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평가
1. 들어가며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들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정규 개악안은 이미 양당간의 합의 하에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률임을 고려한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비정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은 바닥을 기고 있다. 6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고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월드컵 광기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까?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입법예고 한 04년 이후 민주노총은 6차례의 총파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쫓아가는 투쟁을 배치함으로써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우리는 이미 주5일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뼈저리게 배웠었다. 03년 8월, 주5일제 관련 연월차 축소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회 앞 1박2일 상경투쟁을 조직했을 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주5일제라는 대세를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한 결과, 결국 주5일제 문제가 연월차 축소로 끝난 것이다.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상황에서 그대로 당하고 만 것이다. 또다시 04년에 입법 예고된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도 국회 일정을 따라다니는 우를 범하고 있다.
2. 6번에 걸친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은 04년 9월 21일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총 6번에 걸친 총파업을 전개했다. 6번의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수와 집회 참여자 수는 아래표와 같다.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 통계>
회차 일시 파업참가자수 금속참여자수 집회참여자수 비고
1 04,11/26 157,037 109,729 42,530
2 05 4/1 121,198 94,887 38,145
3 05 12/1 54,770 39,816 25,420 현대차 미파업/
기아차 확간파업
12/2 15,561 9,188 7,420 현대차·기아차 미파업
4 05 12/8 55,417 45,650 13,700 현대차 미파업
5 06 2/28 11만명 06.2.27 환노위 통과
3/2 18만명 완성4사/철도노조 파업
6 06 4/21 10만 5천명 법사위 처리 시도 유보
* 통계 출처 : 민주노총 04년/05년 사업보고서, 06년 파업-민주노총 집계발표
(1)국회일정에 따른 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 일정에 따라서 하루 혹은 이틀에 걸친 부분파업으로 진행되었다. 개악안 상정과 처리 방침 → 총파업 결의 혹은 총파업 → 처리 유보 내지는 무산 → 총파업 철회를 반복했다.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단위노조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의 반복되는 ‘파업 결정→ 다시 유보’가 현장의 긴장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토로했었다. 그러나 총파업은 한번도 지속적이거나 완강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04년 이수호 전 위원장은 04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05년에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안 쟁취를 위한 공세적인 파업으로 가자고 했으나 실제로 그런 투쟁은 벌어지지도 조직되지도 않았다. 항상 법안 처리의 유보나 연기가 ‘개악을 막았다’는 승리로 둔갑했다.
(2) 대공장 노조의 역할
매번 금속연맹이 얼마나 파업에 돌입하는가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금속연맹의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금속노조 사업장의 파업 노동자수는 대략 7-8만명 정도다. 따라서 금속연맹에서는 맨날 우리만 총대를 메야 하냐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다. 민주노총 투쟁본부에서 항상 주장하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은 모든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저항하자는 말이지 모든 조합원이 파업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왜 우리만이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96-97년 총파업도 모든 조합원이 파업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파업을 하지 못한 사업장으로 파업 확산이 가능했다는 점을 볼 때, 하루 이틀 정도의 파업으로 투쟁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계를 보면, 05년 12월 현대자동차노조가 선거로 인해 파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기아차노조도 현자노조를 따라 파업을 안 함으로 인하여, 15,561명의 파업(12월 2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직도 대공장 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정규개악안과 로드맵 등 당면 사안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공장 노조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요 대공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투쟁의 선봉대, 돌파구 역할을 근래에 들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더 이상 선도하고 있지 않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대공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투쟁에서도 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는 직접적인 투쟁이 될 수 있는 데도 안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3) 현안과 대공장의 임무방기
비정규개악안과 로드맵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현장을 조직할 때만이 자본과 정부를 모두 상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투쟁의 주력인 대공장에서의 조합주의적 경향을 넘어 대공장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도 자본과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야 했다. 일례로 05년 현자노조 이상욱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투본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연맹 위원장, 자신과 같은 대공장 위원장들이 모두 위원장직을 걸고 파업을 조직하자’고 일갈했다. 그러나 정작 비정규 투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이상욱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류기혁 열사투쟁을 방기했다. 대충 진행되는 하루 이틀의 정치총파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으나 자신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에는 부담을 느껴 투쟁을 확대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현대자동차에서만 나타난 문제는 아니다. 올 초 진행된 철도파업은 철도공사의 조직개편과 이를 통한 외주화 방침에 대한 투쟁이었고, 그 쟁점 한 가운데에 KTX 지부의 파업이 놓여 있었다. 철도노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파업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사합의에서 KTX 문제는 배제한 채 합의했다. 비정규개악안 문제와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 현안 문제를 결합시키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런데 현안과의 결합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평가할 지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이 정치총파업이기에 현장의 현안과 결합하는 것은 투쟁을 경제투쟁으로 다운시키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런 경향은 해방연대나 노동자의 힘 등 민중민주주의 경향의 좌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남한 계급투쟁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분쇄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이 전선을 확대하고 투쟁을 보다 완강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해방연대나 노힘도 이 점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구분법에 의하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경제투쟁이다. 그렇다면 경제투쟁으로 다운시키는 것인가? 해방연대나 노힘도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요구라도 현재 노동자들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사안에 힘을 집중해 투쟁의 파고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 파괴력에 의해서 경제적 요구가 정부나 총자본과의 싸움으로 확대되도록 하여 전국적인 투쟁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세의 중심, 전체 투쟁을 묶어 나갈 수 있는 투쟁을 현대차 이상욱 위원장이나 철도의 김영훈 위원장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의 현안을 결합시키는 것이 경제주의라는 비판은 자본과의 치열한 전투와 투쟁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현재의 운동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대사업장 노조의 조합주의는 ‘경제투쟁’만 해서 문제가 아니다. ‘경제투쟁’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회피해서 문제이다. 그리고 이 ‘경제투쟁’ 회피는 단위사업장 현안 투쟁과 전국적 현안 투쟁이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 문제는 6번의 걸친 총파업과 이 투쟁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와 직결된다.
(4) 구조조정 현안과의 결합 문제
2006년 2월 28일과 3월 2일에 진행된 총파업은 가장 규모가 컸으며,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파업의 파괴력이 가장 강력했다. 철도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27일 전격적으로 환노위에서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철도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투쟁이 집중될 수 있는데 정부가 설마 강행처리를 하겠느냐고 긴장을 풀었지만 저들은 우리의 허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환노위 통과 후 본회의 처리를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철도노조의 투쟁과 총파업을 분리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공사의 조직개편 방침을 분쇄하는 투쟁을 결의했으며,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주화 방침이었고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최근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계약직 전면 외주화 방침을 발표한 것을 볼 때, 당시 철도의 투쟁과 비정규개악안 총파업은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졌어야 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도, 철도노조 지도부도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프랑스 CPE 반대투쟁을 보고 배우자고만 했지 우리의 조건에서 비정규개악안, 로드맵, 현장 구조조정 사안을 하나의 전선으로 만들어 공세적인 파업을 조직할 계획은 전무했다.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보면 잘 드러난다. 2월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 3월 철도 총파업과 이를 계기로 한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방향의 확산, 4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등 달력 넘기듯이 투쟁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투쟁을 분산하고서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5) 긴장감 형성 실패
6번의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주요 대공장에서 조합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는 앞의 표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의 수에 비해서 지역집회 참여자의 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더라도 금방 드러난다. 파업 참여 조합원의 수가 파업 노조의 조합원 수를 단순하게 합친 통계여서 지역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수치를 포함했다는 것을 감안해도 지역집회 참여 정도는 낮았다. 특히 대공장 조합원의 집회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긴장감 형성 실패는 불투명한 파업과 투쟁계획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앞두거나 혹은 뒤에 특근으로 생산을 만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파업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부분파업-조기귀가-특근’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이 긴장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엔 정말 싸우나 보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조합원들도 싸움에 진지하게 달려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긴장감을 주는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다.
또 하나,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단협으로 많은 것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비정규 개악안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이런 정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개악을 막아낼 수 없다.
03년 주5일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어 연월차가 축소되자 민주노총은 04년 단협투쟁에서 이를 막아내자고 했다. 주요 제조업 대공장과 금속노조는 연월차의 축소를 막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경우, 모두 연월차가 축소되었다. 이는 병원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주5일제 관련 투쟁에서 개악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인원 충원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했던 궤도 사업장 등은 투쟁에 패배하여 아직도 조직력을 복원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궤도 연대파업 패배의 근본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 법이 개악된 후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공장이라고 언제까지 예외일 수는 없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06년 단협에서 자본은 다시 개악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들고 나왔다. 최소한 자본은 임단협 교섭에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비정규 개악안이 로드맵과 함께 통과될 경우, 노조의 조직력 약화와 이 틈을 노려 비정규직의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비정규직개악안과 한 세트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리는 것은 대공장에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원의 고용이나 임금을 보장받는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키고, 노조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사업장 정규직노동자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단협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3. 다시 투쟁을 조직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 않은데 패배적인 정서가 너무 많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개악안 처리가 시도된다면 다시 총파업을 조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설사 6월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벌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3개월에 불과하다. 혹은 각 단사의 임단협이 종료된 8월에 전격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어쨌든 아직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투쟁을 조직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1) 패배감과 교란
그런데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는 21일 총파업이 폐기된 후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는 오히려 투쟁의 확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찾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과 결합할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할 판에 우리의 힘이 약하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들어가자는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러니 투쟁이 조직될 리 없다. 비정규 개악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로드맵 논의나 하고 있겠다는 것인가? 19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될지 모른다. 그러면 다시 투쟁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며,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2) 현안 결합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현장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공격이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 자본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이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최근 철도공사는 조직운영 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각 직종별로 ‘중장기 인력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해야 한다는 것과 비정규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정규직화의 고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전면 외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법이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현장에서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현안이 바로 법개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똑똑이 보여 주는 사례이다.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과 철도의 연구용역, 외주화 방침 철회를 위한 투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투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모아서 한꺼번에 싸워야 한다. 이는 철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 먼저 투쟁을 결의하고, 투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넘쳐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투쟁, 해고라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신차 투입이나 모듈화에 따라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화섬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있다. 500일 넘게 투쟁한 금강화섬 투쟁이 패배로 끝나고 바로 옆 공장인 한국함섭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KTX 승무지부, 대구경북 건설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수많은 사업장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힘들을 하나로 결집시켜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주요 사업장이 투쟁을 집중하자는 결의를 모으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계급적인 연대에 나설 것을 결의해야 한다. 그럴 때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현장활동가들이 노조 간부들에게만 맡기거나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활동가들도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 현장조직이나 현장활동가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각 단사에 맞는 실천체계를 만들어내자. 현장조직이 독자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현장조직 간의 공동기구를 결성하거나 철도처럼 ‘구조조정 저지 철도현장투쟁위원회(준)’와 같은 투쟁기구를 만들어도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쟁으로 현장을 조직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처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의기소침해 하거나 머뭇거릴 여유나 시간도 없다. 노사정 교섭 같은 것에 한 눈을 팔 시간도 없다. 현장을 조직하고 승부를 보자!
박준선 (당건투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