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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비정규직지회] 강고한 연대와 실천으로 파업투쟁 사수하자!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활동보장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정규직노조의 임투 시기에 투쟁을 배치하고 자체 파업을 통해 사측에 게 생산타격을 가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은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파업보다 조합원들만의 작업 중단 파업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들의 작업능력이 향상되어 파업의 효과는 처음보다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주공장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흐름라인 작업을 하는 트럭라인에 조합원을 집중시켜 라인 점거를 통해 생산을 확실하게 중단시키는 전술을 펼쳤다. 그리고 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으로 판명 났다.

비정규직 지회의 정당한 요구와 파업투쟁

하지만 사측의 대응은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보다 원청 노동조합의 임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탄압보다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7월11일 원청 사측은 대규모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장 침탈을 시도했지만 침탈에 맞서 현장을 사수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기세와 정규직 집행부의 연대에 눌려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측의 도발 후 비정규직 동지들은 며칠간의 트럭라인 점거투쟁과 숙식을 하는 공장 사수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의지를 다지고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막아내는 적절한 전술이었다. 또한 파업투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규직 임투에 묻혀버린 비정규직 투쟁

비정규직지회의 강고한 투쟁으로 협력업체장들과 비정규직지회가 현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전주본부와 원청 사측은 참관) 집단교섭은 할 수 없으니 개별교섭 하자, 해고자 3명 중 2명 복직 재입사 형태로 하자 등 전혀 진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해 아무런 성과 없이 협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한 울산에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쟁점화 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철회해 달라며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자극했다. 또한 홍보물을 통해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왜곡하며 연대투쟁을 차단시키려 했다. 결과적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진행되어졌지만 사측의 무성의와 본조집행부의 투쟁의지 부족으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 되지 못했다.결국 정규직 임투에 밀려 비정규직투쟁은 쟁점화 되지 못하면서 투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7월 세째주 말부터 정규직 임투가 잠정합의 분위기로 흐르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라인점거 파업이 지속되었지만 사측은 정규직 임투에 영향을 미쳐 장기파업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지켜만 볼 뿐이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휴가 직전 정규직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와 총회 통과는 비정규직지회의 투쟁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또다시 비정규직 동지들은 정규직 노조의 투쟁 중단으로 정서적으로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비정규직지회는 휴가 동안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휴가 이후 다시 해보자는 결의로 이어졌다. 휴가 이후 비정규직 동지들의 아침 출투와 트럭라인 점거 투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원하청 사측은 정규직노조의 임투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서 관리자들을 총동원해 라인을 점거하고 있는 지회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면서 대규모의 충돌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한 사측은 8월8일자 유인물을 통해 하청업체 도급공정 계약해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초강수를 두었다. 이런 양상으로 발전하자 8월8일 울산본조, 전주본부 임원이 중재에 나서 비정규직지회는 성실교섭 촉구기간을 설정하고 8월16일까지 전면파업을 일시 유보하고 협의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사측은 이후 협의에서도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서는 또다시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인력 저지투쟁 오류를 극복하고 전선을 확대 시켰어야

정규직 임투가 마무리되면서 사측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물리적인 탄압과 더불어 고소고발, 손배, 계약해지등 탄압의 강도를 높이며,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무장해제 시키려 하고 있다. 대규모 충돌은 예정되어 있었다.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인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투쟁은 깨지기 마련이다.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지 못하면 파업의 효과는 반감되어지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저지는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또한 파업을 파괴하는 사측의 중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주본부 5대 집행부에서는 암묵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 투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동지들에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논리 논쟁을 유발해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을 사수하기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비껴가 버렸다. 이러한 논리논쟁은 이후 실천적인 정규직 연대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사측은 교묘하게 정규직 조합원 설득용으로 사용하면서 정규직 조합원의 연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6대 집행부 또한 5대 집행부에서 범한 오류를 폐기하고 직접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현장 제 조직들 또한 직접적인 연대를 조직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더욱더 고립되어갔다. 비정규직지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했던 것은 정규직 집행부와 활동가 조직들의 적극적인 연대 요구였다.

하지만 직접 투쟁이 벌어지자 지금까지 지지한다는 입장과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제 조직들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공동유인물이나 공동논의 구조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흩어져 개인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에서 위안을 삼으며,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직접적인 힘을 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지난 17일 울산에서 진행되었지만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 되어진 것은 없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이에 맞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재정비를 하고 있다.

전주본부 집행부, 현장 제조직 연대전선 시급히 구성해야한다

7월11일 비정규직 동지들과 관리자들 충돌 직후 전주본부에서는 대소위원 긴급집결 지침을 내려 직접적인 연대투쟁을 시작하였다. 그 후 두 번 다시 그러한 지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정규직 본부 집행부의 그러한 실천행동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연대투쟁하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끝장내기 위해 현장과 거리에서 피 터지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공장은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이나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투쟁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울산과 아산,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투쟁전선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립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장에서 노동하는 정규직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만의 연대가 아니라 몸을 던지는 연대로 새로운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한다. 지금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기로에 서있다. 비정규직 동지들만의 투쟁만으로 국한되어져 패배할 것인가? 적극적인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투쟁으로 파업투쟁을 사수하고 승리할 것인가? 판가름이 나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한시가 급하다. 파업투쟁을 승리로 안아 올수 있도록 정규직 조합원, 대 ․ 소위원회, 현장조직 등이 적극적인 투쟁결의와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목숨 걸고 파업투쟁을 엄호하고 사수하자!

현자노조 전주본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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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 사내하청 , 전주 비정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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