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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 반대투쟁, 정규직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철도 현장활동가들은 공사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현장을 조직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직 전면전의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현장은 조금씩 달구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긴장도 서서히 끌어올려지고 있다.

전면전을 앞둔 5월 한 달, 철도 현장활동가들이 적극 떠안아야 할 과제가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5월말 시행에 따라 공사가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앞장서서 조직하는 것이다.


5월 비정규직 무기계약 반대투쟁은 전면전으로 가는 전초전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미 수백명이 조합에 가입한 상태지만, 3개 창을 제외하고는 아직 현장에서 조직된 단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독자적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3개 창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철비동회로 결집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부 차원으로 내려가면 전혀 ‘미조직’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다. 다수의 지부장들이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정규직 정서를 핑계 대며 방치하고 있다.

본조합이 미비실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 계획을 세우고 교육 ․ 선전과 조직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부 단위에서부터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투쟁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부 간부, 대의원을 비롯한 현장활동가들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비정규직 조직화는 빼놓을 수 없는 자기 임무다. 5월에 ERP 거부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무기계약 반대투쟁으로 공사의 예봉을 꺾고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무기계약 반대투쟁은 공사의 총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분쇄하는 투쟁의 첫 관문임을 각인하고, 지부 현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 선전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하도록 적극적인 선동에 나서야 한다.

무기계약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의 고착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5월말 시행을 앞두고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와 외주화를 불러오는 또 다른 구조조정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 전환으로 고용보장을 시켜주니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속인 것과 똑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이미 이러한 속임수가 자행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 병원들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들을 선정,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분리직군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서 별도직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미 체결된 정규직화 노사합의까지도 깨고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니며 영원히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무기계약은 비정규직 차별의 고착화를 의미할 뿐이다.

철도의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이라도 보장되나?

공사는 작년 11월 건교부에 직접고용 3,000명 중 2,00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800명은 외주위탁 및 업무개선을 통해 감축,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예외조항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운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최소한 고용은 안정되는 것인가? 철도공사 역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들을 별도직군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정규직과 업무가 구분된 이상 통째로 분사화, 외주화 시키기에 더 없이 쉬워질 것이니 졸지에 외주위탁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외주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사가 어찌 이런 계산을 하지 않겠는가.

지난 4월초 노동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이를 기준으로 무기계약 운영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호봉제 없이 정규직의 70% 임금 수준으로 매어놓고,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별도직군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무기계약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공사에 무제한 해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매년 직무평가를 하여 해고하고, 또 업무량 변화나 예산 감축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무기계약 반대,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이와 같이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무기계약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공사의 노림수에 걸려들 노동자는 없다.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40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도 무기계약 반대,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4월초부터 철도노조 차원에서 지방본부별 “무기계약 반대,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엊그제 22일에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및 3개 창 지방본부 비정규직 대표자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철폐투쟁 실천단’ 구성을 결의했다.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은 지부 현장에서 실천단 구성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ERP 거부투쟁,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과 한 데 묶어 정규직- 비정규직이 하나 되는 투쟁으로 공사의 콧대를 꺾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자!

철도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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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정규직 , 철비동회 , ERP , 무기계약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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