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PE 철회, 노학공투의 역사적 승리

정세

정규고용제도의 파괴가 목적

프랑스에서의 신규고용제도에 반대하는 노동자․학생의 운동은 시위의 규모에서는 노․학 총파업으로 드골 정권을 뒤흔들고 전세계에 학생운동을 파급시켰던 1968년의 5월 혁명을 상회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40월 10일 정부는 '최초고용계약제'(CPE)의 철회를 발표했다. 특히 이 노학 연대투쟁이 대중운동으로서 이만큼의 통일과 승리를 만들어낸 것은 실로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CPE란, 지금까지는 보통 1 내지 3개월이었던 청년노동자(26세 미만)의 '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핑계는, 이에 의해서, 실업률이 23%나 되는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것이지만, 이 제도 도입의 진짜 목적은 지금까지의 기본 고용형태인 정규고용제도를 무너뜨리고, 이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다. 2005년 여름부터 같은 제도가 20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신고용계약(CNE)으로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기업에 확대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에는 3년분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면제되는 특전이 따른다.





CPE 반대투쟁은 이렇게 발전했다

2006년 1월 16일, 드 빌팽 수상이 CPE를 발표. 같은 달 19일, 청년학생 조직은 CPE 철회를 요구하며 통일투쟁을 선언. 2월 7일, 40만 명이 항의 데모(제1파)를 전개. 3월 7일, 100만 명 데모로 확대. 9일, CPE를 포함한 신기회균등법을 국회에서 강행의결. 12일, 45개 대학에서 스트라이크 돌입, 빠리대학에 기동대 진입, 점거학생 강제 해산. 14일, 사회당이 헌법평의회[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 역자]에 CPE는 헌법위반이라고 제소. 16일, 50만 명 항의 데모. 18일, 150만 명으로 데모 확대, 167명 부당 체포. 23일, 22만 명 데모, 630명 대량 체포, 탄압 강화. 24일, 수상과 노동조합의 첫 회담 결렬. 28일, 총파업으로 국철노동자 30%, 교사 40% 등 노동조합과 60개 대학 600개 고교가 스트라이크 돌입, 학원을 점거․봉쇄, 신문 휴간, 오페라관 휴연. 최대 규모인 300만 명 데모, 800명을 부당 체포하고, 나아가 탄압 강화(노동자․학생 4번째 공동투쟁). 30일, 헌법평의회 부당하게 합헌 평결. 31일, 시라크 대통령 CPE를 포함한 신기회균등법 공포방침 연설. 이에 항의하여 4월 1일 새벽까지 빠리에서 수천 명 데모, 100명 체포 (4월 2일, 공포․시행). 4일, 학생․노동조합 310만 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데모 (5번째의 노동자․학생 공동투쟁), 빠리에서만도 50만 명의 데모로 확대(빠리에서 383명 체포, 탄압 계속).

1995년 프랑스에서의 연금개악 반대투쟁은 패배는 했지만, 3주간에 걸친 교통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200만 명 규모의 데모를 축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과 투쟁했다. 2000년에 실시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35시간 노동제는 2005년 3월의 새로운 법률에서는 40시간도 가능하도록 개악되어 노동시간 연장이라는 대파도가 일었다.

제국주의 세계에 공통적인, 자본가 본위의 노동정책인 고용의 다양화, 유동화, 유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상의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프랑스에서도 정부와 독점자본은 고용형태에 손을 대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노동자․청년학생의 강렬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유럽연합(EU)헌법을 부결시키고, EU의 '써비스업 자유화법'과 투쟁해온 이들 CPE 반대운동은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프랑스 전역을 뒤흔드는 투쟁으로 발전했다.

1월 24일,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한 CGT(노동총동맹)를 위시하여 보다 급진적이라고 하는 FO(노동자의 힘)를 선두로, 2003년의 연금투쟁에서는 정부 쪽이 되어 정부와 이면교섭을 하는 배신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CFDT(민주노동총동맹)까지를 포함한 6개의 노동조합과 학생․고교생 조직이 'CPE 철회'를 슬로건으로 2월 7일의 공동투쟁을 호소한 것이 통일행동의 스타트가 되었다.

84개 국립대학 가운데 60개 대학의 학생이 학교를 봉쇄․점거하고 스트라이크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펀치 작전'이라고 하여 100명 규모로 공항이나 역의 플랫홈․철로에서 다이인[die-in, 드러누워버티기]하여 전차를 3시간 이상 멈추게 했다. 나아가 1,000명 규모로 '피크닉'을 하여 도로를 봉쇄하는 등, 머리를 짜낸 게릴라 전술도 동원하면서 투쟁했다. 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 하의 이 투쟁에는 사회당계로 알려진 프랑스 전학련(UNEF)이나 CFDT계의 프랑스학생연맹(CE), 전국고교생연합(UNL)도 참가했다.

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는 노동조합과 일체가 된 투쟁을 계속하여, CPE만이 아니라 CNE도, 나아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기회균등법을 철회시킬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획인했다(적어도 CGT는 이러한 방침으로 결속되었다).

그리하여 '최초고용계약제'(CPE) 반대투쟁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합계 2,080명에 이르는 피체포자를 내면서 계속되었다. 싸움은 여론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커다란 양보를 보여준 시라크의 신기회균등법 공포방침 연설 후의 여론조사에서도 62%가 그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시라크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EU헌법 부결시의 21%보다도 저하했고, 드 빌팽 수상의 지지율도 취임 이래 최저인 29%를 기록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째는, 싸움의 주체로서 노동자(노동조합)과 대학생․고교생(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의 노․학 공동투쟁이 성립된 것. 둘째로는, 의회투쟁이나 법정투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이 실현된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헌법평의회에서의 신기회균등법의 합헌 평결이나 공포․시행 후에도 끈질긴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투쟁과정에서 다소의 과격행동이나 폭주행위가 생기더라도 지도부는 투쟁의 역동성을 잃게 하는 자제나 자숙, 배제 등을 하지 않고, 그것들도 투쟁 속에서 포섭하여 보다 강력하게 정부와 독점자본을 공격한 것이다. (강조는, 역자)

우리가 이 투쟁으로부터 진실로 배우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에 대하여 우리도 떨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일본정부와 독점은 이미 CPE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법안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 차기 국회에 상정이 예상되는 '고용계약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 작성을 위한 최종보고인 "금후의 바림직한 노동계약제도에 관한 연구회 보고"는 헌법 제27조와 28조를 무시하고, 정부와 독점 측에 굳이 '채용의 자유'='해고의 자유'를 고용관계의 전면에 걸쳐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 '수습기간'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현재 민간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수습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내지 6개월로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위의 최종보고는 그 기간을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본이 부려먹기 좋은 기간, 즉 한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기도하고 있는 2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의 해고의 자유(하고 싶은 대로)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국제연대로 제국주의와의 정면대결을

독일에서는 3월 16일부터 공립병원의 의사들이 38.5시간에서 4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에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 (2월 초부터 40시간 내지 4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산발적으로 파업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대다수는 4월 6일에 39시간으로 타결했다). 같은 달 27일, 13억 유로(1,082억엔[약 1조4,700억 원])의 공적의료예산 삭감에 반대하여 개업의사들이 1주일간의 파업에 돌입, 3만 명 데모. 같은 달 29일, IG메탈(독일금속노조 245만 명)은 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0개 주(州)에서 10만 명이 경고 파업에 돌입. 기독교 민주․사회동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권 요강(要綱)은 신규고용의 해고규제완화책, 즉 현행 6개월의 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는, 전적으로 프랑스의 CPE와 같은(연령제한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고, DGB(독일노동조합총동맹)는 이미 프랑스에 파견단을 보내 연대의 의지를 명백히 하면서 "우리는 함께 싸운다"고 선언하고 있다.

뒤떨어져 있는 영국에서도 3월 28일에 연금지급을 60살에서 65살로 연기하는 개악에 반대하여, 150만 명의 공공써비스노동조합인 유니존 소속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이 80년 만에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리스에서도 민간은행 노동자가 연금기금의 정부 이관에 따른 국영은행기금과의 합병으로 이익이 손상된다고 반대하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투쟁도 제국주의적 틀의 근간에 다가가기에는 아직 조금은 먼 단계에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국주의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미군의 세계적 재편성,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린, 노동법을 필두로 한 노자관계의 규제 철폐,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공통의 개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세계의 근로인민의 권리를 박탈․감축하고, 수탈을 강화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공통의 시커먼 실로 연결되어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사회주의를 지향한 새로운 조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미국․아시아의 선진적 근로인민도 투쟁 속에서 제국주의의 주요 전략인 신자유주의[=규제완화․철폐 (소유권 확대), 민영화 (사유화, 국유기업 해체, 국유재산의 횡령, 공무원 노동운동의 해체), 구조개혁․구조조정 (헌법 및 노동법의 개악, 독점 및 과점 보호체제의 확립)]가 자신들의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빠리 데모 참가자의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CPE 반대투쟁은 자신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시장경제․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의 첫걸음이다. 다른 개혁들도 스톱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방향으로 운동의 물결이 진행되어 간다면, 제국주의를 위한 유럽의 블록화, 즉 확대EU 저지투쟁은 크게 전진할 것이다. 이번 프랑스의 투쟁이 보여준 것처럼, 세계의 선진적인 노동운동은 점차 직장생산지점에서의 파업투쟁,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총파업으로 투쟁을 전진시키고 있다. 여기에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이 결합하여 보다 광범하고 전인민적인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나아가 각국의 투쟁을 기초로 반제․반글로벌화의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쌓여 발전해간다면, 세계의 노동운동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할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프랑스 CPE 철회, 노학공투의 역사적 승리


닛타 스스무 (新田進)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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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연대투쟁 , CPE , 노학공투 , 최초고양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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