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준비 땅! 집회 신고, 울산에서

5월 인권단신

<울산소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준비 땅! 집회 신고, 울산에서도?
삼성SDI 해고 노동자들 집회 신고하다 사측과 몸싸움


지난 3월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겠다며 코오롱 회사 측과 해고 노동자들 측 대표 한 명씩 나와 정문에서부터 달리기를 시킨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한데 이어 경북 울주경찰서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5일과 6일 경북 울주경찰서에서는 삼성SDI 해고 노동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서 집회신고로 인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가 사측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울주경찰서는 매일 자정에 경찰서 문을 열고 양쪽에서 집회 신고를 할 사람 1명씩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집회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집회할 권리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를 허위로 하는 사측 관리자와 해고 노동자가 매일 밤 3층까지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몸싸움을 해가며 계단을 오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개 중학교에서 ‘학생인권’ 외치며 학내시위
울산 신정중에서는 20여명 징계 추진 논란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휴대폰 압수 중단을 외치며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지난 5월 10일 신정중학교 학생 150여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운동장에서 두발자유와 체벌 금지, 아침조기등교 폐지를 외쳤고, 교무실 창문 등에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를 붙였다. 또한 옥동중학교 학생 100여명은 하교시간에 교문 밖에서 시위를 시작해 학내로 들어와 운동장에서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학생인권 보장 등을 외치며 운동장을 돌았다. 두 학교 학생들의 학내 시위는 교사들의 제지로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신정중학교에서는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생 20여명이 체벌을 당했고,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한편 학내 시위가 있은 다음날인 11일 울산 흥사단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은 시위 가담 학생 20여명을 징계하려는 신정중학교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지난 17일 신정중을 방문해 학생들의 징계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 마침내 승리
복직합의, 폭력 행사한 교직원 처벌 약속, 16일 투쟁승리 문화제로 마무리



2월말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8명의 노동자들과 울산과학대는 지난 5월 9일 협상을 통해 원직복직과 폭력을 행사한 교직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진행된 학교 측과 (주)한영, 연대노조의 협상은 지난 5월 7일 원직복직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9일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에 결국 “6월 1일부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울산과학대가 이들의 고용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3자가 사인을 하면서 모든 교섭이 마무리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다음달 1일 복직하며 일단 학교 체육공원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10월 완공 예정인 체육관에서 업무를 계속한다. 또한 학교 측이 현재 용역업체인 (주)한영 측과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조합원 8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면 과학대 측이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울산과학대 이수동 학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이 법적으로 여성 노동자 실직과 무관하지만 정의를 가르치는 대학이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대승적 생각에서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승리는 63일간의 천막농성과 매주 수요일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열린 열 차례의 투쟁문화제 끝에 얻어낸 것이다.



<대구소식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영남대의료원 CCTV 국가인권위 진정
직권중재 결정 내려져



지난 5월 10일 영남대의료원과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에 활용되고 있는 CC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와 관련사진을 제출하고 ‘CCTV 철거’와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영남대의료원 측이 설치한 CCTV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지부의 로비농성 등 노동조합의 투쟁이 한창 과열될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1층 로비에 10여개를 비롯해 노조의 활동이 빈번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총 12개가 설치되었다. 병원 측은 이들 CCTV에 찍힌 노조의 농성 관련 사진 200여장을 근거로 지난 2월 조합원 10명을 ‘복무규정위반’으로 해고하고, 8명을 정직, 10명을 감봉한 상태이며 이 사진들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불법집회 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접수 약 일주일 뒤 영남대병원이 사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CCTV를 통한 인권침해.노동자 차별의 사례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난개발 건설공화국 대구
시민사회 대응방안 모색



대구시는 현재 난개발, 막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73군데나 되며, 대구 신평리아파트 사례처럼 재건축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 소상공인, 빈곤 노인층 등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열풍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대구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대구시의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21일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시민사회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통해 참가단체들은 사라지는 우리마을, 우리골목, 우리이웃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향후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소식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보안법 위반으로 교사의 집과 학교까지 수색해
전북지역 공안탄압 저지 공대위 구성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경찰이 전교조 교사 한 명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오전 8시경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김형근 교사의 집에 전북도경 보안수안사대가 들이닥쳐 3시간 넘게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고, 이어 학교에까지 가서 각종 자료를 가져갔다. 김형근 교사는 이미 지난해에 보수언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며 보도하여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에서는 ‘공안탄압 음모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전교조가 한미FTA에 대한 계기 수업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자 보복적 탄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 미군기지 확장, 주민 땅 빼앗아 아파치 헬기부대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미군기지 주민피해 상담소 문 열어



한국정부는 스텔스기와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을 배치하기 위해 군산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하면서 옥서면 하제마을 등 6개 지역마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농토를 강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군산 미군기지가 아시아의 제2의 전투능력을 갖춘 전쟁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군산 미군기지 확장에 대해 지난 4월 26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군 기지확장을 반대”한다며 군산시에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폭력적이고 오만방자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아파치 헬기부대 확장공사를 막아내고, 미군기지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및 기름유출, 환경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1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군산 미군기지 주변 마을에 부설기관인 ‘미군기지 주민 피해 상담소’를 개설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기름유출, 오폐수 무단 방출, 소음피해, 미군범죄 등 군산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5월 인권단신>


다국적 회사 공장폐쇄에 항의 기자회견 열려
스웨덴 다국적 회사 테트라팩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스웨덴 국적의 다국적 회사 테트라팩의 공장폐쇄와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테트라팩 서울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폐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테트라팩 기업은 198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1년간 흑자를 내오다가 갑자기 제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인권회의는 “단체협약을 통해, 산재 노동자에게 치료비를 보장해 줄 것을 확인했음에도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비를 노동자가 직접 지불하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 측의 임금삭감요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공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공장폐쇄를 밀어붙이면서 노동자들에게 굴욕적으로 퇴직위로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기법을 폐지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발표해



지난 5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 넣었다.”라며 “이대로라면 맹세의 위상은 ‘규정’에서 ‘법령’으로 되레 격상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며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이기에 “국기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맹세 조항의 즉각 삭제”와 “시대착오적인 애국정신 함양을 전면에 내세운 국기법 자체의 폐기”를 촉구했다.



계속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에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각계가 주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병역거부 연대회의)는 5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양심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도용수 씨의 재판 심리를 중지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재판으로 군 제대 이후 가진 종교로 인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되던 것으로 재판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해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다. 이것은 지난 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것인데, 병역거부 연대회의는 “이처럼 반복적인 위헌제청결정으로 인해, 진행 중인 다른 수십 건의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의 재판도 헌법 재판소가 이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는 1939년 이래로 1만 2,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았고, “지금도 820명이 수감되어 있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는 10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예비군 거부의 경우 전역 후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며,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3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병역거부자들을 반복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14일 병역거부 연대회의는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최명진, 윤여범 씨에 이어 이미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11명의 병역거부자들(고동주, 오태양, 나동혁, 유호근, 염창근, 임성환, 임재성, 임치윤, 임태훈, 정의민, 최진)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1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명박 후보 소수자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
말실수인가, 득표전략인가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예비후보가 연일 소수자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는 이명박 후보가 지난 12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대해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인련은 5월 15일 “성소수자에 대한 이명박 예비후보의 천박과 무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후보의) 이 발언은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혐오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남녀의 정상적 결합만을 인정하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만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같은 인터뷰에서 이 예비후보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페미니스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여성들의 마음을 얻어놓고 보자는 거짓과 무지의 발언이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라는 자가당착의 발언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명박 예비후보가 “낙태는 반대인데, 불구로 태어나는 경우는 낙태가 용납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5월 17일 장애인 단체들이 이 후보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생체여권 도입 반대한다
인권회의,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성명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5월 22일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의 전자주민증 사업이 반발에 부딪혔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조용하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여권 관련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전자주민증 역시 같은 빠르기로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생체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여권을 우리는 생체여권이라 명명하며, 인권적 관점에서 생체여권사업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인권회의가 지적한 생체여권사업의 문제점은 ▲기존의 방식으로도 신분증명이 충분함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 ▲굳이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관성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발상 ▲개인정보의 수집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생체정보는 그 독자성과 불변성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개인에게 그 피해가 평생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등이다. 또한 인권회의는 위 성명서를 통해 “결국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구제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은 “미국 무비자 협정으로 혜택을 볼 30만 명을 위해 굳이 1,300만 명이 생체정보를 포함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와 생체정보의 반인권적 결합체인 생체여권 도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석방하고 보안법을 폐지하라
이시우 씨 단식, 한 달 훌쩍 넘겨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5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단식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시우 씨는 『민통선 평화기행』의 저자로 민통선과 주한미군기지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사진작업을 해왔으며, 열화우라늄탄 3백만 발 이상이 주한미군기지에 보관되어 있음을 폭로하기도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이기도 하다. 인권회의 성명에서 “(이시우 씨는)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는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기밀 해제된 문서와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여 이런 사실들을 알려온 활동을 한 것이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설령 그가 현행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현직 언론인이기도 한 예술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살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총체적으로 부실한 인권계획 발표
인권회의, 즉각 NAP거부 성명 발표해



정부는 5월 22일 “우리나라가 향후 아시아의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즉각 “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NAP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인권계획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회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NAP안은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사업계획에 불과”하다며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실현 계획은 간 데 없고,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사업들이 인권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표를 바꿔달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주요한 인권관련 법에 대해서는 개정의 의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오로지 국회의 입법상황만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묵”하고, “사회권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인권정책인양 옹호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빈곤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비정규악법들(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버젓이 국가인권정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적 복지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NAP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대한 맹목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회의는 같은 성명에서 “실무 담당을 맡은 법무부 인권국은 적극적으로 민간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NAP를 작성했다. 법무부는 지금처럼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NAP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면에서 NAP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진보복덕방 모습을 드러내다
주거권 웹진 <진보복덕방>, 정보인권 <엑트온>도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함께 하는 주거권 기획팀의 월간 웹진 <진보복덕방>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거권 기획팀은 창간호인 5월호 창간사에서 “<진보복덕방>은 주거권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말,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들 사이에 펼쳐진 많은 고민들을 조금씩 꺼내 보이려고 한다”며 창간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집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부터가 진보이기 때문”에 ‘진보복덕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집을 이윤에 놀아나는 시장에서 구(救)하고,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떼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월 27일에는 진보네트워크에서 발간하다 종간된 정보인권 월간지 <네트워커> 뒤를 이어 웹진 <액트온>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진보네트워크는 “효율성과 상업성의 논리로 점철되어 온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보복덕방> http://www.culturalaction.org/housing
<엑트온> http://webzin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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