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으로 노무현 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미 우경화할 대로 함으로써 지배계급 여야간의 차이는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 외견상의 지배계급 내분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에 이르면 철저히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대통령 중 30% 안팎의 가장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실패하고 안정도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다. 그나마 ‘햇볕정책’(‘포용정책’) 정도가 지지를 받았는데, 북핵 실험으로 그조차도 실패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대선 승리 이후 보궐선거에서 0 대 40이라는 전패 기록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총체적 국정 실패 → 노동자에 대한 공격

지배계급의 내분은 안보정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집권 이후 안보정책에 우선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오랜 내분이 있었다. 재계는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에서 보듯) 꾸준히 이겨왔다. 지금도 출총제 등을 두고 전경련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재계가 이길 것이 예상된다. 이미 국책연구소조차 하반기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경제성장률이 07년 더욱 하강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재벌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의 중추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화책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패배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보수 세력들만 결집시켜주었을 뿐이다. 단지 보수주의자들만 결집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수주의로 전향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라고 해서 분당했던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는 단지 겉으로만 격렬해 보일 뿐인 지배계급의 내분은 자본가의 부를 증식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에선 겉으로조차도 아예 안 나타난다. 똥개와 도둑고양이마냥 으르렁거리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개악안, 9.11 야합으로 만든 로드맵, 한미 FTA, 산재법 개악엔 찰떡같이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안과 사학법은 원천적으로 연계 지을 필요가 없는 법”이라며, “비정규법은 여야 간 특별히 이견 없이 해당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 있다. 조속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밝힌 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켰던 사학법보다 자본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판단이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조만간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 개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만든 것이다.

북핵보다 무서운 악법 제정하기

06년 정부와 자본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백주 대낮에 폭력경찰이 방패와 소화기로 찍어 살해한 하중근 열사 투쟁에서 대해서도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공세로 나섰다. 수십 명을 구속시키고, 수십 명의 수배자를 양산하고, 180여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무원노조는 어떤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노동3권 중 가장 중요한 쟁의권을 몰수하고 ‘합법노조’로 등록하라고 협박하는 것을 넘어 몇 년간 사용하던 전국의 노조 사무실을 폭력경찰을 동원해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노동2권에 만족하는 어용세력들을 결집시켜 공무원노조를 분열·압박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먼저 정규직화 시킨다는 발표는 비핵심 부문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선언임이 뽀록났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어떻게 해고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국정감사를 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어떤가? 소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사용자간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업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동자성 인정을 거부한 것이다. 소위 ‘불공정거래’는 파업을 통해, 혹은 몸을 불사르면서 투쟁해 시정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배차, 다단계 알선 등의 불공정행위나 산재법 미적용은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무권리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궁극적 투쟁은 노동자성 인정으로 모아졌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인 노동자성 인정을 거부함으로써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완전 후퇴한 것이다.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고 더 죽으라고 선동하는 것과 진배없는 독소대책안이다.

정부와 자본은 예의 분열공작조차도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정부와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한국노총도 한 몫하고 있다. 9월 11일 ‘대야합’ 후 정부의 공세는 더 거세졌고, 후안무치의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자본과 함께 민주노총 죽이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을 팔아 관료의 입지를 넓히려면 민주노총과 확연히 선을 그을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어용의 수장인 이용득은 “조직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운동이념과 운동방식의 차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조주의 운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9월 11일 야합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해체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양노총 간의 정당성은 투쟁의 승패에서 결정날 것이다. 11월 총파업을 승리하는 것을 통해 한국노총을 해체시켜야 한다. 상층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파업투쟁 승리가 가시화되어야만 한다.

풍전등화의 위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사활을 건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현자노조 역시 “북한 핵실험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 가운데, 노동자·서민에게는 북한 핵실험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한미 FTA와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안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개악법안, 산재보험법 개악안이 바로 그것이다”며 하반기 투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하고 있다. 올바른 정세규정이다. 노동자와 서민은 북핵으로 뒈지기 전에 개악된 3대 악법과 한미 FTA로 인해 죽어 나갈 판이다.
정부의 나팔수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박태주 교수조차 빈곤층 해소의 핵심이 “성장이 아니라 일하는 빈곤층 즉 비정규직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중폭우가 도로와 집과 산천을 파괴하고 인명을 빼앗아 가듯이 철철 넘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파괴하고, 끝내 이 사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로드맵은 노동조합마저 무기력하게 만든다. 정리해고 완화, 대체근로 인정, 부당해고 처벌조항 삭제 및 금전적 보상 등을 포괄하고 있는 로드맵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식물노조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파업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작살내겠다는 것이 적들의 꼼수다. 현 시기 통과시키려는 3대 악법과 한미 FTA는 노동자계급에게 쓰나미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5년 안에 살아남을 노조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총파업투쟁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 노동자와 시민이 총을 들었듯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장항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어쩌면, 정세의 엄중함만으로 따진다면 광주보다 엄중하다. 풍전등화의 위기다.

투쟁동력 빨리 일으켜 세워야

총파업은 정세 규정이나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투쟁동력을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현장실천이 있어야 한다. 총파업투쟁 동력을 이끌고 갈 핵심 동력이 있어야 한다. 전략사업장들의 결사항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배계급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맹별 핵심 전략사업장들 간의 공동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략사업장들 간의 파업강제를 서로가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투쟁동력이 되면 더 재지 말고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총파업 속에서 상호간 힘을 얻어야 한다. 정부의 탄압으로 투쟁동력이 떨어진 연맹, 단위노조는 정부의 탄압을 직접 돌파할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

총파업을 처음부터 끌고 갈 핵심 축은 현자·기아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4사와 금속산별에서 맡아야 한다. 정부의 탄압으로 주춤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철도, 발전, 사보 등이 가세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노조와 특수고용직노동자 노조들이 완강하게 투쟁전선을 쳐야 한다. 파괴력이 약한 비정규직노조는 다양한 선도투를 배치함으로써 투쟁전선에 기여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도 총파업전선에 나서야 한다. 악법을 막아내고 노동3권을 쟁취할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승부는 결국 현장에서 난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가가 결정적인 변수다. 이는 단사 노조의 집행부만이 아니라 현장조직, 현장 활동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사업부별, 선거구별 결의와 간담회, 출퇴근 투쟁, 중식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조합원들이 “이번엔 정말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에서는 파업에 앞서 특근을 통제해야 한다. 단지 재고를 없애기 위한 방안만이 아니다. 실제로 타격을 가하겠다는 투쟁을 배치해 가야 현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파업은 파업대로, 특근은 특근대로 하다간 조합원들에게 이번도 대충하는 투쟁이라는 인식을 줄 뿐이다. 파업 집회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핵심전략 사업장, 15일 파업에 못 들어갔어도 이후 파업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사업장 등에서 지역집회를 열어야 한다. 의미 없는 가두행진이나 역전에서 벌이는 파업집회는 일회성으로 끝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조직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파업은 바로 조직된 노동자에게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