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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총파업을 확대하자!!

금속 총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중앙위원회의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 결정이 있자마자 총파업투쟁을 사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모든 부르주아 언론은 한미FTA체결 반대 금속 총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조합원 흔들기에 여념 이 없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사회면에 "4사 조합원 강력 반발 금속노조 반FTA 총파업 제동"이라는 기사를, 동아일보는 "자동차 4사 노조 '정치파업 안 한다'"라는 왜곡기사를 쏟아냈고,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 한미FTA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배계급의 총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은 언론의 공세에 한정하지 않는다. 작년 11월 한미FTA반대 투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실형선고까지 판결하고 있다. 실형선고 판결도 광주, 대전충남, 춘천법원으로 줄이어 확대되고 있다. ‘정치파업’, ‘불법파업’하려면 구속을 각오하라는 협박이다.

가장 교묘한 탄압

가장 교묘한 탄압은 조합원을 이간질 시키는 자본의 책동이다. 자본은 현대차에서 나타났듯이 조․반장협의회를 통해 ‘정치파업’ 반대 운동을 조직해 왔다. 이미 기아차에서는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현대차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언론으로 왜곡 ․ 조작하고, 정부에선 구속 엄단으로 협박하고, 자본은 어용들을 내세워 이간질시킴으로써 삼위일체가 되어 총파업을 죽이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거짓들

‘정치파업’ 파괴에 열 올리는 뒤편에서는 힘의 우위에 있는 대자본이 금속노조를 개무시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적들 스스로도 ‘정치투쟁’이라고 비방하기 어려운 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에 대해 이조차도 거부한 것이다.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처벌함으로써 작살내면서, 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본의 노동조합 말살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한다.

지배계급이 자동차노조들에 제기하는 공세는 한마디로 “왜 한미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동차산업의 노조에서 반대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힐러리 상원의원이 미국자동차산업 살리기 차원에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것을 들어서 금속노조, 특히 완성차 4사 지부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악선전하면서 완성차 4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고용을 팔아먹는 사악한 지도부로 몰아갔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부르주아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과연 먹힐 것인가? 지배계급은 미국에 유리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유리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한다. 적들의 논리는 심각한 왜곡에 기초한다. 미국의 자본가와 한국의 자본가에게 공동으로 유리하고, 미국의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에게 공동으로 불리하다는 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한미FTA의 체결이 첨예해진 경쟁으로 미국의 자동차산업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구조조정에 휩싸이고, 이로 인해 자본가에게는 이윤극대화로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 복지후퇴로 나타날 것을 애써 숨기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처럼 한미FTA 체결은 양국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핵무기를 자본가의 손아귀에 쥐어 주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만약에 적들의 주장처럼 자동차산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자동차노조는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고 이기주의만 부추기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이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와 농민, 한미FTA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영세자영업자 -- 많은 부분 노동자계급에서 이탈한 취약한 존재들이다 -- 를 위해 정치파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금속노조에서 발간한 조합원 교육용 소책자『한미FTA, 당신의 일자리를 노립니다』에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가 주는 대신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식당, 유통, 판매 등 분야의 비정규직이 는다는 말이다.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업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용직만 있을 뿐이다”고 잘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정부는 OECD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 체결이 초래할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 고용의 축소, 늘어나는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운신 폭조차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 반대투쟁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막는 투쟁이자 사회적 구조조정을 막는 투쟁과 결합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파업은 생존권 지키기 파업이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여 노동자들을 속여 왔다. 마치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개와 고양이처럼 말이다. 비정규직 악법을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리만 봐도 서로 똑같지 아니한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전쟁”조차 자본주의 경제에 내포된 것이다. 부시의 석유를 위한 전쟁을 “민주주의 확대”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수작을 꿰뚫는다면 정치는 경제의 집중된 표현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현자지부 이상욱 위원장은 <현자지부신문>에서 “이러한 상황 앞에 전개될 6월말 총파업은 단순한 정치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과 미래가 걸린 투쟁입니다. 이미 예고된 투쟁이 우리 내부의 혼란으로 비켜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렇다. 모든 정치파업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미래가 걸려 있는 파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정치파업’을 ‘불법파업’이라는 상표를 붙여 탄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정치파업’에서 패배를 거듭해 왔다. ‘정치파업’이 패배를 한만큼 ‘정치파업’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파업의 성공 없이 계급정세를 역전시킬 방안은 없다.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미래를 보장할 방안이 없다.

4차 교섭 모두발언에서 손춘식 사용자측 교섭대표는 지난 3차교섭까지 세 차례 모두발언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앵무새처럼 “산별중앙교섭이 이중교섭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 말과 다르지 않다. 한미FTA체결 반대 총파업이 자본을 위협할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금속자본은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한미FTA체결 반대 투쟁의 승리를 위해선 한미FTA 체결 반대 ‘정치총파업’에 한정해선 안 된다. 생존권 지키기 총파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정치 ․ 경제 총파업’이 되어야 한다.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결합시키자! 그래서 총파업을 확대시키자!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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