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봇물, '쪽박' 자사고와 '대박' 혁신학교, 그리고 고교 평준화 확대 움직임…….

다사다난했던 2011년은 한국교육에 봄바람이 불어온 시기였다. 경쟁교육과 귀족교육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넘어 시민의 참여로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해였다. 진보교육감의 활약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봇물
　
경쟁과 폭력에 짓눌렸던 학생들이 기지개를 폈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 5일 경기도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지난 달 17일에는 광주시가 조례를 선포했다. 서울도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와 전남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형태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이 아닌 충북과 경남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진행됐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지난 달 23일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무상급식이란 교육의제는 올 한 해 동안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조국 서울대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다음처럼 적었다.
　
"정국변화 복기. 한나라당의 내분←서울시장 보선←무상급식주민투표←오세훈 대권욕과 이를 부추긴 MB←복지국가 논쟁←김상곤 무상급식 공약. 다 애들 밥 못주겠다고 나섰다가 망한 것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16개시도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개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학기 초중고생 가운데 4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엔 무상급식 대열에 합세한 지역이 더 늘어났다.
　

'쪽박' 자사고와 '대박'혁신학교
　
이명박-이주호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시행 3년 만에 벼랑 위에 섰다. 올해 미달사태는 더 심각했다. 전국 51개교 가운데 16개교가 미달이었다. 지난해보다 2개교가 더 늘었다. 서울 동양고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진보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는 날개를 달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현재 혁신학교는 모두 강원 9개교, 경기 89개교, 광주 4개교, 서울 29개교, 전남 30개교, 전북 20개교 등 모두 18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경기지역의 고교평준화도 본 괘도에 올랐다. 올해 1월 교과부가 두 지역 교육청이 낸 고교평준화 계획을 반려했을 때만 해도 앞길은 어두웠다. 하지만 이런 고교평준화 시도가 11개월여 만에 열매를 맺게 됐다. 주민 대다수가 평준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춘천, 원주, 강릉 지역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 조사 결과는 평준화 찬성이 각각 70.3%와 80.4%였다. 이에 따라 두 지역 도의회는 평준화 관련 조례를 빠르며 이달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 전교조 교육자치특별위원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과 전교조 탄압에서 보듯 현 정부는 틈만 나면 교육혁신을 훼방 놓으려고 '꼼수'를 부렸다"면서 "하지만 이런 형편 속에서도 역사는 올해를 진보교육의 주춧돌을 놓은 한 해로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