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 (2)

2.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

자본수출의 고조와 관련 제출되는 두 번째 논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노동에 대한 고정자본의 비율의 끊임없는 증대를 수반하는 자본축적은 평균이윤율의 저하라는 지배적인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저하는 국내의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이윤이 보다 높은 해외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이 이론의 이론상의 내적 일관성이나,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독점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 경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실험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실험할 필요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이윤율의 저하경향이 국제적 자본이동의 패턴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실험은 불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자체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는 필요한 가설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외국채권의 구매 및 유전이나 광산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입증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수출의 원인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다. 자본수출이 국내의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은, 의문의 여지없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문제이다.

국제적 자본이동의 패턴으로 돌아가자. 첫째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가설은 대부자본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해외대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부의 경우, 그 이자율은 산업이윤율보다 상당히 낮다. 그리하여 어떤 기업에 의한 외국채권의 구매가 보통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상쇄시키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가설을 배제하고, 광범한 석유 채취나 광산개발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은 비교 이윤율이나 국내에서의 이윤율의 저하경향이 아니라, 지질학상의 사실들이다. 결정적인 요인들은 이들 광물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소비 중심지까지 운반하는 운송문제이다. 이윤율의 문제는 물론 언제나 개입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 또한 투자자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한의 저임금의 이점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채취산업의 수익성은, 저임금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산업이 입지하게 되는 자연자원의 풍요도 및 그것들이 판매되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철광산의 경우처럼 이전에는 풍부했던 철광매장량이 고갈되었을 때, 비교 이윤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이다. 그때에는 래브라도나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철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 잇달아 몰려든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시 결정적인 요인은, 자본축적과정에 따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상태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경향이다.

오직 하나 명제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3의 투자 종류, 즉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이다. 여기에서 어쨌든 자본은 단순히 이윤율의 차이에 따라서 흐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어떤가? 이윤율이 모든 투자결정을 지배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자본은 계속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윤율을 찾을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국내에서 이윤율이 오르든 내리든, 해외에서 더 높은 이윤율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자본은 틀림없이 유출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윤율이 반드시 국내의 평균이윤율보다 높아야만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국내산업 및 해외산업에 대한 추가적 (혹은 한계) 투자의 수익성 비교이다. 이론적으로, 해외신규투자는 그 수익이 국내의 평균이윤율보다 낮을 수 있고, 그런데도 매력적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냉장고 제조업자가 그의 국내투자에서 20%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수익률이 15%이지만, 이 자금을 해외에서 냉장고를 생산하는 데에 이용한다면 18%를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의 해외투자는 그의 국내투자보다 작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이야말로, 통계 자체의 불충분성과 관계없이, 왜 국내와 해외에서의 제조업 평균이윤율에 관한 비교 자료가 실제로 의미가 없는가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그렇게 한계수익성의 이러한 격차야말로 해외투자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의 평균이윤율의 저하와 반드시 결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독점과 해외투자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보다 훨씬 더 유용한 가설은, 전세계적 규모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직접투자의 원인을 독점적 조건 하에서 조업하는 자본의 불가피성에서 찾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1) 제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투자의 주요 부분인 채취산업에 대한 투자와 (2)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자본수출의 증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심적 목적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핵심으로서 동시에 증대하는 자본수출과 독점 간의 내적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로버트 브래디(Robert Brady)의 표현을 빌면,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힘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시장을 통제하고, 가능한 한, 전세계가 자신의 활동영역인 듯이 조업하려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에 많은 경쟁자가 있는 한, 통제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독점적 조건이 발전함에 따라―즉, 한 줌의 회사들이 주요 시장들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통제력의 발휘는, 가능해질 뿐 아니라, 갈수록 회사와 그 자산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힘의 집중이 중대한 정도로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경쟁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경쟁이 새로운 수준으로 고양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쟁자들 간의 생산 및 가격, 판매정책에 관한 잠정적 조정이 이전보다 더욱 가능해지고, 경쟁적으로 대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사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자본이 전세계적 규모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시장을 분할하려는 사업의 조정이나 거대 기업 간의 시장을 둘러싼 경쟁전은 세계의 주요 부문에 미치게 된다.

게다가, 경쟁전략도 경쟁의 시대와는 달라진다. 가격 삭감은 이제 더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호되지 않는다. 가격은 높게 유지된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는 유효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은 경쟁자로부터 고가품 시장의 보다 큰 점유율을 획득하는 능력에 의해 생산의 확장은 억제된다. 하지만, 성장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증대한다. 그리하여 어떤 시장에서나 경쟁자 간에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보다 많이 빼앗아와야 할 압력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증대한다. 보다 더 커다란 시장을 위한 이러한 투쟁은 자연히 보다 더 발전한 나라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거기에는 정교한 생산물을 위한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는 서로 간의 식민지적․반식민지적 제국의 특권적 무역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은 보다 덜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발생하는데, 거기에서는 비록 작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맨 먼저 교두보를 확보한 회사가 자주 영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의 유인력(誘引力)은 거대 자본 간의 이러한 경쟁전에서 발생한다. 첫째로, 원료공급을 장악하는 것은, 가격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역시 공급을 통제하고 있는 경쟁자들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통제를 유지하고, 공급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쟁자들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이 상품수출의 확대를 방해하는 곳에서는 특히 시장을 통제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자본수출에 대한 주요한 자극이자 동기이다.

독점하려는 동기와 해외투자 확산 간의 상호관계는,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적어도 최대의 해외투자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의 투자패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석유 및 금속 광물에 대한 미국 (및 기타) 투자의 독점적 측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논할 필요가 없다. 제조업에서는 명백히 해외투자는 보다 거대한 회사들의 싸움이다. 그리하여 1962년 현재 미국의 해외 제조업 기업 자산의 94%는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회사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다.*1) 게다가, 미국의 해외투자에 관한 1957년의 국세조사에 관한 한 연구는, 대부분의 제조업 투자가, 특허나 독점적 혹은 선진적인 기술상의 노하우, 또는 브랜드 인지도나 유사한 기법을 통한 제품차별화에 의해서, 독점의 이점이 해외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의 과점적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2)

이러한 주장은 결코 이윤동기가 우선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독점적 통제의 모든 목적은 이윤이 존재하게 하고 그것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이윤동기와 자본주의는 결국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윤동기야 언제나 존재하지만, 왜 제국주의 시대의 개시와 더불어 직접투자라는 형태의 자본수출이 고조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내가 제안하는 바는, 독점(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과점)의 본성과 그 빠른 확산에서 그 대답을 찾는 편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론이나, 혹은 위에서 논의한 과잉자본의 압력론이 주는 대답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설명이라는 점이다.

보다 높은 한계 이윤율로 추가적 이윤을 획득할 기회가 해외에서 주어지면, 그리고 그 외국의 정치가 해외투자와 그 나라로부터의 이윤의 회수에 우호적이라면, 기업가는 그것을 움켜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윤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다. 낮은 임금이나 원료가격은 이들 요인 가운데 단지 두 가지에 불과하고, 운송비, 노동의 생산력, 경영능력 및 간접비도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고가 판매를 유지하는 독점적 혹은 준독점적 영향력도 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결정은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에 의해서 조절될 수도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어떤 대회사가 해외시장에 교두보를 건설했다는 사실은 경쟁자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교두보를 건설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명백히 당장의 이윤획득에는 유리하지 않을지 모르는 경우에도 세계시장에서 자신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는 장기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역에 대한 제한 역시 회사로 하여금 무역장벽 너머의 자신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게 할 것이다. 나머지 요인들이 이윤이나 시장전략에 유리할 때에는 당연히 해외투자결정이 그에 수반된다.

이 주제와 관련, 초국적 자본운동에 관한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들에 가장 공통적인 점의 하나는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의 임금격차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본수출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해외투자의 주요 흐름은 미국시장에서 국산품을 외국제로 대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推斷)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해외생산의 일부가 그 해외생산이 없었을 경우 미국에서 수출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대체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식으로, 임금격차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요인으로서 배제되어 있다.) 해외에 입지한 미국 제조업 회사들의 (1962년에서 1965년까지의) 판매 분포에 관한 사실들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미국의 해외생산 가운데 미국으로 보내진 것은 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IV). 캐나다의 경우 대미수출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종이의 경우처럼) 주로 캐나다의 자원에 기초한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V> 미국 밖에 입지한 미국 제조업 계열사의

판매 방향 (1962-1965)

지역

 총판매

현지판매

 대미수출

기타수출

비율별 분포

전체

 100.0

   82.3

    4.1

   13.6

캐나다

 100.0

   81.1

   10.8

    8.1

라틴아메리카

 100.0

   91.5

    1.6

    6.9

유럽

 100.0

   77.2

    1.0

   21.8

기타 지역

 100.0

   93.9

    1.4

    4.7

출처: 1962―Survey of Current Business, November 1965, p. 19;

     1963-1965―같은 책, November 1966, p. 9.


아직 완벽한 자료를 얻을 수는 없지만, 미국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미국회사가 1965년 이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은 아직은 이것이 미국의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비율이 낮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생산의 이동이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가혹한 충격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한국, 홍콩 등지로 부품 및 완성품 생산이 옮겨감으로써 미국의 일부 부문의 노동자들은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



4. 제국주의와 공황

식민주의가 쇠퇴한 이후에도 어떻게 이들 경제적 관계들이 지속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새로운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점검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쟁점이 더 있다. 이는 공황에 대한 제국주의의 관계와 국가의 역할이다.

첫 번째 문제, 즉 공황을 벗어나는 자본주의적 길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이러한 접근의 이점이 무엇이든, 원인과 효과를 분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1870년대와 1880년대의 대공황, 당시의 공업공황뿐 아니라 농업의 붕괴도 필시 새로운 제국주의의 탄생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제국주의의 원인은 아니었다. 다소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붕괴의 격렬함도 제국주의적 정책들도 똑같이 19세기 말의 급격한 변화에 뿌리를 박고 있다.

제국주의의 뿌리는 어떤 특정한 공황이나 그 공황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깊다. 그 뿌리는 위에서 논의한 요인들, 즉 세계적 규모로 조업하고자 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확장정책, 독점의 발전, 그리고 독점적 구조를 가진 선진 자본주의의 필요와 결부된 국민국가들의 경쟁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공황은 종종 지배계급과 정부에게 강력한 치유책의 필요성을 민감하게 일깨워준다. 공황은 둔감한 정부에게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마치 어려운 시대에 자본주의적 모순의 실체가 보다 공공연히 드러나듯이, 정부의 대응도 그러한 압력 하에서 보다 공공연해진다. 그러나 경제적․정치적 제국주의의 여러 정책과 실천은 대공황기의 그것인 것만큼이나 번영기의 그것이기도 하다. 소심하고 근시안적인 정부는 공황이 엄습하면 각성하든가, 아니면 보다 강력한 정치집단에 의해 전복된다.

제국주의란 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로였다는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제국주의적 팽창의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과 원료자원의 삭감은 자본주의적 기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만, 반드시 붕괴의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이 제국주의의 세력범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이 점을 지적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계적인 도식도 그 자체의 수명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체제의 반대자들이 종종 상상해온 것보다 그 체제를 더욱 지속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연성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학적 유기체들도 동일한 속성을 보여준다. 하나의 심장 동맥이 폐쇄되면 다른 동맥이 확장되어 그 기능을 이어받기도 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유기적인 조정은 영속적이지 않고, 때로는 또 다른 보다 커다란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거대한 문젯거리가 곧 자동붕괴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험은 이러한 유연성의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다. 미군의 확장은 미국경제의 강력한 지지대가 되었다. 다음에는, 붕괴 직전의 세계 제국주의체제의 조직자로서의 미국이 달성한 성공은, 시장을 창출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면서, 다른 선진자본주의에 중요한 호황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그러나 무제한한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적 조정에 최근 발생한 균열은, 미국경제 자체의 어려움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서뿐 아니라 국제통화시장의 긴장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제국주의적 영토가 더욱 축소된다면, 보다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업순환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며,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자본주의의 운명은, 그 사회 내부의 강력한 계급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이들 계급에 기초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당들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계속) ≪노사과연≫



번역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 (2)****3)


해리 맥도프

(번역: 편집부)




*) Foreign Income Taxes Reported on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Washington D.C.: U.S. Treasury Department, 1969).


**) Stephen Hymer, "The Theory of Direct Investment",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0. 이후 책의 형태를 취해,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ss.: MIT Press, 1976)로서 출판되었다.


   * 이 글은 92세를 일기로 지난 1월 1일에 세상을 떠난 해리 맥도프(Harry Magdoff, 1913-2006)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논문 "Imperialism Without Colonies"(1970)을 그의 저서 Imperialism: From the Colonial Age to the Present, Monthly Review Press, 1978, pp. 117-47에서 3회에 나누어 번역하는 것이다.- 2회째이다.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제11호 (200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