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교과부가 나서서 경찰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면서 일선 학교에 학생 명단을 요구하고 학교폭력을 방기한 교사를 형사 처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다.
곽노현 교육감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에 이견
앞서 <교육희망>은 9일과 10일 기사 “‘학생 명단 달라’‘못 준다’ 경찰-학교 실랑이 사태”와 “‘학교폭력위 2년치 회의록 복사하겠다’ 광주시경찰서의 ‘법률 위반 공문’ 파문”에서 경찰의 학생 명단 요구 사실을 발굴 보도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지역 경찰서가 중고교에 공문 등을 보내 2년 분량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방문에서는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교육청으로 찾아온 지방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학교폭력 대응에서 적어도 교육청과 사전에 이야기를 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긴급 서한문을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냈다. 학교폭력 방치 교사에 대한 경찰의 형사 처벌 방침과 관련 완곡하게 이견을 표명하는 내용이다.
곽 교육감은 서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담임이나 생활지도 업무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 된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도 포기하지 않고 선도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의 교육적 노력이 위축되거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유공 40명 특진 예정 조 경찰청장 “경찰 비판하면…”
한편,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은 최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306명을 배치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유공자 40명을 특진시키겠다는 공약 등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에 뿌리 뽑은 이들에 대한 ‘특진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독주 논란에 대해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경찰을 비판하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이날 오후 말했다.
<와이티엔>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아이유’ 위촉식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학교폭력을 거의 근절시킨 뒤 교권확립 등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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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