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들 다수가 “현 상태에서 학교성과금 차등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방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 교과부가 연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 5명과 학교장 2명은 교과부가 검토하는 학교성과금 확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학교성과금 차등비율을 30%나 20%로 늘리는 두 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30%로 확대했을 경우 개인성과금 차등폭을 50%로 선택한 학교가 학교성과금 S등급을 맞고 그 학교에서 개인성과금 S등급을 받은 교사는 393만7540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같은 차등 비율을 택한 학교가 학교성과금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를 맞고 그 학교에서 B등급을 받아 227만7420원의 성과금을 받는 교사보다 166만12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는 지난 해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사이 차등 지급액(117만2170원)보다 48만7950원 늘어난 것이다.

학교성과금 차등 비율을 20%로 했을 때 같은 상황에서 차등 지급액은 145만6350원으로 지난 해 차액보다 28만4180원 더 벌어진다. 교과부는 지난 해 2월 2011년 성과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학교성과금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신성호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교과부가 성과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얘기하는 데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해 전교조 서명에서 10만여 명의 교사가 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을 들어야 한다”면서 “교육감협의회 등에서도 학교성과금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학교성과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단체 몫으로 회의에 참석한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성과금과 관련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터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과부, 개인・학교성과금 6월까지 지급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관계자도 이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 위원과 학부모 위원도 학교성과금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살펴보고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차등 비율 확대와 함께 교사 성과 평가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하고 평가 공통지표에서 중학교에 체력발달율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을 확인됐다. 교과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개인성과금과 학교성과금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 회의 내용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