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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효화투쟁] 금속 총파업 결의를 살려 이번에 끝장을 내자!!

5월22일 금속 중집은 ‘한미FTA 체결 무효화,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2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총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익’에서 ‘구조조정 반대!’로

1차 한미FTA 반대투쟁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인 민주노총 총파업 불발사태를 딛고 일어선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 전술 결정은 일보전진 한 것이다. 일보전진은 총파업 결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25일 금속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투쟁을 결의한 직접적인 근거는 그 동안 횡행했던 ‘국익’이나 ‘우리 산업 지키기’ 등 민족주의적 논리가 아니었다. 삼성보고서와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공통으로 드러난 ‘한미FTA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자본의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 금속 총파업 결의의 근거였다. 여지껏 ‘국익’을 위한 한미FTA 반대에서 구조조정 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록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한 후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 일정과 전술이 결정되긴 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제 관건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와 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을 강고히 전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선, 무대포식 총파업 남발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을 실제적인 총파업투쟁의 지도부로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일정에 맞게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조직되어야 한다. 주말 일정으로 잡는 집회로는 한미FTA 체결 무효화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은 현장투쟁으로 메꾸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상층관료의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총파업 전술 부문은 현장투쟁으로 메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일정과 대선에 맞추지 말고 이번에 결판을 내야 한다

범국본이든, 민주노동당이든, 민주노총이든 한미FTA 체결 무효화투쟁을 대선, 총선까지 가져갈 생각이다. 투쟁의 중심 국면을 국회일정과 대선에 맞춰 놓고 있다. 이는 자멸하는 전술이다. 열린우리당 중 일부가 이탈한다 해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압도적 다수 의원이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일정 전에 부시와 노무현의 체결을 막는 투쟁부터 사력을 다해 전개해야 한다.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한다.

이번 금속 총파업 결의를 살려 한판 투쟁을 벌이자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체결 무효화투쟁을 선거로 연결시켜 더 많은 표를 결집시키는 데 유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대중은 한미FTA 체결로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일정에 따른 투쟁계획이나 대선에서 심판하자는 기만적 논리에 속아선 안 된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 무효화 총파업투쟁은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가 만든 좋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대중투쟁 동력 부족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과거를 딛고 총파업투쟁 대오를 무장시켜 제대로 된 한판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