1956년 총선들에서도 여전히 26.9%와 25.9%라는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노동자의 50-60%가 공산당 후보를, 15-17%가 사회당 후보를 각각 택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우, 상동, p. 321.
****) “그러나 1960년대에 주목할 만한 것은 단체교섭의 형태 중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점차 늘어났다는 점이다. 드골체제하에서 프랑스 경제의 근대화와 산업재편성이 이루어져감에 따라 산업 간, 기업 간의 불균형이 한꺼번에 드러나서, 노동협약의 방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 사용자측도, 혹은 노동조합의 상부단체조차도, 사업장협정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서 일정한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하부의 노동자들로부터의 강한 압력으로 이 사업장 협약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55년 7월 유급휴가에 관한 ‘르노협정’의 성립이었다.” ꡔ프랑스 노동운동사ꡕ, p. 103.
*****) “이 이익참가제도란, 기업의 세금을 뺀 수익에서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 5%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율을 올리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노동자에게 주는 특별준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드골은 이 이익참가제도를 단순히 권고한 것이 아니라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에 그 시행을 법적 의무로 정하였다. CGT는 곧 이것을 비판하였다…노동자 1인당 분배액은 1971년 623프랑으로 임금의 3.2%에 해당하였다.” ꡔ프랑스 노동운동사ꡕ, p. 106.
*6) 지나가는 김에 말하면 이렇듯 기업단위 노조의 지위는 한국의 산별노조주의자들이 폄하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투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 “1970년대 유럽의 공산당들은 레닌주의적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아닌 ‘사회주의로의 민주주의적인 길’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로코뮤니즘’을 추진하게 된다. 이 결과의 반영으로서 1976년 프랑스 공산당 22차 대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폐기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공산당과 사회당에서 우경화 경향이 1970년대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1970년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결정했던 것은 68혁명이다. 68혁명을 거치면서 전통적 이데올로기적 분리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대립은 상당하게 약화되고 인종주의적 극우파와 환경주의 운동의 산물인 녹색당의 형성은 새로운 정치지형을 그리게 된다.” 안삼환, ꡔ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ꡕ,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004. 297-298.
***) “1983년 사회당 정부에 의해 공공재정 적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한 것은 미래의 민영화조치를 위한 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1983년에 시작된 긴축통화정책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안삼환, 상동, p. 328.
****) “만기 퇴직을 위한 연금가입 기간은 현재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40년,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37.5년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2008년까지 이를 양자 공히 40년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2012년에 41년, 2020년에 4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한편 60세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60세부터 65세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액을 계산할 때 일당 3%의 가산율을 더하는 방식이 2004년부터 도입된다.” 박제성, ꡔ프랑스 퇴직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ꡕ, pp. 40-41.
*****) 1992-2002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 2차 산업에서 파견근로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의 종사자수는 7.5%감소하였고 단기계약 노동자의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하여 2002년 총노동자의 10%에 달했다.
*1) "우편 노동자이며 극좌 정당 LCR(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의 대변인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가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투쟁들을 분석한다. 2003년 봄 연금 '개혁'에 저항한 파업의 물결이 패배한 후 분위기는 다소 활력을 잃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만족했다거나 절망한 것은 아니었다. 2004년에 그들은 지방 및 유럽 의회 선거를 통해 우익 정부를 응징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개선된 방향으로의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주에 상이한 공공 부문에서 몇 차례 전국적 파업이 벌어졌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프랑스 체신부인 '라 포스트(la Poste)'의 노동자들이 기업 방식의 경영을 강화하고 외부 용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것들은 모두 사유화로 가는 단계적 조치의 일부이다. 파업이 그렇게 단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파업에 돌입한 우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급진적 정서를 보여주었다. 내가 참여한 시위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요 우익 정당의 지도자인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수요일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철도 노동자들은 대폭적인 비용 절감과 인원 부족에 저항해 투쟁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에는 전체 열차의 4분의 1만이 운행할 수 있었다. 이 행동으로 공무원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들이 목요일에 파업 행동에 돌입해 더 나은 임금을 요구했고 공공 서비스의 방어를 주장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여론 조사를 보면 사기업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파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공 부문과 사영 부문 노동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공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공 부문 파업이 프랑스를 휩쓸다 ｣, ꡔSocialist Workerꡕ, 2005. 1. 29.
**) “최근 이민자 소요사태를 계기로 ‘통합’정책의 실패를 절감한 프랑스가 이번에는 ‘영·미식 개혁’ 몸살에 시달리게 됐다. 주요 공공부문에 사기업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해당기업 노조들이 전면 파업으로 맞설 기세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노동자들은 21일 저녁 8시부터 ‘민영화 추진 가능성, 구조개혁 및 인원감축 반대’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여파로 고속철도 테제베(TGV)의 60%와 국제선 노선 20% 가량이 운행을 멈췄다. …23일에는 파리 시내 교통관련 노조가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확대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이며, 연구원 노조는 이날 정부의 연구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다. 또 24일에는 중등학교 교원 노조가 교원감축·대체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파업이 예고돼 있다. …여론도 정부 편은 아닌 듯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들은 공공영역 서비스는 국민을 위해 제공돼야 할 국가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프랑스전기는 전후 프랑스 재건을 이끈 공신이자 공공 서비스의 상징”라고 보도했다.”
｢‘불길’ 멈춘 프랑스 이번엔 ‘파업’ 물결｣.ꡔ한겨레ꡕ, 2005. 11. 21.
***) “2005년 3월 17일 GM 독일 자회사인 오펠사의 종업원협의회와 경영진은 …신규 GM 모델을 독일 생산기지에서 생산하기로 약속을 한 데 대해서 종업원 협의회는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양보했다.” Eironline, http://www. eiro.eurofound.eu.int/, ꡔ국제노동브리프ꡕ 재인용.
****) 김영용, ｢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의 최근 변화｣,
ꡔ국제노동브리프ꡕ,67, p.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