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2010년 운동진영 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또는 정치연합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진보대연합을 제안한 이후, 민주대연합 대 진보대연합이 대립하는 구도이다. 하지만 정작 그 논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2010년 정치적 전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노동자 계급이 휘날려야할 깃발인 ‘반자본주의’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계급독재정권

이명박이 독재자인가? 민주대연합론자들은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아직도 현 정세와 투쟁방향을 반독재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하여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기는 하다. 바로 자본가계급독재정권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자적인 자본가 정권이라는 점에서 자본가계급독재정권이며, 그 점에서는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는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수많은 노동열사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권 역시 새만금사업을 강행했고 재벌들이 제안한 기업도시를 추진했다. 그래서 노무현 집권 당시였던 2004년, 107개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시국회의를 구성하면서 참여정권에 대해 반환경정부라고 규정하며 전면투쟁을 선포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이는 한국 자본가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수출중심 산업구조에서 내수를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노동자 계급의 임금소득수준을 올리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제대로된 일자리(정규직)를 창출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정면충돌한다. 결국 역대 자본가정권은 모두 토건족과 하나가 되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건설토목에 올인했다.

따라서 지금 민주대연합론의 본질은 간단하다. 민주당 2중대! 사실 민주대연합론은 아직도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말고 개혁적 부르주아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자는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진보대연합론?
- 과연 누가 진보인가, 무엇이 진보인가, 도대체 누구의 진보인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경계해야할 것은 진보대연합론이다. 과연 무엇이 진보인가, 누구의 진보인가?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적인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가?

2000년 민주노동당이라는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 창당될 당시,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 정당이었다. 특히 당시 진보대연합은 민주노총이나 전농, 전빈련 등 노동자, 농민, 빈민 등 투쟁하는 대중조직들이 주요한 대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진보대연합론은 어떠한가? 진보대연합론의 연대연합 기준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정도는 2010년판 좋은 자본주의이며, 착한 자본가 계급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미 지난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임종인을 무소속 후보로 창조한국당과 선거대연합을 이뤄냈다. 그런데 과연 임종인이 노동자 계급의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창조한국당이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적 정치세력인가?

이 시대 노동자 계급의 슬로건 : 반자본주의

지금의 진보대연합론은 노동자 계급에게 반자본주의와 계급투쟁이라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 예를 들어 진보대연합의 기준이라는 노동유연화 반대를 한번 보자. 제조업에서 대자본은 이미 상당한 비율로 사내하청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유연화에 대한 반대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비정규직 철폐가 목표라면,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선포하고 대자본에 대한 노동자 통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무상의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세금폭탄 없이 무상의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 대자본에 대한 소유의 사회화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의료시장에 진출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자본이 순순히 내놓을 리는 없지 않은가.

개혁적 부르주아 정당들도 선심성으로 제출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몇 가지가 노동자 계급의 진보는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문제인 이 시대에,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이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인 것이다. 이 시대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이 아닌 진보는 개혁적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에게 노동자 계급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그러니 진보대연합론 속에 이미 문국현류의 개혁 그리고 임종인류의 복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진보대연합론은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를 헷갈리게 만들고 투쟁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노동자 계급에게 정말로 복지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기치 하에 계급전쟁에 비견할 만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것 밖에 없다라는 진실을 말해야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진보이다. 그렇지 않은 진보는 노무현의 진보와 차이가 없고 그래서 우경화된 진보, 부르주아적 진보이다.

사회주의자들이여, 일보전진하자!

결국 2010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그 최종적인 책임이 돌아온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파산 이후, 지난 2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한 수준은 미미하다. 여전히 노동조합 문제에만 몰두하거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2010년에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반자본주의 대중운동, 사회주의 정치투쟁의 일보전진을 이뤄내자! 물론 조합주의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인 관료주의적 변질에 대해서는 단절하며 단호히 투쟁해야하는 것이 그 전제임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