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실업문제와 싸우고 있다, 노동자는 물론 독점자본도!
노동자들이 실업문제와 싸우는 것은 물론, 진보적임을 자처하며 "노동사회를 넘어선 문화사회"를 운운하고, '노동거부'를 운운하는 일부 소부르주아 얼간이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노동중독' 때문도, '노동윤리'를 숭상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한 정신질환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 결코 아니다. 단지, 노동능력을 가진 몸뚱이밖에는 어떤 유효한 생산수단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계급적 처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선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이고 그러한 사회상태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독점자본이 실업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은폐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독점자본이 실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실업자가 많을수록, 노동자의 임금은 저락하고, 그만큼 이윤은 높아지기 때문이다.1) 실제로 자본주의는 실업이 없이는, 즉 주민의 상당 부분을 빈곤과 그에 따르는 고통․절망․타락․범죄 속에 몰아넣지 않고는 성장․번영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사회경제체제이다!
그러면, 독점자본은 왜 실업을 축소․은폐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무엇보다도 일정한 정도를 넘어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이 확대될 경우 자본의 지배 자체,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실업과 빈곤이 일정한 정도를 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물론 생산과 소비 간의 격차라는,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 고유의 모순이 격화되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는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 일반이 정치적으로 불온해지면서 파업과 시위 투쟁 등이 빈발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점자본과 그 국가는 실업과 빈곤을 일정한 한계 내에 유지하려 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 그 실상을 은폐하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 실업문제와 관련한 독점자본의 근래의 동향인데, 개별 독점자본은 물론 독점부르주아 국가마저도 갈수록 실업을 축소하려는 투쟁보다는 그것을 확대하려는 투쟁, 그것을 은폐하려는 투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하기 쉽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사관계의 관행과 의식까지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러한 주장이 공공연히 횡행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니,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개혁'이니 하는 이름으로 강제되고 있다. 물론 동일한 이름으로 확대되는 실업의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 즉 비정규직화가 대대적으로 강제되면서 말이다.
사실, 실업의 실상의 은폐는 '실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그리고 그 실업률의 통계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 내내 일자리를 못 구하다가도 실업통계의 기준이 되는 어떤 한 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 실업도 실업자도 아니게 되는 것이, 더구나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다 구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면 그것 역시 실업도 실업자도 아니라는 것이 실업의 개념이요 통계이니, 그 실상이 은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부르주아 국가의 실업통계는, 작성 기준상의 극히 사소한 차이를 별도로 하면, 모두 그렇게 실업의 실상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다 지쳐 포기한 이른바 '실망실업자'를 '자발적 실업자'라 하여 아예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을 별도로 하면, '비정규직화', 즉 불완전․불안정 고용과 취업이야말로 실업의 실상을 은폐하는 기구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 등 서유럽 대륙국가들의 실업률은 장기간 10% 내외를 기록하면서 5 내지 7% 대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을 위시한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 즉 그들의 지적 하수인들은 그러한 통계를 들이대면서 "해고하기가 쉬워야 고용이 는다"는 예의 유명한 궤변을 내세운다. 해고의 자유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미국과 영국이 "개혁이 지지부진한"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서 고용이나 실업의 상황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번 프랑스 정부가 역시 예의 궤변을 내세워 "최초계약제"라는 이름으로 26살 이하 청년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절대적 자유를 독점자본에 부여하려 한 것을 대대적인 시위와 파업으로 좌절시킨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륙국가들의 경우 신자유주의가 아직 노동자계급을 완전히는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뿐, 미국이나 영국의 고용 상황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는 결코 아니다. 주지하듯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서유럽 대륙국가들에 비해서 불완전․불안정 고용이, 즉 비정규직이 훨씬 더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고, 따라서 고용․실업 문제의 실상이 그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형태와 비정규직
사실, 자본주의 경제의 고용․실업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과잉인구',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성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에 의해서 창출되는 '상대적 과잉인구'이다.2) '실업'이 전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못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데에 비해서 "어떤 노동자나 그가 반(半)밖에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즉 불완전․불안정하게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전혀 고용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하는"3) 것이기 때문이다.
맑스는 [자본론](제1권 제7편 제23장 제4절)에서 이 상대적 과잉인구는 4개의 형태, 즉 순환적, 그리고 "유동적, 잠재적, 정체적" 형태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순환적 형태'란, 맑스가 "때로는 공황기에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불황기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산업순환의 국면변화가 그것에 각인하는 바의 커다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호황 및 번영기에는 현업노동자로 흡수되지만 공황 즉 경제위기의 시기에 급성적으로, 그리고 그에 이은 불황기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형태이다. 지난 97년 말에 폭발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자들도 절절히 경험한 바 있는 그러한 경제위기, 산업순환에 따른 실업과 불완전취업이 그것이다. 최근 대우자동차가 당시 해고했던 노동자의 대부분을 다시 채용했다고 하여 보수언론이 그것을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되는 듯이, 더구나 '노사 협조․상생' 운운하는 역겨운 이데올로기 선전과 함께 떠들어댔지만, 공황․불황기의 이러한 대량해고, 대량의 과잉인구 배출과 호황․번영기의 그 재흡수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항용 있는 일이다. 이러한 과잉인구가 얼마나 일반적인가는, 맑스가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형태를 논하면서 아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에서 '해고'를 얘기할 때에 'lay-off'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lay-off'는 바로 공황과 불경기로 인한 '일시적 강제 해고'를 가리키는 말이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유동적 형태'란, "근대 산업의 중심―공장, 매뉴팩춰, 야금공장, 광산 등―에서는 노동자는 때로는 배척되고, 때로는 보다 대량으로 다시 견인되어, 비록 언제나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비율에서이지만, 대체로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존재하는 과잉인구의 형태이다.5) "즉, 이 '유동적 형태'는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배척과 흡인 속에서 존재하고, 이른바 '마찰적 실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6)된다. 이들 실업자들은 취업노동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취업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자본이 고령노동자들을 기피하기 때문에, 혹은 분업에 의해서 그 기능이 일정한 사업부문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속에서도 실업인 채 있는 경우도 많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잠재적 형태'는 농업부문에서 나타난다. 맑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농업을 점령하자 마자, 혹은 점령하는 정도에 따라서, 농업에서 기능하는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농촌노동자 인구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여기에서는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와는 달리 노동자 인구의 배출이 그보다 큰 흡인에 의해서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농촌 인구의 일부는 끊임없이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매뉴팩춰 프롤레타리아트로 옮겨가려고 하면서 이 전환에 유리한 사정을 기다리고 있다. (매뉴팩춰는 여기에서는 모든 비농업적 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이 원천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의 그 끊임없는 흐름은 농촌 자체에 잠재적 과잉인구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과잉인구의 크기는 단지 배수구가 특별히 크게 열릴 때에만 보이게 된다. 그 때문에 농촌노동자는 임금의 최저한도까지 내리눌리고, 한쪽 발은 언제나 빈곤이라는 수렁에 처박고 있는 것이다.7)
상대적 과잉인구의 '잠재적 형태'란 결국,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그것을 영위할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농업―농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든, 아니든―의 노동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생하여 아직 도시나 다른 산업으로 배출되지 못한, 그리하여 아직 농업부문에 머물고 있는 과잉인구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과잉인구가 참으로 대량적으로 대도시로 유입하여 고지대의 빈민촌, 판자촌과 저임금노동자군을 형성했음은 그 동안 우리가 목격해온 대로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농업인구가 이제는 이미 6% 내외의 극소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농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개방과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로 그나마 농민도 또 한번 대대적으로 과잉인구로 전락해가고 있다.
하지만, 근래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정체적 형태'이다. 다름 아니라, 불완전․불안정 취업노동자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맑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세번째 범주인 정체적 과잉인구는 현역 노동자군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전적으로 불규칙하게 고용되어 있다. 그것은 그리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고갈되지 않는 저장고를 자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상태는 노동자계급의 평균수준 이하로 저락하고, 실로 이것이 그것을 자본의 고유한 착취부문의 광범한 기초를 이룬다. 최대한의 노동시간과 최소한의 임금이 그 특징이다. 우리는 가내노동이라는 항(項) 속에서 이미 그 주요한 모습을 알았다. 이 과잉인구는 끊임없이 대공업이나 대농업의 과잉인구로부터 보충되고, 또 특히 수공업 경영이 매뉴팩춰 경영에 패배하고, 또 후자가 기계 경영에 패배해가는, 몰락해가는 산업부문에서도 보충된다. 축적의 범위 및 힘과 함께 '과잉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범위도 확대된다. 그러나 이 과잉인구는 동시에 또 노동자계급 가운데 그 자신을 재생산하고 영구화하는 요소를 이루고 있고, 노동자계급의 총증가 가운데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조는 인용자)8)
현역 노동자군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전적으로 불규칙하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군! 그리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고갈되지 않는 저장고를 자본에게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군! 그들의 생활상태는 노동자계급의 평균수준 이하로 저락하고, 실로 이것이 그것을 자본의 고유한 착취부문의 광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군! 최대한의 노동시간과 최소한의 임금이 그 특징인 노동자군! ― 바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축적의 범위 및 힘과 함께 '과잉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늘날 그 범위는 더없이 확대되어 있다! 머지않아 충분히 그 빈곤과 고통, 노예상태, 굴욕, 절망을 끝장내버릴 수 있을 만큼!
역사상 두번째로 ...!
앞에서 본 것처럼 맑스는, "근대 산업의 중심―공장, 매뉴팩춰, 야금공장, 광산 등―에서는 노동자는 때로는 배척되고, 때로는 보다 대량으로 다시 견인되어, 비록 언제나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비율에서이지만, 대체로 취업자 수는 증가한다"(강조는 인용자)고 말하고 있다.
비록 언제나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비율에서이지만, 대체로 취업자 수는 증가한다! ― 이것이 바로 맑스가 생전에 목격한 바였고, '대체로'라는 유보가 붙어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논한 바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취업자의 수가 생산 규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에 이어9) 역사상 두번째로!
취업자의 수가 생산규모에 대해서 비율상 감소하는 이유는 물론 축적의 진전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는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표리관계 속에서 진행되는데,10) 이 관계를 맑스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일반적 기초가 일단 주어지면,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발전이 가장 강력한 축적의 지렛대가 되는 지점이 축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나 나타난다. ...
토지의 풍요도 등과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노동하는 생산자의 숙련―하지만 제품의 총량에서 양적으로 실증되기보다는 오히려 품질에서 질적으로 실증되는 숙련―을 도외시한다면, 노동의 사회적 생산도(Produktivgrad)*는11)한 사람의 노동자가 주어진 노동시간에 노동력의 동일한 긴장도로써 생산물로 전화시키는 생산수단의 상대적인 양적 크기로 표현된다.**11)그가 노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양은 그의 노동의 생산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증대한다. 그때 이 생산수단은 이중의 역할을 한다. 한편에서 생산수단의 증대는 노동의 생산성이 증대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에서 생산수단의 증대는 그 [즉,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인용자] 조건이다. 예컨대, 매뉴팩춰적 분업과 기계의 충용에 수반하여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은 원료가 가공되게 되고, 따라서 보다 커다란 양의 원료나 보조재료가 노동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증대된 결과이다. 한편, 충용되는 기계나 역축, 광물성 비료, 배수관 등의 총량은 노동생산성 증대의 조건이다. 건물, 용광로, 운송수단 등으로서 집적되는 생산수단의 양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조건이든 결과든, 생산수단에 합체되는 노동력에 비(比)한 생산수단의 양적 크기의 증대는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그 노동량에 의해서 가동되는 노동수단의 총량에 비한 노동량의 감소로, 또는 노동과정의 객체적 제요인에 비한 그 주체적 요인의 크기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화, 즉 생산수단의 양이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노동력의 양에 비해서 증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본의 가치구성에, 자본가치의 가변성분을 희생으로 하는 불변성분의 증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한 자본에 관해서 백분률로 계산하면, 처음에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각각 50%씩 투자되고, 나중에 노동생산성이 발전하면 생산수단에 80%, 노동력에 20%가 투하되다는 식이 된다.11)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는 그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수단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이, 그리고 노동력을 구매하는, 즉 노동자계급의 소득으로 되는 임금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이 투하되게 된다는 뜻이다. 당연히 생산규모의 확대에 비해서 취업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취업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대한다는 뜻이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맑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축적의 진전은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변자본 부분의 절대적 크기의 증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떤 자본가치가 처음엔 50%의 불변자본과 50%의 가변자본으로 나뉘어지고, 나중에는 80%의 불변자본과 20%의 가변자본으로 나뉘어진다고 가정하자. 그 동안 최초의 자본, 예컨대 6,000파운드가 18,000파운드로 증대했다고 하면, 그 가변자본도 1/5만큼 증대한 것이 된다. 그것은 3,000파운드였는데, 이제는 3,600파운드다. 노동에 대한 수요를 20%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전에는 20%의 자본증대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해서는 최초의 자본을 3배로 할 필요가 있다.12)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고, 그에 수반하여 가변자본이, 따라서 취업노동자의 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경향적으로 증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축적의 진전의 '자연스러운'(?), 혹은 '정상적인'(?) 모습이나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전성기를 지나 임종이 가까워진 자본주의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자연스러운', 혹은 '정상적인' 모습이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태가 출현"13)했다. "제1차 대전 후인 1920년대의 미국에서, ... 즉, '미증유의 번영'의 시기라고 불린 20년대의 지속적인 호경기 속에서 구조적인 실업자를 낳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실업형태가 발현한 밑바탕에는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래 그 발전을 주도해온 제조업의 동향에 있어서의 변화가 보인다. ... '제2차 산업[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 비율이 최고한에까지 상승하고, 그 후에 저락하는 경향'의 전개"14)가 그것이다. 그런데 1920년대 미국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혹은 전체 취업노동자 수에 비해서 그 비율만 감소한 게 아니었다. 그 절대 숫자에서도 정체 혹은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다. (공황과 만성적 불경기였던 1930년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다음 통계를 보자.
제조업 노동자의 수와 비율 (사람수 단위: 1,000명)
***<표는 첨부한 본문을 참조 바람>
주: '총수'는 비(非)농업산업의 임금․봉급노동자의 수.
출처: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p. 137 (重田澄男, 같은 책, p. 182에서 재인용).
그런데 사실은 정체되거나 감소된 것은 제조업 노동자의 수만이 아니었다. 농업과 제조업, 광업, 운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적 노동자'의 수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감소해서, 1919년에 2천4백96만9천 명이던 숫자가 1926년에는 2천2백83만2천 명으로, 이 기간 동안에 2백12만5천 명이나 감소하고 있다.15) 1920년대에 고용이 증대한 부문은 "상업, 써비스업, 공무원, 금융․보험 등의 비생산적 부문과 건축업"16)이었고, 이는 명백히 경제의 부후화(腐朽化)․기생화(寄生化)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위의 통계들에는 물론 비정규직화 등 불완전․불안정 고용의 실태, 즉 고용의 질적 악화17)는 은폐되어 있다. 1920년대에는 "산업노동자에게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해서, 그것은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의 변화, 특히 방출의 증대와 흡수의 감소로 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제1차 대전 전(1899-1914년)에는 5년간의 국세조사(census) 기간 사이에 1,000명 중 평균 21명이 그때까지 일하고 있던 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 혹은 비제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149명의 새로운 노동자가 흡수되고 있었음에 비해서, 전후(1923-29년)에는 2년마다 벌어진 국세조사 기간 중에 1,000명 중 49명이 방출되고, 45명이 흡수되었다고 한다."18) 이러한 통계가 고용의 질 자체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렇게 흡수보다 방출이 많고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받는 속에서 불완전․불안정 고용이 대폭 증대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1920년대에 미국에서는 왜 이러한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량화와 발전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달아 있거나 포화상태에 육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독점자본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경쟁전은 상품의 저렴화를 통해서 수행된다." 그리고 "상품의 저렴은, 다른 사정이 불변이라면, 노동생산성에 의존"한다.19) 따라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독점자본은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기술개량을 가속화했고, 이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 경쟁이 격화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이른바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일반화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1920년대에 미국에 출현한 '새로운 사태'란 바로 이러한 생산기술의 개량,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증대에 따른 '기술적 실업'이었고, 따라서 실업자․과잉인구를 구조적으로 누적시켜가는 '구조적 실업'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실업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J. M. 케인즈조차 1930년 10월에 발표한 "우리 자식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한다.
... 제조업이나 운수업에서의 기술개량이 지난 10년 동안 사상 유례없는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25년의 제조업에서의 1인당 산출량은 1919년의 그것을 40% 상회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일시적인 장애 때문에 억제되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술적 효율은 매년 1%의 비율로 지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
지금 이러한 변화 속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있고,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우리는 새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독자는 그 병명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 수년 사이에 빈번히 듣게 될 것이다. 그 병명은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다. 이는 우리가 노동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속도를 넘는 속도로 노동이용을 절감하는 수단을 발견한 데에 기인하는 실업을 의미하고 있다."(강조는 원저자)20)
맑스주의자인 루이스 코리(Lewis Corey) 역시 1928년 3월에 쓴 한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그것이 기술발전에 의한 실업으로서 만성적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심각한 실업은 순환적 불황의 결과로서 일어났다. 그런데 현재 확산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업은, 그 극히 일부분만이 순환적 원인에 의한 것일 뿐이다. 실업의 대부분은 개량된 기술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기술개량은 노동자의 과잉을 낳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생활은 이전과 같은 고용을 제공할 수 없었다.
...
... 경기회복은 순환적 실업을 끝내겠지만, 그러나 생산이 1926년의 정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실업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경기회복은 기술적 실업을 증대시킬지도 모른다.21)
자, 이제 1920년대를 넘어 21세기 초로 시선을 옮겨보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가 자랑해왔고, 최근 10여년 동안 참으로 가속도가 붙여 전개되어온 '과학기술혁명'이다. 실제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은 1920년대의 기술개량과는 그 차원이 다르게 눈부신 것이다.
당연히 시장은 포화되어 있고, 사실상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실업,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 과잉인구는, 대공황기였던 1930년대를 도외시한다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대량화, 구조화되고 있다. 구차하게 통계를 들 것도 없이 제조업 노동자를 위시한 '생산적 노동자군'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고, 자본의 '금융화', 즉 투기자본화, 그리고 경제와 노동의 '써비스화', 즉 부후화․기생화가 빠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이하게도 '경제의 선진화'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 속에서 노동자계급 상층부의 노동귀족화, 노조관료화가 현저하게 진전되어 노동자계급운동 일반이 무력화되고, 게다가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로 노동자계급이 그 역사적 전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독점자본과 그 국가는 과거에 노동자계급에게 베풀었던, 사실상 일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려를 회수하고 있다. 독점자본과 그 국가는 실업, 과잉인구를 줄이고 해소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구조조정', '감량경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등의 구호, 기치를 내걸고 그것을 확대하고 은폐하는 데에 시쳇말로 '올인'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무자비한 강화다.
이러한 상황 진전은 도대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1920년대의 거대한 기술개량, 그에 따른 노동생산력과 생산의 급속한 증대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파국, 대파멸, 대비극, 대살육으로 귀결되었다. 포스트 포드주의니, 신경제니, 사회적 축적체제니 운운하는 일부의 얼간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노동생산성 발전의 지체(遲滯)가 공황, 즉 파국의 원인이라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1920년대의 거대한 기술개량이 1930년대의 대공황을 불러온 것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이야말로, 그로 인한 과잉생산이야말로 공황, 즉 파국의 원인이다.
나아가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맑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상기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적 체제 내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은 개개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생산의 발전을 위한 수단은 모두 생산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변하고, 노동자를 불구화하고 부분적 인간으로 만들어 그를 기계의 부속물로 격하시키며, 그의 노동의 고통으로 노동의 내용을 파괴하고, 독립적인 힘으로서의 과학이 노동과정에 합체됨에 따라서 노동과정의 정신적인 힘들을 그로부터 소외시킨다고 하는 것, 이들 수단은 그가 노동하기 위한 조건을 망가뜨리고, 노동과정에서는 그를 극히 천하고 비열한 전제에 복종시키며, 그의 생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의 처자식을 자본이라는 자거노트의 수레바퀴*22)아래로 내던져버린다고 하는 것.22)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과학기술혁명으로 그러한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전개되어왔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에서의 당연한 결과로 시장은 지금 만성적인 과포화상태에 있으며, 노동자계급은 실업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완전․불안정 취업, 그에 따른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조만간 필연적으로 1930년대 이상의 대공황, 대파국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실제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로부터조차 대공황을 예고하거나 경고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근엔 드믄 일이 아니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거기에서부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은 왜 사회혁명 대신에 제2차 대전이라는 대살육으로 전화되었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그때에 범했던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오류,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그것이 파시즘이었든 뉴딜이었든,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코퍼러티즘적, 즉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적' 선동에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고, 노동귀족․조합관료들로 하여금 노동자 대중을 그렇게 이끌고 팔아넘기도록 허용한 것일 것이다.
지금은 분명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이념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혁명적 정치화, 혁명적 의식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노사과연》
이론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그 배경과 의의―
채만수｜소장
1) "산업예비군은 침체나 중간정도의 호황기에는 현역 노동자군을 압박하고, 과잉생산이나 경련의 시기에는 현역군의 요구를 억제한다."([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668.)
2) 자본이, 따라서 그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라는 개념이 별로 쓰이지 않는 이유도 필시 그 때문일 것이다.
3) MEW, Bd. 23, S. 670.
4) 맑스가 "상대적 과잉인구 ... 그것은 언제나 3개의 형태를 취한다. 유동적, 잠재적, 정체적 형태가 그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데에 주목하여, 맑스는 3가지 형태의 상대적 과잉인구를 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맑스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때로는 공황기에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불황기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산업순환의 국면변화가 그것에 각인하는 바의 커다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들을 도외시하면, 그것은 언제나 3개의 형태를 취한다. 유동적, 잠재적, 정체적 형태가 그것이다"(강조는 인용자)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형태는 크게 4가지이다. 이외에 물론 "부랑자나 범죄자, 매춘부 등 한 마디로 본래의 룸펜 프롤레타리아트"(MEW, Bd. 23, S. 673)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피구휼궁민(被救恤窮民),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5) MEW, Bd. 23, S. 670.
6) 重田澄男, [資本主義と失業問題 ―相對的過剩人口論爭―], 御茶の水書房, 1990, p. 174.
7) MEW, Bd. 23, SS. 671-72.
8) MEW, Bd. 23, S. 672.
9) 重田澄男, 같은 책, pp. 181-232 (제8장 1920년대의 새로운 사태) 참조.
10) 참고로 말하자면, 다른 기회(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전면개정판)], 노사과연, 2006, p. 386)에도 지적한 것처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정성진,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책갈피, 2005, p. 11)임을 자임하는 저명한 학자님조차, 노동생산성이란 일정량의 노동이 얼마만큼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느냐의 문제여서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량이 같으면 노동생산성이 어떻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한 양의 가치를 생산한다는, 맑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이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노동생산성을 "부가가치/종업원수"(정성진, 같은 책, p. 1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지적 현실이다.
* 노동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노동생산력이나 노동생산성,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생산도는 모두 동일한 개념이다.
** 위의 주 10) 참조.
11) MEW, Bd. 23, SS. 650-51.
12) MEW, Bd. 23, S. 652.
13) 重田澄男, 같은 책, p. 181.
14) 같은 곳.
15) 重田澄男, 같은 책, p. 187의 '제4표'. 참고로, 이 통계와 위 본문의 '제조업 노동자의 수와 비율'의 통계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6) 같은 책, p. 183.
17)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및 노동의 생산력이 발전―이는 축적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함에 따라서 자본가는 같은 액수의 가변자본을 투하하더라도 개개의 노동력의 외연적 또는 내포적 착취의 증대에 의해서 보다 많은 노동력을 유동(流動)시킬 수 있다. 또한 ... 자본가는 같은 자본가치로 보다 많은 노동력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더욱더 숙련노동자를 비숙련노동자로, 성숙노동자를 미성숙노동자로, 남자노동자를 여자노동자로, 성년노동력을 소년 또는 유년노동력으로 구축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MEW, Bd. 23, SS. 664-65.)
18) 重田澄男, 같은 책, p. 222.
19) MEW, Bd. 23, S. 654.
20) 重田澄男, 같은 책, pp. 183-84에서 재인용.
21) Lewis Corey, "An Estimate of Unemployment: Cyclical Idleness Added to Technological", THE ANNALIST, 9 March, 1928. (重田澄男, 같은 책, pp. 186, 192에서 재인용.)
* 자거노트의 수레바퀴 ― 자거노트(Juggernaut)는 힌두교의 최고의 신들 중 하나인 비슈누(Visnu) 신이 취하는 모습의 하나. 자거노트 숭배는 대단히 화려한 제례나 극단적인 종교상의 광신으로 유명한데, 이 광신은 신자의 고행과 자기희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대제삿날에 신자들은 비슈누 신, 즉 자거노트 신의 초상을 실은 수레바퀴 아래로 몸을 던졌다. ― (MEW 편집자의 주.)
22) MEW, Bd. 23, S.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