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2월 12일 오전 12시 26분



전교조는 지난 해 전국의 교사들이 반납한 학교별 차등성과금 10억여 원을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과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11일 오후 11시20분 12호 의안으로 올라온 2011년 차등성과금 반납액 사용처 결정과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해 8월 62차 대대에서 유회돼 6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한 차등성과금 사용처를 정했다.

전교조는 반납한 차등성과금은 본부에서는 차등성과금 폐지 투쟁에 쓰기로 했다. 지부는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비율 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초 차등성과금 사용처와 관련해 제시됐던 전교조 탄압 대응 투쟁 기금은 삭제됐다. 김성보 대의원(서울)이 “지난 대대에서 전교조 탄압 대응 투쟁 기금을 빼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성호 대의원(전북)은 “이제 엄청난 액수의 투쟁 기금이 마련됐다. 이에 걸맞은 차등성과금 투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해 교과부가 처음 도입한 학교성과금에 대해 반납 투쟁을 펼쳐 모아진 10억여 원을 11월 교과부에 반납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대의원들은 이 안건과 함께 예산(안)과 기금조성·운영계획(안)을 심의, 처리해 올해 전교조 살림살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 포함됐다 별도로 빼내 심의하기로 한 ‘전국교육노조협의회 출범과 전국교육연맹 건설’과 관련해서는 심의보류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정족수가 미달되어 처리하지 못했다. 대대도 유회됐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이 사안은 향후 민주노총에 문의하고 중집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오고 갔다.

논의를 시작한 지 10시간을 넘긴 12일 오전 12시 20분에 올해 첫 대대는 마무리됐다.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폭력과 학교폭력은 같이 맞닿아 있다"면서 "이명박 경쟁교육과 처벌 위주의 방식은 이미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부위원장은 "2012년은 더 낮은 자세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서 학부모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시기"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주변을 사랑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애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2신] 2월 11일 오후 11시 05분

11일 오후 10시20분 전교조 2012년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6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전교조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학교혁신 대중화’를 맨앞에 내세웠다. 이어 교육개혁입법 쟁취와 이명박 경쟁교육 심판 투쟁, 총대선 대응과 풀뿌리 교육연대 강화를 핵심 사업으로 정했다.

우선 전교조는 지회와 분회를 기반으로 학교혁신운동을 펼쳐 조직 활성화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학교혁신 운동으로 교원업무정상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계획도 결정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공동 실천사업'이 그것이다.

전교조는 당장 2월 말~3월 초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 안에서 어떤 폭력도 자리잡지 못하도록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선언하기 위해서다. 공동선언에는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실천 방안이 담긴다. 이를 위해 체벌 안하기, 학생차별 안하기, 강제보충 요구 안하기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3월12일~16일 사이를 공동실천 주간으로 정해 학급평화규정 만들기,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학교폭력 예방 공동수업 자료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매뉴얼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인권이 살아있는 생활규정 개정, 생활협약운동 등을 함께 전개한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여건개선 특별예산 편성 ▲돌봄과 성장 중심의 방과후 활동을 국가재정으로 지원 ▲2009개정교육과정 집중이수제 폐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학교폭력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지역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군·구 교육청별 치유센터와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본부 안에 학교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두기로 했다.

전교조 학교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팀 팀장인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학벌과 학력지상주의에 근거한 살인적인 입시경쟁교육을 바꿔내야 하고 폐쇄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학교폭력 대응 계획은 공동 실천사업을 앞세운 뒤 정부에 5대 우선과제를 요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폭력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치유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의원들은 학교폭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태현 대의원(경기)은 “학교폭력 사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학교혁신 운동을 보다 많은 교사들과 함께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교육개혁입법 쟁취와 MB경쟁교육 심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혁신 대중화를 막는 걸림돌로 MB경쟁교육정책을 본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전국지회장결의대회와 5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거쳐 7월~10월 사이에 일제고사 폐지 등의 교육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인다. 특히 전국지회장결의대회에서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쟁취투쟁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정규직 교원과 연대하는 문제, 교원평가, 차등성과금 등에 대한 사업 보완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현재 11호 의안인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1신> 11일 오후 2시40분=오후 2시 개회식, 전교조 사업안 결의 예정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대통령 선거(대선)를 함께 치르는 2012년, 전교조는 2월 11일 대의원대회(대대)를 통해 올해 살림살이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63차 대대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전교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전교조 조합원의 공동 실천 사업도 결의하게 된다.


지난 해 새로 뽑힌 대의원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2012년 전교조의 도약을 위해 강추위를 딛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대회장 안에 내걸린 현수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자! 진보적 교육의제로 새 시대를!”
“날자! 조직확대로 재도약의 날갯짓을!”
“바꾸자! MB특권교육 경쟁교육 정책을!”

이날 대대는 통상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어온 것보다 2주 가량 빠른 것이다. 오는 4월 총선 등을 고려해 더 빨리 사업 집행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번 대대에는 ▲2011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의 건 ▲2011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012년 사업계획(안) ▲2012년 예산(안) 등 모두 14건이 올라왔다.

특히 지난 해 8월 열린 62차 대의원대회(임시)에서 정족수 미달로 유회돼 다루지 못한 2011년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과 ‘2011년 차등성과급 반납액 사용처 결정’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012년 사업 목표로 지회-분회를 기반으로 학교혁신운동 전개와 조직 활성화를 하고 교육개혁입법운동과 MB경쟁교육 심판 투쟁으로 학교혁신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한편으로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풀뿌리교육운동을 확대, 강화하고 총·대선에 적극 대응해 진보적 교육 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전교조는 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조합원 공동 실천 ▲학교혁신운동 추진 역량 강화 확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혁신 학부모사업 전개 ▲교육개혁입법쟁취·MB경쟁교육 심판 투쟁 ▲진보적 교육과제 의제화·공약화를 위한 총대선 대응 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지역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마친 뒤 안건 상정과 심의에 들어갔다. 오후 2시40분 현재 성원 221명 가운데 222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대 정원은 494명이며 선출된 인원은 440명(89.0%)이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단결된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뚫고 전진해 왔다. 시국선언·일제고사·정당 후원·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의 불법적인 조합원 명단공개 등의 재판 투쟁 승리로 전교조를 지켜냈다”면서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진영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권조례 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전교조는 이제 진보교육 실현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바탕으로 2012년을 한국교육운동사에 길이 남을 해로, 진보적 교육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해로 장식할 것”이라며 “학교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개혁입법쟁취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근거를 허물어뜨려 새로운 교육체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양 부위원장은 “힘있는 투쟁으로 전교조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