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몰이’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첫 시작은 지난 2007년 2월 서울의 최화섭‧김맹규 교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시킨 것이었다. 두 교사가 전교조 통일위원회 카페와 서울지부 게시판 등에 올린 통일 관련 자료가 국보법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4차례 국보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그러나 2년 뒤인 2009년 1월 법원은 “통일교육 담당 교사로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며 죄가 없다고 했다. 1년 뒤 열린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무죄였다.

최화섭 교사는 “당시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13년 동안 통일교육을 담당해 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작이었다.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다. 이번도 그럴 것이다. 결코 쫄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전북과 경남지역의 전교조 교사 2명이 국보법 칼날 위에 서야 했다. 같은 해 2월 전북의 김형근 교사와 경남의 최보경 교사가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법정에서 ‘죄가 없다’는 점을 입증 받았다. 지난 2010년 2월 법원은 김 교사에 대해 “추모제 본행사가 아닌 문화제 형식의 전야제 행사에만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외친 구호도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 교사도 마찬가지였다. 3년 여의 지루한 공방 끝에 지난 해 2월 법원은 “이적행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서 국가 존립의 안정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모든 공소사실의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 역시 같은 결과였다.

지난 해 12월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북의 전교조 교사 2명을 국보법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이 20%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등의 위기상황을 국보법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되풀이되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지난 해 천안함 사건에도 그랬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이 국보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전교조, 민주노총, 참학 등 “공안정국 조성 기도 준엄한 심판”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20일 오전 청와대 들머리인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말기 실정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1%만을 위한 실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백척간두에 세운 무능한 정부에게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권의 음로 조성되는 공안정국은 또 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평화‧통일교육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파탄났다는 점을 일러둔다. 전교조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당당히 맞서고 꼭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