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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 총파업!

어린 시다들 곁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열사는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나아가라는 투쟁의 정신이다. 열사를 추모하고 투쟁하는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느 해보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노동자의 삶과 수많은 열사들이 피로 건설하고 사수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처리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벼랑끝

지난 11월 7일 국회 법사위는 비정규 악법의 처리를 위해서 소집되었다. 긴급하게 국회 앞 집회가 열리고, 간신히 처리를 모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 시행될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개정을 위해 노사정 야합세력인 자본과 정부, 그리고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 처리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근로가 정착되면 실행범위를 넓혀서 일반기업에도 대체근로 허용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문을 열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바로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이다. 동지들! 대체근로 허용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러운 자본가들의 하수인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말해주었다. 그만큼 총파업 투쟁은 절박하다.

96-97년 총파업 이후 불어 닥친 IMF 경제위기로 도입된 파견법과 정리해고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인가! 법·제도가 개악된 이후 완성4사는 어땠는가! 기아차 부도와 단협 후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대우차 부도와 정리해고, 쌍용차의 매각, 만도기계 정리해고 등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난 후 공공부문과 보건의료 등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이 무너진다면, 자본가들은 제조업 노동자의 목에 공격의 칼날을 들이밀 것이다. 강도가 우리집에 쳐들어오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대담하게, 대담하게, 더 대담하게

지금까지 투표율 54%, 찬성율 73% 정도의 수준이다. 낙담도 희망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현장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파업투쟁의 핵심은 기세다. 동지들! 투쟁에 나서면서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지점을 채우고 실제로 총파업 조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자!

어렵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 레미콘, 덤프를 멈추려고 하자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이라며, ‘앙꼬 없는 빵’을 던졌다. 투쟁을 교란하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를 뚫고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권이 봉쇄되어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에 맞서 연가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96-97년 총파업 당시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더욱 총파업이 절실한 상황임을 잊지 말자!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동지들이다. 왜 우리만 앞장서야 하냐, 왜 우리 연맹만 총대를 짊어져야 하냐고 말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먼저 나섰다면 우리가 앞장 설 테니, 동지들 함께 가자고 옆의 사업장, 옆의 동료를 조직해야 한다. 15일 총파업 선전물을 부착한 화물연대 소속 납품차량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을 현대자본은 통제했고, 현대자동차 집행부는 상집 전원을 동원하여 문을 봉쇄하는 과감한 투쟁으로 현대차 자본의 무릎을 꿇었다. 대립지점이 어딘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런 작은 투쟁에서 연대를 보여주고 승리한다면 사기가 올라간다.

15일부터 시작되기로 한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은 15일 경고파업을 거쳐 22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15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은 민중총궐기 중심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중심으로 투쟁의 전술이 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침 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장악해 들어갈 때만이 파업이 확대되고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

역사에 남을 총파업 조직화, 바로 동지들이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동지들!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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