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투자의 효과분석
3 한국 사교육 산업의 현주소
4 사립학교 실태분석(중등교육까지)
교육이 '시장화'된 지는 사실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진보 진영에서 교육을 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글은 사실상 거의 없다. 교육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 시장'에 대한 사실적 접근과 분석마저 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교육희망>은 4회에 걸친 '한국 교육산업의 대 해부' 연재를 통해 교육 산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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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교육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이 산업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교육에 경쟁원리가 우선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육을 다각도에서 고찰하는 것 차체를 거부하고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이해관계에 무신경하거나 외면하려는 태도와도 거리가 있다. 다만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산업, 불황기에도 플러스 성장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고성장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되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데 그것은 교육산업이며 불황을 모르고 있다. 전산업의 침체와 극심한 고용대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교육산업의 고용은 작년보다 3만 7,000명이나 늘었다.
교육서비스업은 2007년 현재 GDP의 6.4%로 55조5544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생산했다. 이는 7년 전에 비해 2배나 성장한 것으로, 금융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과 어깨를 견주는 6번째 거대산업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교육분야 지출이 많은 나라로서,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한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9.4%나 되는 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8.5%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을 누가 지출하고 있는가다. 통계청의 총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공교육에 지출하는 사부담교육비와 사교육에 지출하는 사부담교육비를 합산한, 총사부담교육비는 43조 2827억 원으로 전체의 56.6%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률 지표에서 한국은 59.7%를 기록하여 꼴찌다. 고등교육의 한국 정부부담률은 25%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과 보건 등에서 신자유주의 논리에 충실하다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교육의 공공적 성격은 재원 부담에서부터 부정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용의 블랙홀, 교육
교육이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고용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마다 시행되는 서비스 총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규모는 2005년 현재 156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9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공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이어 4위로, 취업인구의 13.2명당 1명꼴로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취업자 증가량이 102만 명에 불과한데, 교육부문은 23만 9000명이나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의 4개 중 하나는 교육부문에서 창출되었다.
그런데 156만 명에 달하는 교육산업 종사자 가운데 공교육종사자 43만여 명을 제외한 100만 명 이상이 비영리기관이나 사설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적분야에 종사자가 많은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황수경(2009)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부문은 '고(高)고용, 저(低)생산성' 유형에 속한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매우 큰데, 상용직의 월평균 급여가 318만 2,000원인데 반해, 임시·일용직은 71만 6,000원에 불과하다. 정규직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임시·일용직은 주로 사적부문의 영세한 교육사업체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면 당연히 1인당 생산성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사적부문이 커다는 것이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경제 성장의 발목잡을 교육산업 구조
교육산업이 수출산업도 아니고 당장 개개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산업이 무한정 양적으로 규모가 커진다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1만 8천원으로 소비지출의 11%,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25만 6400원, 도시근로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42만3300원에 이른다. 먹고 이동하는 데 쓰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다음으로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교육비는 한 가구당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그 격차도 심해서, 하위 1분위(10분위 중)는 가계소비의 단지 1.9퍼센트만 지출한 데 비해 상위 8~10분위 계층은 12퍼센트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가계의 소비구조에 대한 연구(전승훈, 신영임 ; 2009)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소비항목 중 소득불평등이나 소비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교육'이라고 한다.
이것은 교육산업이 다른 내수에 소비될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빈곤층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빈곤층을 위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개인이나 국가 전체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는 일등, 공공성은 꼴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교육산업은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그것도 공공부문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 재원을 대고 있으며, 사업체나 고용에서도 공공부문보다 사적부문이 더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교육에서 공사부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어렵지만, 교육산업의 사적부문이 작다거나 사적부문을 더 키워야 교육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선의의 목적을 갖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의도하는 효과가 쉽사리 도출될 수 없을 만큼, 사적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규모는 일등, 공공성은 꼴찌'인 교육산업의 현실을 기초로 해법이 신중히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은 규모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고용의 질, 서비스의 질, 생산성, 그 비용의 부담에서 모두 부정적인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으로서도 개인, 가계, 국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현재의 투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