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진행한 교육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평가’를 첫 손에 꼽아 주목된다. 2순위로는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

전북도교육청이 1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최근 밝힌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168명을 상대로 진행한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설문조사는 지난 해 9~10월 한 달 동안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 가운데 절반(49.4%) 가량이 교원평가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 다음으로 34.8%가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차기 정부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32.%),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3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힘을 쏟아온 경쟁교육 정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장 낮았다. 5점 만점에 교원평가가 2.98점, 자사고는 3.31점을 받았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3.33점), 입학사정관제(3.34점) 등도 평균인 3.48점보다 낮았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3.80점으로 ‘마이스터고’였다. 특성화고(3.70점), Wee프로젝트(3.64점) 등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들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더욱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대부분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이 높은 지지를 받은 셈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 해 12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교육 분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내놓았으나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