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민변, 민중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대구경북 지역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민변은 진상조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지역 건설노동자 1,500여명은 6월 1일부터 적정임금 보장, 다단계하도급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었으며 “검찰과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을 ‘폭도’ 취급하며 연일 연행과 구속하고 급기야 6월 20일에는 51명의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대구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경은 단체협약의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공갈갈취로 규정해, 파업기간 중 뒤늦게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파업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하며 공안탄압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동성고, 1인 시위를 ‘질서문란’으로 징계해
7월 4일, 지난 5월 동성고등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오병헌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특별교육 이수는 외부 교육기관에 해당 학생의 교정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결정 한 시간 전에 35개 인권단체들은 부당 징계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상습적인 인권침해를 고발”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오병헌 학생에게 반인권적인 교칙을 내세워 징계를 내리려 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병헌 학생이 1인 시위를 한 배경인 ‘두발규정’은 “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를 준다는 것은 “‘반인권의 질서’, ‘침묵의 질서’에 불과”하며 “인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 경고했다.
실망스런 국가인권위 청계천 CCTV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6일 청계천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촬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청계천에 설치한 CCTV가 시민들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기에 철거해야 한다.”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이며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CCTV에 대해 안내문을 붙이는 것만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실망을 나타내고 “이러한 권고가 CCTV 설치 확산을 부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불법적인 수사관행 ‘임의동행’에 제동
대법원은 7월 6일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했다는 게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될 때만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임의동행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수사관행상 이뤄지던 임의동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던 1953년부터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항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판결은 또한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새벽 또는 밤에 경찰관 여러 명이 당사자를 에워싸는 등 동행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일어났다면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거나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반인권적인 국제결혼 광고, 국가인권위 진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언니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은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공동행동은 그 동안 국제결혼 광고 반대 캠페인, ‘우리의 선의의 파파라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결혼 광고 신고 및 서명을 받아왔다. 공동행동은 “국제결혼 광고의 문제는 인권에 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권 감수성을 새롭게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규탄 집회 열려
7월 10일 서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국제민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공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첫날 19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5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소마저 폭격해 의료기기를 작동시킬 수 없어 죽어가는 환자도 많다”고 팔레스타인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집회에서는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은 팔레스타인에 억류되어 있는 군인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군사 공격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군사폭격을 중단할 것과 하마스 정부를 인정 할 것 등의 요구안을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이 레바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 단체들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의 관행적인 지문날인, 다시 도마 위에
7월 10일 평택 평화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 자신의 열손가락을 자해하여 지문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김 씨는 올해 18세로 평소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날 김 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관행적인 지문날인 요구에 저항하자 경찰은 이에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날인을 받으려 했다. 김자현 씨의 아버지 이창복 씨는 “열손가락에 피가 나와 손이 피범벅이 됐음에도 경찰은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지문채취를 강행”했다며 경찰의 태도에 분개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는 7월 13일 성명을 통해 “지문채취는 서류와 관행상 필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법률과 간행이, 경찰의 맹목성과 반인권성과 결합된 것이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라 규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정보수집절차 최소화와 불필요한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장마 비에서도 식지 않은 한미FTA 협상저지 투쟁 열기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장마 비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상 첫날 본협상 저지 대표자 기자회견 시작으로 결의대회, 기자회견, 토론회, 1인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12일에는 전국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범국민대회를 치러냈기도 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보고대회를 갖고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활동을 위해 전국 시군마다 대책위를 구성, FTA 본질과 타국의 사례 등을 홍보”하는 것과 함께 9월에 있을 3차 협상 전까지 전국동시다발 촛불 문화제 실시, 3차 협상 시 미국 원정시위 개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는 7월 21일 ‘한미FTA 2차본협상과 북 미사일 문제’란 토론회를 열고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3차 협상의 전망,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이혜영 교수(한신대)는 9월 3차 협상이 한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3차 협상을 앞두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 과거사위 진상조사 발표,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 이뤄져야
7월 14일 군 과거사위는 1980년대 이른바 ‘녹화사업’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공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인권유린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녹화사업은 80년 9월부터 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제적 또는 정학이나 휴학한 사람들을 강제징집, 사상개조라는 명목으로 동원한 사건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강제징집자 921명 등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원 프락치로 정권에 활용되었다. 군 과거사위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 의문사 유가족 및 추모연대는 논평을 내고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기무사의 업무 비협조와 방해로 강제징집 녹화사업 관련 사망한 6명에 대하여 기무사 존안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점은 성과”라 평하며 국방부 과거사위는 “확보된 관련 자료 일체를 진실위원회에 이첩하여, 진실위원회에서 사인에 대한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를 촉구했다.
평택 평화행진 고발대회 열려
7월 19일 평택 미군기지학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주최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었던 ‘평택미군기지확장과 한미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과정에서 벌어졌던 평택 경찰과 상인들의 폭력에 대한 고발대회가 열렸다. 이날 고발대회에서는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일상적인 통행제한 ▲상인 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 ▲7월 9일 경찰의 폭력연행과 폭행, 성희롱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및 지문날인 강요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 발표됐다. 서울대책회의는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이 평화 행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을 저지르며 불법적으로 연행”했다며 경찰과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9일 평택 경찰서 항의방문 도중 연행된 박래군 평화행진단장(본지 편집인)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7월 21일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파업 파괴하는 포스코 자본, 거드는 공권력
7월 20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3일부터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에 대해 경찰이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고 정부의 강경진압이 예고되는 가운데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포스코는 노조와 면담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으나 “면담이 끝나자 포스코 통근버스를 동원해 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가운데 벌어진 포스코 본사 점거에 대해 “본사 내 단수 조치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위협”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은 무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함으로써 포스코 자본을 거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자들의 평화적 농성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7월 16일 포스코 본사에서의 경찰 폭력진압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부상당한 하중근 씨는 3차례 걸친 뇌수술 후 아직도 뇌사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 금융정보 불법 취득, 인권운동연구소 사찰 의혹 제기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류은숙 활동가에 대한 사찰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류은숙 활동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사사건 수사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취득한 것이다. 이에 대해 7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수사협조 의뢰서 및 담당경찰 신분증 사본만을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라 지적하며 내사 의혹과 함께 불법적인 경찰의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