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참관기>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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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은 정말 긴급하고 위기에 처해있음이 확실하다. 노동자의 생사가 걸려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개악되었고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했다. 해마다 구속동지도 늘어나며, 열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이 끝간 데를 모르고 침체되고 있으며 이에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이다. 이런 시기에 여러 동지들의 연서로 ‘긴급 토론회’가 제안되었다.



1. 긴급하지 않은 긴급 토론회?


나름대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4명의 발제자(김태연, 한석호, 이해관, 차남호)는 그다지 긴급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발제문은, 물론 준비할 기간이 짧아서 그랬겠지만, 어떤 발제자는 2-3장의 구호를, 어떤 발제자는 그다지 핵심이 없어 보이는,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차장 제자리 찾기” 등과 같은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된 50 페이지가 넘는, 다른 회의에 제출된 문서를 발제문으로 준비했다.

발제의 분위기도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잘 아는 사이”,“자주 만나는 사이”, “친한 사이” 등 발제자 간 화목을 과시(?)하는 발언을 연신 반복하는 발제자도 있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외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기 보다는 입장 글에 나와있습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자주하는 발제자도 있었다.

그러나 발제 이후, 민주노총 사무실을 가득 메운 청중의 발언과 질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다소 고조되어갔다. 사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선거를 앞두고 제정파간 입장 확인과 이후 구체적 선거 전략 등을 염두에 둔 토론회인 듯 했다. 그러나 각 청중은 발제 이후, 김태연 씨 발제문의 여러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 분위기는 열기를 띠어갔다. 토론회는 1차 발제, 청중 질문 및 토론, 선거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2. 노사정 합의에 대한 평가


노사정 합의에 대해, 김태연 씨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은 체제 내에서의 계급 화해를 전제로 한, 전술이 아닌 본질상의 문제”라고 지적한 다음, “실리주의의 경향이 심화된 결과”이지만 사실 ‘투항’에 지나지 않은 저열한 실리주의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한석호 씨는 “(자신이 속한) 전진은 이미 입장글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소극적 반대를 표명했다.”며, “최근의 민주노총 전술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노동운동의 침체, 민주노동당의 숫적 열세, 아직 탈피하지 못한 자본 우위의 협의구조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안별로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전진 내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해관 씨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실패한 것은 만천하가 안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층교섭”을 주장하며, 또 “노동운동을 노사정 참여여부에 따라 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다.

노사정 협의구조가 어떠한 결과로 드러났는 지는 이미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간의 ‘대타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자와 자본이 한 걸음씩 양보하며 대화로 풀자. 제도화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협의체를 만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투쟁을 줄일 수 있다.”

언뜻 들으면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무언가 대안이 있는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 및 재생산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조직되는 자본의 사회이다. 그 가운데 노동과 자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대립해야 하는 모순적 관계이며 이것은 ‘양보’ 등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 혹자는 “노동계급이 힘에서 우위에 있다면 노사정 협의는 유효한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데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세상이 그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는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보다 힘이 우위에 있을 정세가 마련된다면 우리는 노사정 계급 대타협 따위에 안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 자본주의 국가 파괴를 통한 노동자 국가 설립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실리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반노동자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에 대한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3. 민주노동당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 관련,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국회의원 단병호 씨가 노동법 개악 방조를 넘어서 합의해주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노회찬 의원의 ‘나’는 ‘나’ 발언사건)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한석호 씨는 진상규명을 한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고, 김태연 씨는 진상규명은 단병호 씨와 민주노동당이 ‘개악 합의’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적 입장이 있을 때에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이에 대한 평가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시점이 왔다고 잘라 말했다.

이해관 씨는 “단병호 씨가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다소 실언 아닌 실언을 했다.

청중의 한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는 이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현직 의원은 모두 소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선 단병호 의원 소환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동지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속에 오히려 국회일정에 투쟁이 종속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구조적으로 부르주아 정당 체계에서 ‘어쩔 수 없다’면 민주노동당 존립 근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오히려 노동운동 등 진보진영의 대표체를 자임하는 통에 대중 투쟁과 현장 투쟁을 가로막고 국가 및 자본의 방패막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최근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일부 당원들의 조직적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될 듯 하다. 물론 이 움직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민주노동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제시한 <소득 ․ 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입장도 토론되었다. 이 보고서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이 최근 내놓은 사회연대전략, 소득연대 전략 등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가 일면적인 요구에서 참여를 기초로 한 요구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본과 부유층에 공평 과세를 강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참여란 노동자의 ”소득세 및 사회복지 기여금의 추가 부담의 결의“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석호 씨는 ”전진의 입장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적극 찬성한다“면서 노동계의 위기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탈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하며 제출한 문서에는 이제 ” <민주> 노조운동“을 마감하고 ”<연대>노조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조운동의 개념이 바로 ”연대“노조 운동인 셈이다.

사실 민주노동당 보고서의 내용을 복잡한 경제적 수치 등을 사상하고 간명하게 요약하자면 ‘신종 고통 분담론’, ‘노동자 간의 연대가 아닌 노사 간의 연대(?), 또는 노사정 연대(?)’라 할만하다. 경제 위기에서 발생한 빈곤을 노동자가 ‘먼저 책임지자’라고 하니, 게다가 이렇게 하면 부자도 양보할 것이라는 다소 소박하다 못해 무지한 ‘정책’을 늘어놓다니 기가 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노동자 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정당의 이름으로, 그것도 사회적 연대라는 다소 사회주의적인 교묘한 단어로 포장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이것이야 말로 ‘대안’이다” 라며 노동자계급을 혼란시키기고 있다는 점이다. 온갖 노동개악에 무기력한 모습을 넘어서 심지어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원들도 민망할 만 하다.

빈곤의 주원인인 고용불안정과 비정규 문제는 당연히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지극히 미비한 빈곤해결을 위한 공적 부조 재원은 자본과 국가의 재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계급적 단결을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연대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모든 국가 및 자본의 재원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일 따름이다. 우리가 “자본과 국가가 부담해라” 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산한 것 중 아주 조금 ‘되돌려 주라’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 정당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폭로하고 자본과 국가가 탈취해간 것을 노동자계급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하는 동지들에게, “노동시간이 너무 기니 우리가 대신 일해주겠다.”라며 이것이 연대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직 민주노동당을 당내에서 비판하자는 의견과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의견이 “좌파”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행보와 투쟁을 바라보았을 때 민주노동당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해지고 있고 아마 올해 있을 대선이 지난 후 이러한 한계는 더욱 명확히 폭로될 것 같다.



4. 산별노조, 지역중심, 기업중심


산별 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중심으로 편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발제자 간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았다.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적 권한과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여, 지역에 보다 많은 재정과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나, 금속노조 소속이라고 밝힌 한 동지는 “지역중심의 산별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예로 최근 금속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3년간 “기업중심 한시적 인정안”이 통과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아울러 한석호 씨가 속한 ‘전진’이 이에 적극 기여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석호 씨는 “기업중심이냐 지역 중심이냐” 차원의 논쟁이 아니라 기업노조의 한계를 어떤 과정을 통해 극복하느냐의 과정상의 문제의식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부딪혔을 때에야 각자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외에 “계급적 산별 노조냐? 관료적 산별 노조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간 의견이 분분함에도 어쨌든 금속 등 거대 산별 노조가 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전 보건의료노조에서 불거졌던 단위사업장의 파업권 문제, 또는 단사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투쟁의 문제 등이 곧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다. 현장에서의 투쟁이 관료적 통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비정규직의 투쟁이 정규직의 고용 안정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비정규 할당제 등의 규약 관련 요구안을 어떻게 구체화시켜낼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아쉬웠다.





5. 기타


직선제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상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큰 이견이 없었다. 이해관 씨는 “현재 대의원은 간선도 아니고 간간선이라 정파주의, 관료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직선제를 수동화되어가고 있는 노조원에 능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엄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구체적 토론은 진행되지 못한 듯 싶다. 특히 개악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주로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재정지원을 높이자 등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비정규직 투쟁의 향방은 오히려 노사정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조잡한 실리주의 및 허황된 사회적 합의주의를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거시적 방향성에 대해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제자의 발언도 있었다. 토론회를 듣고 난 다음, 각자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너무도 다를 것이기에 오히려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조가 남았다. 또한 ‘좌파’단위의 토론회라 하였지만, ‘좌파’ 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스펙트럼도 꽤나 넓은 것 같았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주요 원칙에 대한 입장만 오고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가지는 않았다. 김태연 씨는 공개적이고 열린 토론 및 경선을 주장했고, 1월 3일 활동가 대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 협의 전술 파산에 대한 동의’, ‘직선제 실현’ 등의 의견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발제자는 ‘신뢰감 형성’, ‘명확한 입장의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석호 씨가 속한 전진과 김태연 씨가 속한 전국활동가 조직(준)은 1월 4일 마감된 민주노총 5기 선거에 독자적으로 각각의 후보를 등록했다. 전국 활동가 조직(준)의 경우, 전국 활동가 대회에서 공개경선의 형식으로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조직은 지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에서 ‘류기혁’열사를 열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 투쟁을 비정규직만의 임단투로 협소화시킨 민투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국활동가대회 참가거부의사를 밝혔다. 혁신의 대상 및 실천상의 오류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는 김태연 씨가 발제에서 밝혔던 패거리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것은 다른 선거를 준비하는 정파뿐 아니라 그가 속한 전국활동가조직(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오류를 덮어두고 갈 것인지 실천과정상에서 해결할 것인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6.

토론회는 약 5시간동안 길게 진행되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막상 남은 것은 발전적인 모색이 아니라 각 정파의 주요 사안에 대한 관점의 확인 정도인 것 같다. 비록 선거를 매개로 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토론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그간의 노동운동의 주요 사안에 대해 다소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침체 속에 어쨌든 07년이 다가왔고, 07년에는 부르주아 정치 재편인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치세력화의 여러 깃발이 보일 것이며, 산별노조체계와 진보정당의 양 날개는 또다시 노동자에게 희망을 호소할 것이다. 예정된 혼돈 속에 그간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고 보다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아마 06년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선거가 보다 철저한 평가 속에 현장 투쟁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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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이진수 |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