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0일 학교성과금 지급 비율을 20%로 늘린 것과 관련해 교사는 물론 학교장 나아가 시‧도교육감이 사실상 학교성과금 폐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지난 해 학교성과금을 지난 해 처음 도입했다. 차등성과금 총예산 1조4000억원 가운데 10%인 1400억원을 떼어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개인별 성과금만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성과금 도입 첫 해 시‧도교육감, 학교장, 교사 모두 ‘재검토하라’

그러나 지난 한 해 학교성과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시‧도교육감이 포문을 열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해 3월 연 협의회에서 학교성과금을 비판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학교성과금에 대해 “학교와 지역의 격차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곤란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의 이의제기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교육계는 사실상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는 “개인성과금의 차등지급률은 최소화하고 학교성과금은 성과지표를 시‧도교육감이 자율 경정해 시행토록 한다”고 건의했다.

학교장들은 설문조사로 폐지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같은 해 5월27일 수도권 초‧중‧고 교장 1331명을 대상으로 학교성과금에 대해 물었더니 1036명(77.8%)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광주지역의 교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동향연구소가 같은 해 5월23일 광주의 모든 초‧중‧고 294명 학교장들에게 물었더니 84%인 158명이 불합리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7월에는 시‧도의회가 학교성과금 제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학교 성과급제 시행은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파행, 하위권 학교의 낙인효과, 지역사회의 슬럼화, 국민들의 공교육 불신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교성과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교사들이 성명서도, 제도개선위도 “확대 부적절” 의견이었는데

교사들은 행동으로 학교성과금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가 추진한 ‘차등성과급 폐지와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에 10만4133명이 함께 했으며 성과금 10억여원을 교과부에 반납하기도 했다.

부산의 백양고 교사들은 “교사 간‧학교 간 차등성과급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 단위에서 교사들이 성명서를 낸 것이 이례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3일 교과부가 연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교원단체 위원과 학교장 위원은 물론 학부모 위원도 학교성과금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살펴보고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 현재 학교성과금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을 20%로 확대한 것이다. 교과부 홀로 학교성과금 확대에 나선 꼴이다.

전교조 “교육 질 개선은 차등성과금 아닌 경쟁교육 철폐로”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불통 교과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교사와 교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성과급 지표는 개인성과급 지표와 더불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학교성과급 뿐만 아니라 개인성과급 모두 폐지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질 개선은 개인과 학교별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MB경쟁교육 체제 철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는 11일 충남 천안에서 63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차등성과급 대응 방안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