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동의 시대

‘신년사’를 대신하여


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동의 시대

―‘신년사’를 대신하여



채만수 | 소장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제반 징후는 금년 2008년을 원년으로 향후 수년간이 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변의 시대, 가히 천하대란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새로 들어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 및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즉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사회정책과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정책을 가속화할 태세이다. 혹은 그렇게 밀고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7․4․7 공약’, 즉 ‘10년간 연평균 7%의 성장으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자기환상적 소망 혹은 대중기만, 그리고 취임 첫해 말에는 주가지수 3,000, 임기 말에는 5,000이 될 것이라는 소망 섞인 허풍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사실상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 어쩌면 엄청난 ‘미국 발’ 경제위기,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파쇼화를 더욱 재촉할 공황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민중은 어쩔 수 없이 보다 크고, 보다 광범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강요당할 것이고, 그만큼 다시 억압과 투쟁, 격동은 증폭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혹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신용경색’ 혹은 금융위기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경제위기, 즉 공황으로 전개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위협해올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는 당연히 각국의 독점자본, 각국 정부의 여러 ‘개혁’, 즉 반노동자․반인민적 신자유주의정책 강화나 ‘민주주의’, ‘인권’, ‘테러와의 전쟁’ 등을 빙자한 대외침략 정책을 더욱 자극할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자 대중을 위시한 근로인민의 대대적인 저항,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컨대 이미 지난해 말엽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저항과 투쟁을.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잔혹해지면서 그에 반대하는 투쟁이.



1. 임박한 (대)공황


“거대한 놈인가?”(Is this the big one?) ‘거대한 놈’? ― 다가오고 있는 공황을 가리키는 데, 1월 3일자 영국의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