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올해 사업계획에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고 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31일 서울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사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최종 결정한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의 총목표를 ‘세상을 바꾸는 2012총파업 및 총・대선 투쟁 승리’로 정하고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10대 과제, 70개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오는 4월12일부터 100일 안에 이들 과제 내용을 담은 법률 재‧개정안 10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액션100_10’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을 전개해 액션 100_10 운동의 힘을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이 달 안에 전교조는 포함한 2000여 단위노조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킨 뒤 총파업 조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민주노총이 힘 써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 요청을 투쟁본부에서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인 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의원대회는 여섯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가재정 활용 방안 안건을 토론한 뒤 재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부족해 유회됐다. 이에 따라 격론이 예상된 정치방침의 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11일 총선이 끝난 뒤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