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제국주의

[정세와 노동](통권 제15호)에 실린 김두한 연구위원장1)의 글은 참으로 고약하다. 그것은 문체도 고약하고 내용도 고약하다. 하지만 그 글이 정말 고약한 까닭은 다른 것에 있다.  문체와 관련해서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견딜만 하고 또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글은 분량이 짧은 것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 글이 고약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 글은 김이 다룬 모든 문제를 모두 다루지 않을 것이며 세세하게 비판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김이 오해한 문제 혹은 혼란스럽게 만든 문제를 정리하고 기존의 견해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1. 독점(1) ― 자유경쟁의 중단


“독점”은 레닌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단계](이하 [제국주의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2) 따라서 이 문제로부터 시작한 김은 적절하다. 그런데 김은 “독점은 자유경쟁의 중단”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독점이 발생하면 자유경쟁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선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든 후발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다.3) 그래서 레닌은 자유경쟁이 그 직접적 대립물인 독점으로 이행한다고 하고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적 독점에 의해 대체”된다고 하며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전화해”간다고 하며 이것이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이라 한다.4) 하지만 레닌은 “독점을 자유경쟁의 중단”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경쟁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독점체는 자유경쟁을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 그와 나란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제국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가닥들을 한데 모아 총괄해 보자.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이 가진 근본적 특징의 발전이자 그 직접적 연속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오직 특정한, 그리고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서만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곧 자본주의의 몇 가지 근본적 특징들이 각기 자신의 대립물로 전화하기 시작하는 때이며,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경제체제로의 이행기의 제반 특질이 모든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때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적 독점에 의해 대체된다는 사실이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상품생산 일반의 기본적인 특질이며, 독점은 자유경쟁의 직접적 대립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전화해가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아 왔다. 즉, 자유경쟁은 대규모 산업을 만들어 내고 소규모 산업을 배제하며, 대산업을 더욱 큰 대산업으로 대체하는 한편, 독점-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 및 이들과 융합하는 수십억을 주무르고 있는 10여 개 은행의 자본-이 성장해 나오고 또 계속 성장해 갈 정도로 생산과 자본의 집적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자유경쟁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독점체는 자유경쟁을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 그와 나란히 존재하며, 또 그럼으로써 매우 첨예하고 심각한 수많은 대립과 마찰, 갈등을 낳는다. 요컨대 독점은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높은 체제로의 이행이다.5)


그런데 김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레닌 당시의 이런 독점체들에 의한 자유경쟁의 중단으로서의 독점체제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서 1945년 이후 현재와는 완전히 상이하다. 당시에는 정말로 자유경쟁이 그와는 대체물인 독점으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레닌은 독점이 자유경쟁을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현 상태의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와는 상이한 진정한 독점의 시대가 있었다.6)


김은 “독점체는 자유경쟁을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 그와 나란히 존재”한다고 하는 레닌의 주장을 가볍게 무시한다. 김은 레닌이 비록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도 “독점”은 “경쟁이 제한된 것”이고 당시는 “진정한 독점의 시대”였고 이것은 “현 상태의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와는 상이”하다고 한다. 김의 이러한 주장은 독점자본에 의한 경쟁의 제한ㆍ배제를 ‘경쟁의 중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 즉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쟁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현재는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둘 다 옳지 않은 주장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경쟁은 독점으로 결과한다. 그리고 독점은 경제체제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독점은 경쟁을 제한하고 배제한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독점의 지배가 경쟁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쟁과 독점은 대립물로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근대의 독점은 경쟁 그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그러므로 원래적 의미로는 경쟁이 독점의 대립물이었던 것이지 독점이 경쟁의 대립물이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근대적 독점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진정한 종합인 것이다.7)


현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쟁, 독점, 이 양자간의 대립뿐 아니라, 양자의 종합을 또한 발견하는데, 이 종합은 운동이지 결코 정식이 아니다. 독점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독점을 낳는다. 독점자는 경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경쟁자들은 독점자가 된다. 만약 독점자들이 부분적 결합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상호 경쟁을 제한한다면, 노동자간의 경쟁이 증가한다. 한 국가의 독점자들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성장하면 할수록 상이한 국가들의 독점가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필사적으로 된다. 종합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독점은 경쟁의 투쟁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스스로를 유지시킬 수 있다.8)


경쟁은 상품생산의 기본적인 특질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생산이다. 따라서 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적 특성이다. 비록 경쟁의 결과로 독점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독점이 경쟁을 제한ㆍ배제하더라도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적 특성인 경쟁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말 그대로 제한ㆍ배제할 뿐이다.

다시 반복하면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생산의 집적을 낳으며 집적은 일정단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독점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한 독점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며 시장을 분할함으로서 자국의 산업을 장악한다. 이후 그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며 초독점(super monopoly)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초독점 역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며 세계를 분할하고 재분할한다. 독점과 분할과 재분할은 모두 경쟁의 결과이다. 그래서 레닌은 “독점이 불가피하게 정체와 부패의 경향을” 만들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자본주의하에서 독점은 결코 완전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마냥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할 수 없다(덧붙이자면, 초제국주의 이론이 터무니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점에 있다).9)



2. 독점(2) ― 독점이란 무엇인가?


김은 자신의 글에서 독점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김은 그것의 경제학적 의미보다도 독점의 여러 형태를 중요시 한다. 그래서 김은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독점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에 이른다.10)

경제학에서 다루는 독점은 무엇인가?


현대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자본과 생산이 거대하게 집적ㆍ집중되어 있고, 또 시장과 사회가 그렇게 거대화된 독점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념적으로 자본의 집적이란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화됨으로써, 즉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획득한 이윤의 커다란 부분이 다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으로 전화됨으로써 그 자본이 거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집중이란,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소위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통해서 자본이 거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점이란 그러한 과정, 즉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거대해진 자본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고만고만한 크기와 힘을 가진 수많은 자본이 경쟁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획득하는 이윤 대신에 경쟁을 제한ㆍ배제하며 평균이윤율 이상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즉 독점이윤을 취하는 자본입니다.11)


만일 이 정의를 인정하면 현재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본은 독점자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이 1945년 이후에 등장했다고 하는 이른바 “초국적 자본”도 독점자본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현재의 독점자본을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 바라본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형성된 소수의 거대기업은 자신의 규모자체 때문에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과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다.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분산된 채 미지의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생산하던 제조업자들 간의 자유경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12) 이들은 시장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들은 경쟁이 자신들에게 줄 타격을 잘 알고 있기에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협조하여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점의 형태를 잠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김은 “1945년 이후에 레닌시대의 고유한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등이 사라졌으며”13)라거나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카르텔과 트러스트 등의 독점은 금지되거나 다시금 경쟁이 벌어진다.”14)라며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유효성은 1945년 이전까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것은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서술할 당시와 현재의 독점의 주요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은 더 큰 부분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독점의 의미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김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카르텔은 한 산업부문 내의 상이한 자본들 사이에 결성되는 독점적 연합체이다. 이것은 가격, 생산량할당, 시장 분할, 특허사용, 공급조건 등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독점이윤을 획득하는 형태ㆍ방식으로 독점체의 형태 중 가장 느슨한 형태이다.15) 현재 이러한 카르텔은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 위상도 예전과 같이 않지만 현재에도 특정한 거대기업에 의해 가격선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가격담합 관련 보도를 통해 그 현실성이 증명된다.16)

레닌 시대 다른 주요한 독점체의 형태는 트러스트였다. 트러스트는 동일산업부문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잃고 거대기업에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독점체다. 개별기업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잃는다는 것이 카르텔과 가장 중요한 차이이며 동일산업부문내의 기업들의 합병이라는 것이 콘체른과의 차이이다. 이런 방식의 통합ㆍ합병은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레닌이 은행의 독점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콘체른은 가장 강력한 독점체다. 이것에는 개별기업들은 물론 트러스트까지 참가하며 여러 산업부문에 걸쳐 복합적인 결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른바 재벌은 가장 좋은 예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진형이고 현 시대 독점체의 가장 주요한 형태이다.



3. 독점(3) ― 현재진행


(1) 석유 7대 메이저(Seven Sisters)에서 ‘슈퍼 메이저’로17)

세계석유산업의 역사는 독점의 역사였다. 록펠러는 도박적인 석유개발사업 대신 정유산업을 통해 석유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870년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한다. 그는 정유산업의 성공이 철도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유공장을 흡수ㆍ합병하여 강력한 거대 화주가 되어 철도회사를 압도했으며 송유관과 철도화차까지 매입한다. 그는 1882년 미국의 정제 및 판매시장의 90%를 독점하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이 회사는 1911년 반트러스트 법에 의해 34개사로 분할된다.18)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독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분할된 34개사 중 일부는 7대 메이저인 ‘엑슨’, ‘모빌’, 캘리포니아 스탠더드(‘소칼’)로 성장한다. ‘걸프’는 은행재벌 멜론이 텍사스의 유전을 인수하고 유전개발에 성공해 1906년에 만들어진다. ‘텍사코’는 1911년 설립되어 정유산업, 세계유전개발과 회사합병들을 통해 메이저로 등장한다. 다른 메이저인 ‘로얄더치쉘’은 1890년 석유를 생산ㆍ정제ㆍ수송ㆍ판매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덜란드 왕립회사인 로얄더치사와 쉘운수무역회사가 1907년 통합하여 만들어진다. 영국인에 의해 이란에서 발견된 유전을 바탕으로 1908년에 만들어진 앵글-페르시안 석유회사는 이란과 영국 간의 분쟁을 거쳐 1954년 ‘BP’(The British Petroleum Co., PLC)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석유산업의 거대기업을 석유 7대 메이저(7자매)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은 이른바 석유위기 이후 상호 간에 계속적인 인수합병을 행한다. 1984년 걸프와 소칼은 합병하여 ‘셰브론’이 되었고 그 ‘셰브론’은 2001년 ‘텍사코’와 합병하여 ‘셰브론텍사코’로 된다. ‘엑슨’과 ‘모빌’은 1999년에 통합되어 ‘엑슨모빌’이 되어 세계 최대 회사가 된다. BP는 1988년 미국회사인 아모코를 인수하고 BP-Amoco가 되어 세계 제3위로 된 후 다음 해인 2000년 세계 최대의 정유시설을 가진 ‘아르코’를 인수하여 BP라는 이름으로 세계 제2위 석유회사로 되었고 현재는 세계 제1의 회사가 되었다. 7자매에 끼지 못했지만 8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석유회사 ‘토탈’은 1999년 벨기에의 석유회사 페트로피나를 합병하고 토탈피나가 된 후 다음 해 ‘엘프’를 합병해 ‘토탈’이 되어 세계 제4위 석유회사가 된다. 이렇게 하여 현재 세계석유산업은 ‘Seven Sisters’에서 ‘수퍼 메이저’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2) 곡물메이저

세계 곡물시장은 ‘곡물메이저’라고 불리는 거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석유산업의 ‘7자매(Seven Sisters)’와 비교하여 ‘5형제(Five Brothers)’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카길(Cargill)-컨티넨털(Continental)-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분게(Bunge)-앙드레(가낙)를 5대 곡물메이저로 칭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국계 곡물회사인 ADM(Archer Daniel Midland)이 곡물 취급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카길이 2001년 컨티넨털의 곡물 부문을 합병하여 현재는 카길-ADM-루이 뒤레피스-분게-앙드레가 5대 메이저라고 불린다.

이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전체 곡물교역량의 약 80%, 유통 분야 시장점유율도 총저장능력 75%, 수출 취급 능력에서 56%를 차지한다. 이 중 카길은 1980년 이후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ㆍ합병하며 규모를 키워왔는데 12년간 개당 1억 달러가 넘는 곡물저장용 엘리베이터 50여개를 인수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0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료회사 애그리브랜드 인터내셔날을 인수하였고 2001년에는 칠면조 가공회사 로코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했으며 세계2위인 콘티넨털사의 곡물부문 유통사업을 합병하여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의 곡물메이저가 된다. 카길과 합작 관계에 있는 세계 최대의 농업생명공학기업 몬산토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기업이다. 이외의 ADM이나 다른 회사 역시 카길과 비슷하게 합병과 합작을 통한 시장 지배전략을 펼치고 있다.



(3) 세계제약자본

세계 10대 제약회사에는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머크(Merck & Co., MSD), 와이어스, 블라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와 릴리가 속한다. 이들 업체들은 2005년 매출이 140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지난해 총 매출액은 2300억 달러로 전체 제약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화이자는 442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한 세계1위의 제약회사이다. 화이자가 세계1위로 등극한 것은 2000년 그 자신도 다른 기업들을 인수ㆍ합병하며 덩치를 키워온 제약회사 ‘워너램버트’를 인수한 이후이다. 세계2위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스미스클라인’과 1994년 ‘비첨’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스미스클라인비첨’과 1995년 ‘글락소’가 ‘웰콤’을 합병하여 만들어진 세계적 제약회사인 ‘그락소웰컴’이 2000년 대등한 합병을 통하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유럽1위ㆍ세계3위’를 자랑하는 ‘사노피-아벤티스’는 1999년 ‘사노피’가 ‘쌩뗄라보’가 합병하여 만든 ‘사노피-쌩뗄라보’가 ‘아벤티스’를 2004년 합병하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노바티스는 1996년 스위스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제약ㆍ의료 및 화학회사인 치바가이기(Ciba-Geigy AG)와 산도츠(Sandoz AG)의 합병으로 설립된 제약회사이다. ‘치바가이기’는 ‘치바’와 ‘가이기’가 1970년에 합병한 회사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919년 설립된 스웨덴 기업인 아스트라 AB와 1926년 설립된 영국 기업인 제네카그룹 PLC가 1999년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된 회사이다. 머크는 1891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1953년 샤프-돔(Sharp & Dohme)을 합병하여 MSD International을 설립한다. 이후 몇 개의 제약회사 연구기관을 합병한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회사의 이름은 MSD로 불린다. 와이어스는 1926년에 설립되어 다른 제약회사들을 합병해가며 성장하던 아메리칸홈프로덕트(American Home Products, AHP)가 2002년 이름을 변경한 기업이다.19) BMS는 1887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다른 회사를 합병해가던 ‘블라스톨-마이어스’가 1989년 스퀴브(Squibb Corporation)와 합병함으로써 만들어진다.20)


(4) 세계 완성차 산업21)

2005년 신차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6대 자동차 회사에는 GM(14.2%), 도요타(13.0%), 포드(12.4%), 르노-닛산(9.6%), 폭스바겐(8.3%), 다임러 크라이슬러(6.8%), 현대-기아(6.3%), 푸조-시트로앵(5.5%), 혼다(5.4%), 기타(18.5%)였다.22) 세계5대 자동차업체의 점유율은 57.5%이며 세계9대 자동차업체의 점유율은 89.5%이다.

몰락하고는 있지만 세계1위인 GM은 미국의 여러 자동차회사(뷰익, 캐딜락, 올즈모빌, 시보레 등)를 합병해가며 성장하였고 유럽의 오펠, 사브(2000년) 등을 합병하고 피아트그룹(2000년)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GM은 중국에서 쌍용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와 합작관계이다. 또한 그들은 대우(2002년)를 인수ㆍ합병했다.23) 도요타는 다이하쯔(1998년), 히노 등을 합병했다. 포드 역시 여러 자동차회사를 합병하며 성장하였고 일본의 마쓰다(1996년), 유럽의 영국의 애스턴 마틴, 영국의 재규어(1988년), 스웨덴의 볼보(1999년), 영국의 랜드로버(2000년) 등을 인수 합병하였다. 르노-닛산은 프랑스 회사 르노가 1999년 일본 2위 업체인 닛산을 인수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다. 르노는 다음 해 삼성자동차를 합병했다. 폭스바겐은 아우디의 전신인 아우토 우니온(1969년)를 인수하고 중국에 상하이 폭스바겐(1985년)을 합작하고 스페인의 세아트(1986년), 체코의 스코타(1990년)을 인수해 한때 유럽의 최대회사였으며 롤스로이스(1998년)와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1998년)을 인수하였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1998년 독일 다임러-벤츠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일본의 미쓰비시(2000년)을 합병했다.


(5) 철강업계

2005년 기준 세계 철강업계 조강생산량 순위는 미탈스틸(6300만톤), 아르셀로(5000만톤), 신일본 제철(3290만톤), 포스코(3140만톤), JFE(2980톤) 등의 순이었다. 

미탈스틸은 2004년말 네덜란드 이스팟 인터네셔날과 LNM 홀딩스와 미국의 인터내셔널스틸그룹(ISG)이 합병하여 세계 1위 철강업체로 등극한 기업이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철강업체 크리보리쯔탈을 추가로 인수해 조강생산량을 연산 8000만톤 규모로 늘렸다. 세계2위인 아르셀로도 2002년 프랑스의 위지노르, 스페인의 아셀라리아, 룩셈부르크의 아베다가 합병한 회사다. 조강 생산량 5위인 일본 JFE스틸은 가와사키제철(KSC), 일본강관(NKK)을 인수하여 만들어진 기업이다. 세계 조강 생산량 1~5위 업체중 3위인 신일본제철과 4위인 포스코를 제외하고 모두 합병 법인이다. 세계1위인 미탈스틸은 지속적인 인수ㆍ합병을 하고 있으며 세계2위인 아르셀로를 올해 인수하였다.





5. 축적 및 집적 그리고 집중


김은 레닌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레닌은 자본축적의 두 가지 법칙 중 하나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닌은 자유경쟁은 곧바로 독점으로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맑스에 따르면 자본은 하나로 뭉치는 집중이라는 방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부문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자본으로 분할되는 집적이라는 축적방식이 있다. 따라서 레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곧바로 독점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24)


맑스가 집적과 집중을 다른 것으로 보았다는 김의 주장은 옳다. 맑스는 이렇게 언급한다.


다음이 집중과 집적의 차이점인데, 집적은 확대재생산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지만, 집중은 단순히 기존 자본의 분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구성부분들의 양적 편성을 단순히 변경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수중에 자본이 거대한 양으로 증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중으로부터 자본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자본축적에 두 가지 법칙이 있고, 그 하나가 집적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이라는 김의 주장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맑스는 “집적은 축적으로부터 직접 나오거나 또는 오히려 축적 그 자체와 동일한 것”26)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27)

또한 집적이 “새로운 산업부문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자본으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더욱 큰 잘못이데, 왜냐하면 맑스는 집적의 두 번째 특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자본 중 각 특정 생산분야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서로 경쟁하는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 대립하는] 많은 자본가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다. 따라서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이 다수의 지점으로 분산될 뿐 아니라, 개별 기능 자본(functioning capital)의 증대는 새로운 자본의 형성과 구(舊)자본의 분열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28)


즉 맑스는 김의 주장대로 자본의 분할을 직접적으로 집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분할은 해당분야의 집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반대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적되면 우리는 개념적 오류를 넘어 김이 진정으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자본의 분할 때문에 “집적이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자체로 곧장 독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레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자본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자본이 출현한다. 이것은 김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분할은 해당 분야의 집적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분할이 “집적이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에서 “곧장 독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해당분야로부터의 자본분할이 “집적이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분할 등과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에서의 집적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또한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많은 개별 자본으로 사회적 총자본의 분열 또는 그 단편들의 상호배척은 그들 사이의 흡수(吸收: attraction)에 의해 상쇄된다. 자본들의 흡수는 생산수단과 노동지휘의 단순한 집적[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형성된 자본의 집적이며, 그 개별적 독립성의 파괴이며,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收奪: expropriation)이며,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흡수과정이 집적과정과 다른 점은, 흡수과정은 이미 존재하며 기능하고 있는 자본들의 분배의 변화만을 전제하며, 따라서 그 작용범위는 사회적 부의 절대적 증대 또는 축적의 절대적 한계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의 수중에 자본이 대량으로 증대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축적 및 집적과 구별되는 진정한 집중이다.29)


현실 자본운동에서 집중은 집적과 일정한 연관을 갖지만 집적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개별자본들 사이의 “경쟁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집중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집중은 산업자본가들에게 그들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적을 보완한다. 이 사업규모의 확대가 축적의 결과이든 집중의 결과이든, 또는 집중이 합병이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이 경우 어떤 자본이 다른 자본들을 흡수하는 주도적인 중심이 되어 다른 자본들의 개별적 응집력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편들을 끌어 모은다], 또는 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과정에 있는 다수 자본들의 융합이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진행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마찬가지다.30)


레닌에 따르면 집적은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자체로 곧장 독점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자본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단계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집중 역시 집적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 그것 역시 자본을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게 하고 “독점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축적의 결과이든”, “집중의 결과이든”, “폭력적 방법”이든, “부드러운 방법”이든 경제학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자본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 독점으로 나아가게 한다.31)



6. 제국주의(1) ― 경제적 본질


김은 레닌의 주장에 입각해 “자본주의 체제는 1873년부터 그리고 그의 사후 20여년 후인 1945년까지 제국주의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은 “1945년 이후의 역사의 흐름은 레닌의 주장이 현실적 타당성을 잃었음을 보여주었다. 식민지가 사라진 현재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의 서문에서 “나는 독자들이 근본적인 경제문제, 즉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이 소책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32)고 썼다. 그리고  레닌은 “제국주의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정의한다면,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33)라고 했다.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독점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간결한 정의에 입각하면 현재 역시 제국주의 시대임에 분명하다.34)

그런데 레닌은 “너무 간결한 정의는 주요한 것을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기는 하나, 정의해야 할 현상의 극히 중요한 특질을 거기에서 연역해 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다”며 다음의 5개의 기본특질을 포함시켜 정의를 한다.


(1)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2)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3)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4)국제적 독점자본가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한다. (5)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35)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식민지가 사라진 현재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김의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레닌이 언급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한 현상이 충분히 발전된 상태에서 그것의 모든 연쇄를 완전히 포괄할 수는 없다는, 모든 정의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을 잊지 않”36)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다섯 가지 기본적 특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번째 특질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에 의해 미국의 독점자본이 서유럽과 일본의 독점자본에 비해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된 것에 기인하며 민족해방투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 역시 이에 기여했다. 물론 이것은 (5)의 특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할 뿐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서유럽과 일본이 전쟁에서 복구되며 전후 재분할의 상징인 IMF체제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재분할의 조짐이다.37)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레닌의 다음의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자본과 그 대외정책 ― 이는 곧 세계의 경제적ㆍ정치적 분할을 위한 열강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 이 국가종속의 수많은 과도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민지 소유국과 식민지국이라는 두 개의 주요 집단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적ㆍ외교적 종속의 그물에 갇혀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들도 이 시대의 전형이다.38)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들도 이 시대의 전형이”라는 레닌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가 사라지고 독립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으로 존재했었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식민지ㆍ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의 고양,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내의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의해 독점자본에게 강제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대외정책의 변화에 의한 주요한 집단의 구성이 변한 것이지 시대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39) 



7. 제국주의(2) ― 단계 혹은 정책


레닌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 혹은 최후의 단계라고 주장한 것은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의 사회화가 보다 급속하게 진전되는 반면 소유는 여전히 사적으로 남아 있어 더 많고 큰 대립과 마찰,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적 기본모순이 더욱 심화되는 것, 즉 자본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사회발전을 방해하고 대립하는 자본주의의 최고이자 최후의 단계, 사멸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용한 것이다.40)

이러한 레닌의 사상은 제국주의를 단계로 인식하지 않고 정책으로 판단하는 카우츠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레닌은 앞서 인용한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특질을 포함시켜 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요컨대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이다.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이 해석된 제국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단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41)


즉 그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특수한 발전 단계라 주장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카우츠키와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레닌과는 반대로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하나의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42) 이것은 부르주아 개량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레닌은 이렇게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최근단계를 제국주의라 불러야 하는가 금융자본의 단계라 불러야 하는가 따위의 카우츠키가 제기한 용어상의 논쟁은 전혀 주목할 가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이름짓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문제의 본질은 카우츠키가 제국주의의 정치를 제국주의의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고, 병합을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을 또 다른 부르주아 정책 ― 카우츠키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 과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있다. 이 경우 경제에서의 독점은 정치에서의 비독점적ㆍ비폭력적ㆍ비병합적 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바로 금융자본의 시대에 완료되었으며 지금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독특한 경쟁형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세계의 영토적 분할은 비제국주의적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최근 단계의 가장 심각한 모순들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얼버무리며, 맑스주의 대신 부르주아 개량주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43)


아무튼 당시의 역사는 레닌의 손을 들어주었고 현재의 김은 레닌을 비판한다. 김은 독점과 제국주의는 보호무역과 같은 일종의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들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는 오히려 위기를 자초했었고 현재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하면서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제국주의를 정책으로 주장하는 김의 의견은 레닌이 혹독히 비판한 카우츠키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 시대가 변하여 레닌의 주장이 유효성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김이 시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선은 논리가 타당성을 검토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8. 몇 가지 문제


(1) 이른바 ‘황금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세계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호황을 누렸다. 영국의 수상은 “지금 보다 더 좋은 시절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할 정도로 장기적인 호황이었다. 19세기의 주기적인 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나타난 이 예외적 호황은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까지 하였다.44)

김은 이러한 황금기가 가능한 원인을 “보호무역 및 독점의 중단과 제국주의의 중단” 혹은 “제국주의의 철회와 독점의 철회”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독점과 제국주의-식민지 정책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는 전쟁과 격렬한 계급투쟁을 발생시켜 위기를 초래했으나, 그것을 철회함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발전은 오히려 현실 사회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기초로만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존의 견해를 옮기겠고 이 역시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전후의 ‘장기호황’은 물론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 상승작용을 미친 결과이지만,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즉, 기존의 물적 생산력을 대대적으로 파괴해버린 제2차 대전이야말로 전후 장기호황의 규정적 배경이었다. 그것은 대대적인 파괴ㆍ살육을 통해서 1930년대의 만성적이고 거대했던 과잉생산을 일소해버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거대 수요의 조건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전후 장기호황의 배경으로서는 이와 같은 전쟁에 의한 대파괴, 복구 수요, 냉전 등과 더불어, 그것들과 관련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바의 대중 수요의 폭발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투쟁력이 강화된 결과 그들의 소득이 무엇보다도 증대한 것(이는 자본주의 주요 열강의 노동자계급이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에 안주하게 되는 물질적 기초이기도 하다)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상품 구성에서는, 대체로 전쟁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고 개발된 전기ㆍ전자 기술과 연관된 민간의 제반 내구재 시장의 확대ㆍ심화가 주요한 추동력을 이루고 있었다.45)


(2) 신자유주의

김은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이루어 낸 “노동자계급 대중”의 포섭과 기회주의적으로 타락한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자본의 공세를 신자유주의라 한다.  김은 신자유주의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잉 팽창되고 과잉 축적된 자본주의 모순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계적 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최종한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기존의 이해와 다르다.

즉 이른바 ‘황금기’를 마친 자본주의는 ‘장기불황’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필연적으로 재격화된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이며,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된 시기의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후기형태”, “반동적 군사 케인즈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기존의 이해이다.46)


(3)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주장이 난무한다. 김은 세계자본주의 생산력의 증대를 그 이유의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발간한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바만 아자드저․채만수 역)를 일독하기를 권한다. <노사과연>


독점과 제국주의*47)



전성식 | 연구위원




1) 앞으로 나는 이 글에서 김두한동지를 ‘김’이라고 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라는 대명사는 혼동을 줄 수가 있고 김두한동지, 김두한연구위원장 혹은 김두한 씨를 매번 반복하는 것이 귀찮고 이상해서이다.


2) “독점! 이 단어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국면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단계], 백산서당, p. 58.)


3) 이것과 관련해서는 [채만수,[노동자교양경제학](전면개정판)의 「제10강 독점자본주의」] 부분을 참조하라.


4)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점점 대규모화되는 기업으로 생산이 급속히 집적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의 생산조사는 이 과정에 대해 완벽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레닌, 앞의 책, p. 43.)

4)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점점 대규모화되는 기업으로 생산이 급속히 집적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의 생산조사는 이 과정에 대해 완벽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레닌, 앞의 책, p. 43.)

  “집적이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자체로 곧장 독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수십 개 정도의 거대기업은 쉽사리 협정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경쟁이 곤란해지고 독점으로의 경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독점으로의 이러한 전화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이다.”(레닌, 앞의 책, p. 45.)


5) 레닌, 앞의 책, p. 121.


6) 김두한, 앞의 글, pp. 70-1.


7) 맑스, [철학의 빈곤], 아침, p. 152.


8) 맑스, [철학의 빈곤], 아침, p. 153.


9) 레닌, 앞의 책, p. 133.


10) “1945년 이후 현 시기 자본주의 발달… 카르텔과 트러스트 등의 독점은 금지되고 다시금 경쟁이 벌어진다.”(김두한, 앞의 글, p. 97.) "자본의 축적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했던 보호무역 및 독점의 중단과 제국주의 중단은 자본주의 국가간에 교역량의 증대를 가져왔다.“(같은 글, p. 98.)


11) 채만수, 앞의 책,  p. 481.


12) 레닌, 앞의 책, p. 53.


13) 김두한, 앞의 글, p. 72.


14) 김두한, 앞의 글, p. 77.


15) 하지만 레닌은 “독점체 역사의 주요 단계를 총괄”하면서 “(3) 19세기 말의 호경기와 1903-03년의 공황기 : 카르텔은 경제생활 전반의 한 기초가 된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전화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레닌, 앞의 책, p. 49.)


16) 과거에는 카르텔이 공식적․공개적으로 등록된 형태로 존재했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밀형태로 존재한 카르텔이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비밀형태는 현재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17) 이들 회사들은 두 차례의 세계 석유위기 이후 지배력이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하다.


18) 생산, 수송, 정제, 판매의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관리ㆍ통제하여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스탠더드’와 ‘트러스트’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19)한국와이어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회사소개가 있다.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사장 강백희)는 1982년 미국 사이나미드사와 유한양행의 합작으로 설립된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1994년 미국 사이나미드사가 세계적인 연구중심의 제약 회사인 AHP(American Home Products)에 인수된 후 AHP의 Ethical사업 Division인 Wyeth-Ayerst International, Inc.의 자회사로서 활동해 왔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00년 9월 1일부로 상호를 유한사이나미드㈜에서 한국와이어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AHP는 첨단 기술의 생명공학을 통해서 세계의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전념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의 제약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천명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1일부로 Wyeth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 존슨앤존슨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들을 합병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심장의료기기 전문회사인 ‘가이던트’ 인수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경쟁회사인 ‘보스톤 사이언티픽’에 대해 55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1876년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합병을 볼 수 있다. 바이엘(세계17위)의 쉐링(세계18위) 인수(2004년), 일본의 야마노우찌(22위)와 후지사와(28위)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아스텔라스(16위)(2005), 독일 머크(세계24위)의 유럽 최대의 생명공학회사 ‘세로노’인수. 독일 머크는 올해 초 쉐링을 합병하려다 실패했었다.


21) 이들은 완성차 생산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트러스트이거나 콘체른이다.


22) 2005년 자동차 판매대수는 GM(871,4605), 도요타(803,9634), 포드(643,4587), 르노-닛산(597,6285), 폭스바겐(492,6285), 다임러 크라이슬러(419,9882), 현대-기아(377,9466), 푸조-시트로앵(322,7217)이었다.


23) 일본의 이스즈(1971년)와 스즈키(1981년)의 최대주주였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관계를 청산했고 후지중공업(2000년)과의 전략적 제휴는 도요타에게 빼앗겼다.


24) 김두한, 앞의 글, p. 73.


25) 맑스, [자본론 Ⅰ-하], 비봉출판사, p. 856. 참고로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蓄積: accumulation of capital)이라고 부른다.”(맑스, 같은 책, p. 788.)


26) 맑스, 앞의 책, p. 853.


27) 맑스는 집적과 축적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자본의 흡수는 생산수단과 노동지휘의 단순한 집적[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이 아니다.”(p. 854.) 하지만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 “축적은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집적과 노동에 대한 지휘의 집적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현상형태로 주로 사용한다.


28) 맑스, 앞의 책, p. 854.


29) 맑스, 앞의 책, p. 854.


30) 맑스, 앞의 책, p. 856.


31) “[집중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융합되는] 자본량은 다른 자본량과 마찬가지로 [물론 더 급속하게] 재생산되고 증대되며, 이리하여 사회적 축적의 새로운 강력한 지렛대로 된다. 따라서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관해 말할 경우, 우리는 오늘날에는 거기에 집중의 작용을 암암리에 포함시키고 있다.”(맑스, 앞의 책, p. 857.)


32) 레닌, 앞의 책, p. 30.


33) 레닌, 앞의 책, p. 122.


34)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은 현재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이해한다. 따라서 현재 김이 레닌의 소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4)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은 현재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이해한다. 따라서 현재 김이 레닌의 소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단계가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채만수, 앞의 책, pp. 459-474,)


35) 레닌, 앞의 책, p. 122.


36) 레닌, 앞의 책, p. 122.


37) 채만수, 같은 책, pp. 502-508.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을 되새겨보자. “자본주의하에서 일단 역관계가 변화하면, 에 의한 것 외에 또 다른 모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강조-원문)”(레닌, 앞의 책, p. 130.) “문제는 이렇다.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축적 간의 불균형,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분할과 금융자본의 세력권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하에서 전쟁 이외에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강조-원문)”(레닌, 앞의 책, p. 132.) 즉, 역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혹은 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재분할의 욕망은 언제까지라도 물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다.


38) 레닌, 앞의 책, p. 118.


39)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던 노력의 하나가 “신식민지” 이론이었으며, 이는 “원론적 이론가들 그리고 교조주의자들”의 헛된 주장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40) 채만수, 앞의 책, pp. 459-462. 그런데 제국주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김은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식민지가 사라지고 생산력이 발전한 것 등을 보았을 때,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 혹은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로 규정한 레닌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은 레닌의 오류의 원인은 일시적인 경험적 현상을 곧바로 법칙화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41) 레닌, 앞의 책, p. 123.


42) “제국주의는 경제의 한 ‘국면’이나 단계가 아니라 정책으로, 즉 금융자본이 ‘즐겨 사용하는’ 특정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든가, 제국주의를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현상’ ― 카르텔, 보호정책, 금융업자의 지배, 식민지정책 ― 으로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에 있어 제국주의가 필연적인가의 문제는 결국 ‘극히 진부한 동어반복’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할 경우 ‘제국주의는 당연히 자본주의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등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레닌, 앞의 책, p. 123.)


43) 레닌, 앞의 책, p. 126. 카우츠키는 자신만의 ‘초제국주의론’을 발전시키고 현실과 역사는 이것의 오류를 증명했다.


44) 물론 이러한 환상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깨졌다. 장기호황은 장기불황으로 전화했고 독점자본주의체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했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귀결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른다.


45) 채만수,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올바른 이해」, [20세기 자본주의의 이해], 한노정연, pp. 149-150.


46)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제11강 국가독점자본주의」,「제12강 신자유주의(1)」「제13강 신자유주의(2)」를 참조하라.


* 이글은 [정세와 노동](통권15호)에 실린 김두한동지의「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에 대한 비판의 일부로 이번 호에서는 ‘독점과 제국주의’의 문제만을 다룬다. ‘사회주의 혁명과 이론’에 관한 문제는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