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이정원 -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날짜와 장소 2010년 8월 17일(화), 아랫마을 2층 회의실
박래군 G20 정상회의가 11월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될 예정이고, 정부와 경찰에서 여러 G20관련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동현 올 초 4월에 노숙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굉장히 심했어요. 용산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인들을 새벽에 다 깨워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용산역에서는 노숙하는 분들이 역 한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시곤 하는데, 경찰이 이 분들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손톱깎이에 칼이 달려 있거나 하면, 경찰서로 임의동행해서 조사하는 일도 있었어요. 노숙하는 분들이 상자로 집을 만드는데 그때 쓸 용도로 휴대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가방을 다 열고, 소지품을 다 꺼내고, 이런 것 자체도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것이고요.
노숙 현장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잠자리로 이용하는 쪽방이나 고시원에서도 경찰 단속이 이어졌어요. 어떤 고시원에서는 경찰이 고시원 총무한테 입소인 명부를 모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고시원 총무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그게 검찰로 연락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3주 전에는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도 경찰이 찾아와 입소인 명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쉼터 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에 명부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요. 여기 말고 노숙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다방이 영등포역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매일 새벽 시간에 검문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박래군노숙인들에 대해 불심검문이 많아진 것이 G20 정상회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동현 5월 26일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주관으로 G20 대비 노숙인 관련 대책회의라는 것을 했고, 이 대책회의의 결과가 6월 2일에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보도자료를 복지부에서 내다보니 “노숙인 복지대책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됐든 주거지가 됐든 노숙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랬을 때 다시 노숙하지 않는 비율이 한 85%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성과가 높은 사업이어서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2007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그동안 정부가 하나도 안하다가 갑자기 그런 대책을 쏟아놓는 식이죠. 한편으로는 노숙인 복지를 위하는 측면이 있지만, 거리에서 노숙인들이 안 보이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G20 대비 노숙인 관련 대책회의가 열린 다음날에는 경찰이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지하철역마다 경찰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 자체가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서 노숙하는 분들이 상자를 잘 못 펴요. 항상 10~20명씩 계시던 시청 지하도 같은 경우는 노숙인 들이 아예 한 명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지하철 입구를 폐쇄하는 방범셔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을지로입구역 지상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지하도에 방범셔터 공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그 안에 노숙하는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래군노점상은 어떤가요?
최예륜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노점상 관리대책을 발표했어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 환경정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단속반을 25개 구에 400명 정도 편성한다”는 발표였죠. 그래서 5월과 6월에는 노점상들에게 계고장을 남발하거나 단속 위협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 선릉역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단속 위협에 지나치게 시달리다 보니 거기서 토스트 장사하시던 노점상 한 분이 유서를 쓰고 잠적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다행히 나중에 연락이 닿아서 그분은 돌아오셨지만,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가 노점상들에게 얼마나 심한 압박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한국에서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노점상 단속은 반복되는 일이어서, 노점상 단체들은 9월쯤 되면 단속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개 나라 정상들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면, 서울시내 곳곳으로 흩어져서 숙박을 하게 될 것이고 주로 강남과 송파 쪽으로 몰릴 텐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점이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래군국가정상들은 5성 호텔에 묵게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5성 호텔이 서울시내에 18개 밖에 없대요.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던데 한 군데에 모아 놓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5성 호텔마다 흩어놓을 거라는 거죠. 이러면 서울 전 지역을 경호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웃음)
이정원 노숙인도 그렇고, 노점도 그렇고, 시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4월 말과 5월 초에 대응방침이 발표되었어요. ‘외국인 범죄문제’를 사전에 단속하겠다는 것이었는데,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치안 확립차원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단속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죠. 이 발표를 들을 무렵에는 저희도 바짝 긴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의 주체가 주로 법무부 출입국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찰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경찰이 동원된다는 건 이주노동자 단속의 폭과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박래군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예년과 다른 점이 많나요?
이정원 이번 단속을 보면서 저희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예전에 벌였던 단속과 비교해보자면, 단속의 건수나 수준이 엄청 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단속이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행정법을 위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법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정부가 쉽게 경찰을 개입시키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겠다면서 경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집중단속할 범죄대상에 미등록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등록 체류 자체를 완전히 형사 범죄로 규정 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국제적인 인권 흐름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경찰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또 단속하는 방식이 길거리나 역사 같은 곳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 보고, 어떤 구체적인 혐의나 이런 것 없이 ‘얘는 뭔가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멈춰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 비자가 없으면 바로 잡아들이고 이렇게 5월부터 경찰들의 단속이 시작된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안산지역에서 벌어진 단속 사례를 접수한 적이 있어요. 안산지역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주로 가는 새벽까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경찰 1개 소대가 출입국을 대동하고 들이 닥쳐서 가스총을 쏘면서 진압을 한 사건이었어요. 명분은 불법도박혐의자를 잡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도박 혐의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있던 26~7명의 미등록 체류자를 한꺼번에 다 연행해버렸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가스총을 쏘는 건 물론이고 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주노동자들 다 붙잡아서 폭행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수원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수용된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 내에서 출입국 직원에게 엄청나게 구타를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출입국관리소는 명백히 공공시설이고 국가시설인데,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용시설에서조차 그것도 공무원에 의해 공공연히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이주자에 대해 어떤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이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문제제기하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에요. 비자라는 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굉장히 허약한 법적 지위거든요.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거의 없고요.
박래군향린교회에서 지난 6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정원 그렇죠.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드시 공격당할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저항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모아져서 집단적 저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주노조가 먼저 농성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과 쟁점들로 저항이 확대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농성에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이주노동자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억눌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기 보다는 피하려는 게, 수년간의 탄압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몸에 배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당신들의 권리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알리고,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 일종의 야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당장 소규모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을 중단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겠냐는 소박한 이유로 농성을 하고 있어요.
G20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박래군앞에서 10월 1일부터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G20경호안전특별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유성 일단 경호업무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죠. 법률조항에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관련기관들에게 경호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 경호처장이 군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경호안전특별법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이 지정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경호안전구역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는 회의장으로부터 2km 범위로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보통 회의장 중심으로 몇 km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번에 제정된 경호안전특별법에서는 경호안전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회의장 부근 몇 km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회의장소, 숙소, 이동경로 등과 관련된 지역을 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다 보니 사실 서울 어느 지역이든지 다 경호안전구역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그 구역 내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영장 없이 수색도 가능하고,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권도 이곳에서는 적용이 안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집회시위도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다 집회나 시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박래군해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때 그 나라 경찰들이 어떤 식으로 경호를 진행했는지 살펴보면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도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지 않을까요?
유성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 6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열리는 당일 새벽에 경찰이 G20 반대 활동가들의 집을 급습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경찰은 신분증이나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G20 반대 활동과 무관한 시민들까지도 체포했다고 해요. 독일에서 2007년에 G8 정상회의가 열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G8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경찰이 G8 반대 활동가들의 집을 무려 40여 곳이나 급습해 테러조직 결성 혐의로 G8 반대 활동가들을 체포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정상회의 반대 활동가들의 서신을 검열한다든지, 통신을 감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한국에서도 G20 반대 활동가들에 대한 예비검속 혹은 서신과 통신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으로 회의장 주변에 보안 구역을 설치하고 시민적 권리를 무력화시켰던 것도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나라들의 공통점인데요. 독일에서는 회의장 주변 12km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보안구역을 면도날이 달린 철조망으로 둘러싸았다고 해요. 그 안에 사는 주민들도 엄격한 사전 심사를 받고서야 출입이 허용됐고, 보안구역 안쪽은 물론 바깥 10km 내에서는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피츠버그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릴 때나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에도 회의장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됐고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비밀리에 공공시설보호법을 개정해 경찰이 보안 철조망 5m 이내로 접근하는 누구에게나 영장 없이 검문,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시민들이 체포되었다고 해요.
박래군G20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했나요?
유성 대부분 집회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단체들이 집회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집회가 취소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설사 집회가 열리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피츠버그랑 토론토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Sonic Cannon’이라는 진압무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향대포’정도로 바꿀 수 있겠는데, 이 무기는 주로 해적을 소탕할 때 혹은 반군을 진압할 때 쓰이는 무기로 알려져 있어요. 전쟁터에서나 쓰는 무기를 일반시민들에게 겨냥했던 것이죠. 독일에서는 아예 헬기와 장갑차로 무장한 진압부대(Kavalar)를 창설했다고 하니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들 모두 집회나 시위대를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시선이 이러하다보니 2009년 런던에서는 경찰폭력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돼요.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집회장소를 지나치던 중이었는데 경찰들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고, 1차 폭행을 당한 뒤 피해자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누차 자신의 목적지를 말했음에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해요. 결국 피해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경찰 폭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국 경찰이 아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거죠. 그렇지만, 언론의 끈질긴 추적 덕분에 사건의 진상도 밝혀지고 가해 경찰관이 누구인지까지 밝혀졌죠. 하지만 검찰은 가해 경찰관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래군정부가 테러와 관련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알카에다가 한국에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알카에다는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이 많은 이주노동자가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정원 지난 4월 이후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는 특별히 강화된 것 같아요. 무슬림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태원 모스크 앞에서는 내놓고 단속을 벌이지는 못하지만, 모스크 주변에선 정복 경찰들이 아니라 사복 경찰들이 모스크에 출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저희 조합원이 겪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비자를 제시하라고 해서 비자가 없다니까 정보를 요구하더래요. 모스크를 다니면서 수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프락치를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죠. 사실 미등록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빌미로 경찰이 압박하면, 원치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 분들이 가는 기도드리는 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경찰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기도방 일정을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 수시로 드나들며 상황을 체크하고, 또 기도방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신고를 해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박래군앞에서 G20경호안전특별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살폈는데, 한국에서 행사가 열리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예상되는 상황이 있나요?
이정원일단 배 나온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니까 경찰이 ‘테러범 식별요령 매뉴얼’이 담긴 전단 5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걸 보면 유난히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을 테러용의자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복대로 폭탄 차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웃음)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엔 일단 사원에 가기 힘들 수 있죠.
박래군도리어 사원을 가게 놔두고 사원 밖에서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이정원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탄압이 심할 때에는 동선을 최소로 하거든요. 집, 공장, 기숙사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요.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서 특정지역을 선택해 그곳을 완전히 봉쇄하고 본보기 식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동현 2005년에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도 노숙인들을 굉장히 많이 몰아냈잖아요. 그때 10월 말부터 11월 한 달 동안 물품보관함을 폐쇄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폭발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보통 노숙하는 분들은 낮에 짐을 서너 개씩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고 지내다가 밤에 찾고 그러는데 미리 공지 하나 없이 노숙인들이 짐을 다 도난당하고 압수당했던 것이죠. 이번 G20 정상회의 때에는 아무래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같은 역사에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를 정말 무식하게 확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군경이 쫙 깔려서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G20 관련 대책 중에 ‘거리노숙인 상담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거리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치료 상담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서울시랑 통화해보니까 어쨌든 11월까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사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이미 시행되어 왔었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 같은 것은 상담만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입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어쨌든 상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노숙인들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을 정부기관을 동원해 관리하려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강제입원’등의 방법을 써서 노숙인을 거리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
박래군항상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이야기하는 안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부터 먼저 공격하면서 동원되는 논리도 이 안전문제고요. 고민스러운 점은 사람들은 불안감 같은 것을 막연히 가지고 있고, 또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을 텐데, 국가가 그걸 자꾸 반복해서 끌어내면서 이런 정책들을 합리화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예륜 노점상 노숙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불안세력으로 보는 것이고요.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국격 상승의 계기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정부나 지배세력의 시각에서는 이들이 굉장한 위험 요소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는 민족주의가 되었든 아니면 국가경제를 최고로 생각하는 국가중심주의든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국민적 감성과 정서를 모을 수라도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통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없는 거잖아요. 워낙에 심한 착취 아래 놓여 있고, 한국이라는 민족국가의 구성원도 아닌 이방인일 뿐이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요?
이동현 정부가 우선 폭넓게 모든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노숙인, 노점, 이주노동자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보고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한가’라는 문제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그런 공포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 남대문 화재사건이라든지 또 2005년에 있었던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방화사건이 났을 때, 그 때에도 노숙인이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됐었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일일이 검문검색하고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진 실상은 그렇지 않았었죠. 노숙인 사이에서 크고 작은 폭행이라든지 폭언 같은 게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노숙인끼리 “내가 지난번에 소주 사줬는데 왜 혼자 몰래 먹느냐?” 뭐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지, 방화사건 같은 ‘묻지 마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노숙하는 사람들을 대책 없는 위험한 사람들로 규정짓고, 포기해버리고, 이들이 눈에 안 보여야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갑갑해지는 것이죠.
박래군정부에서 뭐 ‘다문화사회론’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포섭할 사람들은 포섭하고 배제할 사람들은 배제하겠다는 건대…….
이정원 저희가 보기에 ‘다문화’는 거의 수사라고 봐요. 그나마 노무현 정권 때에는 결혼이주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합법적인 지위에 있는 이주민의 권리도 굉장히 갉아먹고 있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 이주노동자들, 결혼이주민들, 난민들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포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부자 나라의 교육 잘 받고 돈 좀 있는 가급적 백인’ 딱 이만큼에 국한되어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이게 다문화정책이니?’하고 비판할 꺼리라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아예 할 이야기가 없어진 거죠.
사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논리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명백하게 외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증가율보다 몇 배가 높다든가, 혹은 외국인 범죄 중에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엄청 높다든가 뭐 이런 명백한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정부가 내놓는 통계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통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냥 정부가 참이라니까 참인 명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테러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주노조활동가가 출입국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랑 면담을 하면서“왜 당신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가관이었어요. “그럼 이주노동자 말고 어디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것 같냐?”라고 반문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거예요. 가난하고, 못살고,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전체를 위험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어떤 논리나 증거도 없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제일 열 받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안 하는 힘든 일은 다 하면서 우리가 한국사회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다. 근데 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냐.” 이런 울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와 삶의 풍성함을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야말로 진정한 이웃이고 환영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G20에 맞서기
박래군이제 G20 정상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결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 어떻게 맞설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최예륜 G20 정상회의는 WTO 각료회의 같은 기구랑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G20 정상회의는 구성만 보더라도 뭔가 결정력을 가지는 기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고, 또 여기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금융 불안정이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의제를 보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고 이명박 정부도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받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모범을 보여서 베풀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런 국제기구들이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원조나 지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가난한 나라에 엄청난 부채를 부과하거나 또 그 나라의 경제구조를 뒤흔드는 구조조정 같은 것을 강제하잖아요. 이주노동도 IMF같은 기구들이 개입하는 나라들에서 빈곤이 확산되면서 그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강요당하게 되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국내만 보더라도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고,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 된다거나 노숙인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노숙인, 노점상, 이주노동자 모두 이런 국제기구들이 펼쳤던 정책의 피해자들인 셈이죠. 결국 G20 정상회의는 이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밟으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결정하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문제제기해야 하겠죠.
유성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본적 인권이 전례 없이 침해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찰이나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거에요. 경찰폭력이나 경찰통제의 강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정비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계속 딴지를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당장에는 조현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악을 반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찰국가화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인권운동이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여러 권리들을 주장해왔는데, 이것이 비단 한국 국적의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나 이주노동자 같은 ‘비시민’들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박래군마지막으로 각 단체별로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동현 저희는 현장에 밀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8월 첫 주부터 ‘홈리스 인권 지킴이’라고 해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려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려는 생각인데, 일단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하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변화된 동향도 수집해 그때그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정원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예상되는 공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답은 연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 힘없는 약한 집단들은 정말 자체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압이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이 노동자들의 권리에서부터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크게 연대해서 한판 잘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안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숙인에 대한 탄압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건 참 명백한 진실인데, 이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에게 탄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탄압의 칼날이 과연 여기에서 끝나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까지 옮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민주적 시민적 권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최예륜 지난 7월에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단위들이 모여서 처음 토론을 할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이 들어올 것이다. 공동투쟁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주체들은 그런 것을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주노조가 투쟁하는 데 많이 힘 있게 결합은 못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연대를 해나가야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9월 29일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인권탄압상황에 대해서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조직하기로 했어요. 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노점상 노숙인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공동행동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유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불심검문이기 때문에 우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시민들이 불심검문을 거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시민들이 불심검문을 받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내면의 불편함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동시에 불심검문 사례들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어느 정도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활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노숙인 단체나 이주노동자단체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박래군다들 2시간 가까이 좌담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답답한 구석도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대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권침해 당하고 그러면 “남의 일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같이 달라붙어서 함께 규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G20 때 모두 살아남으십시오.
정리- 손상열 《사람》 편집부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