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장에 불어닥치는 구조조정과 철도노동자의 투쟁

철도노조 21대 집행부


철도노조 21대 집행부, 투쟁을 강요받고 있다


철도노조 21대 집행부 임기는 지난 3월 1일부터이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각 현장에는 플랭카드가 내걸렸고 위원장 담화를 비롯한 각종 대자보,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3월 15일부터는 KTX․새마을호 승무원이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했다. 3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ERP 중단, 구조조정 저지,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쟁취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2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투쟁을 서두르는 상황이 되었다.

철도는 이미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상하분리를 단행했다.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산업의 상업화 전략에 따른 구조개편에 속도를 냈다. 2006년 본사개편과 지사본사개편을 완료했다. 이제 현업에 입체적인 재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구조조정, 신경영전략의 경험을 매우 압축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상황이다.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잊은 듯 그들만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21대 집행부는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기 시작과 함께 투쟁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조와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인력관련하여 약속위반을 하고 나섰다. 06년 말 충원예정이던 정년인력 701명에 대해 충원하지 않았다. 신규사업이 늘어남에도 충원하지 않고 있다. 공사측 주장만으로도 1,200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930명의 정원감축을 들고 나왔다. 일방적으로 줄인 정원에 맞추어 노사합의(협의)조차 없이 역과 시설업무 외주위탁, 차량주기조정, 1인승무, 차장생략 등 구조조정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합의에 의해 조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와 합의했던 사항조차 위반했다. 단체협약 2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인원충원, 자연감소(정년퇴직 등) 분에 대해 지체 없이 충원하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스스로 감축한 정원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도 지난해 4월1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 도입, 가동관련 합의” 하도록 되어 있으나 1월부터 ERP를 가동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악용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등을 합의했으나 개인의 정보는 마구 유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ERP 도입을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신인사제도’(능력주의 인사제도)를 협의하고 노조에 공문을 발송하자고 했다. 공사는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깡그리 무로 돌리고 있다. ERP를 도입하는 근본 의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조합에 내보인 것이다.

직무교육이 아니라 철도노동자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회사인간으로 종속시키려는 온갖 교육을 조합과 단 한차례 협의과정도 없이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이른바 혁신학교, 생애설계교육, ERP관련교육, 경영윤리교육 등등이 그것이다. 이는 철도노동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노사문화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철도노동자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들여다보면 구조조정 융단폭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공사의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최종보고서(06년 9월)에 의하면, 공사는 정원의 40퍼센트(총 7,930명)에 대해 외주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소요인력은 자체 흡수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철도의 시설부분 외주위탁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유지보수 업무(전기․시설직종)를 시설공단의 하청업체로 이관 하겠다는 것이다. 열차승무원 전원에 대해서 외주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KTX승무원과 새마을 승무사업을 KTX관광레저로 위탁해 버렸다. 이제는 정규직 외주위탁이 남아있다. 기관사 면허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1인승무와 비영업 간의 기관차 승무 외주위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차량분야 역시 일방적 감원과 외주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649개역 중 300개역 무인화 또는 폐지(06년 60개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매우 압축적이고 전면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면 철도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철도노동조합의 존립근거 조차 없다. 철도 공공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다.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공공철도 사수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투쟁한다.



해고자 복직과 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서다

47명 해고동지들이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 동지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선봉에서 투쟁하다가 해고된 동료들이다. 해고되어서 노동권을 잃은 동지들, 해고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 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 동지들은 복직한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경력 불인정, 승진누락, 연금 및 퇴직금 피해, 임금손실 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해고동지들의 복직에는 원직복직은 물론 원상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KTX 승무원 파업이 1년을 넘겼다. 2003.4.20 단체협약에서 맺은 고속철도 개통인력 충원을 철도공사가 뒤집었기 때문에 외주위탁 되었다. KTX승무원들은 한국 철도유통에서 인권유린 및 중간착취가 극심하여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철도공사는 궁극적으로 열차승무원 전원을 외주위탁하려 하고 있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2003년 4월 20일 “기관사 1인승무 철회로 인한 인력충원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문을 철도공사가 정면으로 위반한 채 강제 외주위탁 하였다.

철도노조는 정리해고 되어 고통당하는 KTXㆍ새마을호 승무원들을 한시바삐 현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화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투쟁승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철도노동자,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RP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RP 도입 및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인력을 즉각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06년 정년자 즉각충원, 결원자 즉각 충원, 신규사업 필요인력 즉각 충원, 지정휴일 휴무 필요인력 즉각 충원, 노사합의에 따른 관리인력 현장재배치 현황 즉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47명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역 무인화 및 외주위탁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49개역 중 300개역 무인화 및 폐지방침 철회, 역 외주위탁방침 철회, 일방적으로 외주위탁한 아산역 외주위탁 철회하고 2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X·새마을호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이행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KTX 관광레저에 위탁한 승무업무를 즉시 환원할 것, 정리해고 당한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전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합의에 따른 조정수당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조정수당 문제를 구조조정(감원, 업무프로세스 개악)의 수단으로 삼지말고 결원 인원을 충원하고 조정수당을 즉시 지급하라는 것이다.

승객안전을 위협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1인승무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안전법을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 정원감축안을 철회하고 정원산정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새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객안전의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는 차장 승무 생략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천안-아산역 개통에 따른 역무업무 필요인력 21명을 충원하고 전기, 시설 필요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6월 1일자로 예정된 열차 운행체계 개편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열차운행체계 개편은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계획을 축소하고 역 폐지 및 무인화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철도공사, 노동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것들


공사는 ERP도입을 기반으로 신인사제도(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들고 나왔다. 이는 직무분석에 기초한 전면적인 직제개편과 직급체계를 도입, 일상적인 인사고과를 기반으로 하는 업적과 역량중심의 개인평가제 도입, 본사와 지사 스텝에 대한 전면 연봉제 실시와 현업에 대한 개인성과 지향의 보상체계, 경력개발 지원 및 인재 유형별 관리 체계 도입, 다양한 채용경로 확대 및 역량중심의 승진체계 등이다. 이를 노조에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작업현장에 노동자 간 무한경쟁을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한 체계를 ERP와 신인사제도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RP 도입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퇴직연금제도 도입, 집단적 복직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적 인센티브와 연계한 개별적 복지제도(선택적 복지제도)를 제시하고 노조에 협의하자고 한다.

현재 차량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객실커튼의 세탁과 교체작업을 외주위탁, 차량검수 축소안, 차량관리단 건축물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 선로장비작업의 경우 야간 격일제 작업 근무자 일근전환 등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동자의 투쟁,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도노조 21대 집행부가 임기 시작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본관점은 이렇다.

외주화와 효율화(노동강도 강화)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 철도노조는 항상적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다. 철도 구조조정에 맞서 조합은 임단투시 일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공격은 상시적, 항상적이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구조조정 공격에 대하여 가능한 현장투쟁을 배치해야 하며 현장투쟁에서 처리되지 않는 현안은 임투 시 묶어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전체적인 구조조정 공격은 물론 직종별 구조조정 공격도 전 조합적 조직력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 직종 단위에서 대응하고자 했으나 개별분산적인 투쟁이 되어 왔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임투 이전에 치고 들어오는 구조조정 공격에 대하여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쟁의행위를 제외한 현장투쟁은 조직력, 투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이를 통해 임투에서도 강력한 투쟁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21대 집행부 첫 번째 현장투쟁의 성패는 07년 임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상반기 투쟁(3, 4, 5월)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앙노사협의회, 직종별 노사협의회,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임시 노사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와 ERP, 각 직종 쟁점을 비롯한 당면 현안을 묶어서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상반기 중 투쟁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하반기 임금교섭과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5일부터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역사 부착용 대자보, 현수막, 시민선전물, 조합원용 선전물 등을 가지고 현장순회 투쟁을 시작으로 상반기 투쟁을 시작했다. 한편으로 직종별 지부장회의,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를 통해 직종별 현안 요구를 수렴하고 각급 의결단위 논의를 거쳐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ERP구축에 대한 저지투쟁을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현안문제인 아산역 외주위탁과 관련하여 천안지구 소속지부와 당해 대전지방본부, 역무직종, 조합이 함께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직종별 요구안을 성안하여 노사협의회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각종 선전물과 교육을 통해 현장 쟁점을 수면 위에 드러냈다. 이러저러한 현장투쟁과 선전활동을 모아 4월 7일 대학로에서 대중적 투쟁선포 집회를 개최했다. 신임지부집행부의 대의원대회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3,5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집회에 운집했다. 노사협의 없는 각종 교육 참여거부, ERP 기재거부, 스티커 부착, 투쟁조끼 착용 등의 투쟁지침이 발령되었다.

현장 지부는 채 조직정비조차 되지 않은 조건에서 휼륭하게 지침을 사수해 왔다. 각 현장별 지구별 공동 활동이 활성화되고 현장투쟁이 여기저기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모든 현장에는 역사대자보, 조합원용 대자보와 현수막이 게출되었다. 차량에는 수십 종의 크고 작은 스티커가 부착되고 ERP 기재거부는 95%이상 사수하고 있다. 95%이상이 리본을 패용하고 직무교육을 제외한 노사협의 없이 진행되는 교육은 거부되었다. 기관차 승무원은 사복에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이에 놀란 공사 측은 업무방해혐의 고소고발, 손배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날리고, 채증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투쟁의 예봉을 꺽으려 하고 있다.

4월 28일,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익산 등 전국 5개 권역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월 투쟁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5월 투쟁을 결의 한다. 4월 25일 개최된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이미 결의된 투쟁 방침이 이날 집회에서 투쟁지침으로 발령된다.

운전과 열차승무원은 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한다. 차량은 주말 임시열차를 비롯한 모든 임시열차 검수업무를 거부한다. 교번 근무자(기관차 및 열차 승무원)은 관광열차 등 임시열차 관련 계획교번 협의를 전면 거부한다. 전 조합원은 ERP 기재거부를 지속하고 5월 14일부터 전조합원은 ERP 접속자체를 거부하고, 3개 정비창은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한다. 또한 지구별 안전운행 집중 투쟁(준법투쟁)을 실천하고 무선교신 한다. 이외에도 전국 지구별 결의대회, 총력결의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동시에 성과급 균등분배투쟁(CMS반납 동의서 작성)이 진행된다.

한편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5월말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작년 11월 건교부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3,000명 중 2,00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800명은 외주위탁 및 업무개선으로 감축하고 200명만 기간제법 예외조항으로 운영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투쟁과 연결시키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후 방향과 전망


5월 투쟁을 경과하면서 예상되는 전망은 직종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치가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KTX․ 새마을호, 신규채용, 관리인력 현업배치, 조정수당, 구조조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로 대치가 예상 된다. 기관차 승무는 1인승무, 근무기준 개편, 철도안전법상 건강검진, 특별적성검사로 대치예상, 열차는 차장승무 생략, 근무기준안 등으로 대치예상, 역무는 역무인화, 외주위탁, 기동입환, 그룹역별 탄력적 근무로 대치예상, 차량은 ERP, 정원감축, 전환배치, 사업소 폐지 등으로 대치예상, 시설․전기는 ERP, 유지보수 부문 외주위탁(건교부 유지보수 위탁 안)으로 대치, 정비창은 역세권 개발로 인한 업무이관 및 전환배치로 뒤숭숭해질 전망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현재 조건과 유사한 무기계약 근로자안으로 계약직 조합원 동력이 상승할 전망이다.

5월 투쟁을 경과하면서 철도노조 집행부는 일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판단은 실력행사 후 형성되는 철도내부 정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다. 상반기에 모든 요구가 해결될 수는 없다. 다만 상반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한 해결하되, 투쟁을 통해 쟁점을 대중화하고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고자 한다. 투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응방향도 사측의 반격에 달려 있다.

사측이 무리한 반격을 강행하고 노사관계가 격돌하게 될 경우 즉각 임투 국면으로 전환하여 결전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철도공사와 교섭이 의미 없고 전망도 없다고 판단할 시, 특단의 투쟁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다만 투쟁의 성과 유무와 노사관계 상태에 따라 임투 국면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시기가 달라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을 투쟁대오를 만드는 것이다. 파업투쟁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이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파업이전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을 일시에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술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노사과연>


철도현장에 불어닥치는 구조조정과 철도노동자의 투쟁



김형균 | 회원, 철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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