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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투쟁 포기와 굴종을 위해 이탈한 비대위 세력들을 딛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3권 쟁취로 나아가자!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복직, 연금개악 저지, 공무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6월 23일 개최했다. 노동3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서 힘 있게 투쟁하는 집회에 참석한 동지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단병호 의원의 지적처럼 “배에 구멍이 나자 먼저 배를 버리고 도망한 쥐” 때문이다. 같은 시각 노동3권을 포기하고 법내로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전국공무원노조를 이탈했다. 그런 세력이 마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사전에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하지만 조직이 어려울 때 조직을 이탈한 세력이 현장에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는 조합원을 조직할 리는 만무하다. 비대위 행사장에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자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4대 요구를 걸고 위원장 단식, 전국순회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투쟁에 합류하지 않았다. 심지어 순회투쟁단은 조합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찰을 빚어야 했다. 그런 세력이 주장하는 투쟁요구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에 진정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복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합당하게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조직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노동3권 포기가 다양성?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결성한 세력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즉 민주노조에서 이탈한 세력이다. 민주노조운동에 먹칠을 한 자들이다. 그런데 투쟁현장에는 오지 않고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결성되는 현장에 외빈으로 참석한 총연맹 ․ 연맹의 지도부들이 있다. 그들은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궁현 건설노조 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혜선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외빈대접을 받았으며,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나는 혁신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획일화된 운동을 가지고는 21세기 운동을 지향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과 단결을 파괴하는 행사에 참여한 산별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단식과 결사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획일화된 운동인가? 투쟁을 포기하고 정부에 굴복하자는 것이 다양성이고, 우리가 칭송할 내용인가?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펼쳐보라! 거기에는 선명하게 특수고용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가 대정부 요구안으로 적혀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노동3권을 포기하고 조직의 단결도 저해한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까지 하고서 당신이 민주노조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조합비를 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 “현재는 양쪽 조합원 모두가 조합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소위 비대위측은 의도적으로 조합비를 전국공무원노조에 납부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걷어 소위 비대위측 지부장 1인만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심지어는 조합비를 잘못 냈으니 조합비를 다시 돌려달라고 본조에 전화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보다 자기 정파의 이익에 골몰하기 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문숙 대변인은 “중집에서 논의해 달라면 논의 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중집에서 논의할 사항인가? 반조직행위자는 제명되어야 할 문제이며,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과 단결을 파괴하는 행사에 참여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문제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행사장에 참석한 산별위원장들도 전국공무원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문제다.

봉합하자고?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행동에 비판을 가하면서도 은근슬쩍 봉합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6월 27일 성명을 내고 “전체 운동진영도 7월 21일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분리된 조직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분열에 대한 원칙 있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공무원조직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분리된 조직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조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자는 지도부와 투쟁하자는 지도부가 싫어서 임의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공무원노조를 이탈한 세력이 통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노동3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했음을 인정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조직은 분리된 게 아니라 투쟁회피 세력들이 백기투항을 위해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통합할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을 단지 쪽수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수는 4만으로 줄어들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로 빠져나가 민주노조를 포기한 지부장들이 속한 지부의 조합원도 거의 비등한 숫자다. 현상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라는 있지도 않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현장을 조직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3권 쟁취!” 로 나아가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현장이 숨죽여있고, 자신감이 떨어진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협한다면 결국 민주노조운동은 그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다. 6월 23일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는 지부장이 총투표를 통해서 법내로 가자고 결정했어도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이런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집중적인 탄압의 표적이 되지만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조직 전체의 규모와 안정감 때문에 7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3권을 포기하거나 법내로 들어가는 결정을 할 경우, 지부에서 소수로 남아서 원칙을 지키는 조합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더욱 큰 패배감이 밀려올 것이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조합원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첫째, 전국공무원노조 조직력 복구를 위해서 지부에서 비상대책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현장을 복구하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복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 역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비대위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지부에 집중적인 연대와 지원을 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조로 남아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새롭게 결의하는 지부들을 빠르게 세워내자!

두 번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라는 반조직 임의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위는 일부의 반조직행위자들을 제명한 바 있다. 옳은 행동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도부를 참칭하는 인자들을 제명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고립시켜내자!

셋째, 민주노총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끔 해야 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맹조직도 아니고, 가맹을 요구한다고 해서 가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중집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이 분명한 태도를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이든 지부든 가능한 투쟁을 배치하고, 하반기에 전국공무원노조 사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조합원의 힘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내자!

아직 4만의 조합원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4만의 조합원이면 작은 것만도 아니다. 동지들! 민주노조 사수, 노동3권 쟁취로 꿋꿋하게 나아가자!

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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