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해 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연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들의 면담 자리에서다.



민주통합당 창당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관련 면담에는 장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 공동대표, 이용선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1920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 후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올 여름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대표는 “한나라당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일부 정치 후원을 보장하는 내용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때 최대한 수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가운데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청목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8시쯤 열린 민주통합당 제5차 최고위원회에서 이용선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이 소액의 정치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권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이런 악법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