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연석회의가 발제한 정책 요구안에 대해 강원모 통합진보당 연구원과 장혜옥 진보신당의 정책연구소 ‘상상’연구소장 모두 “요구안의 내용이 우리 당의 공약에 거의 담겨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번 총대선이 단순히 정권 교체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교육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교육운동연석회의,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교육운동연석회의의 이영탁, 김학한 정책위원이 발제한 교육정책 요구안은 초중등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총 17개의 공약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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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동연석회의가 제출한 교육정책 요구안 |
교육정책 요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 담당자는 각자가 속한 정당의 교육부문 공약을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의 교육 문제는 대학 서열로 조장되는 과도한 경쟁에 그 뿌리가 있다”고 진단한 뒤 통합진보당은 이번 교육 부문 공약에서 ‘대학 체제 개편’을 가장 큰 화두로 두었음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교육 공약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3대 과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13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벌사회를 해체’하기 위해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 ‘교육비 축소’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반값등록금법 제정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 /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제고사 폐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자치 실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와 교육-행정업무 분리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어 장 소장은 “무엇보다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 그리고 교육의 모습에 대한 철학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보신당은 ‘인간발달’과 ‘협동’이라는 비고츠키의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고 교육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교육 공약은 근본적이고 총체적 관점에서 6개 핵심 공약을 간추려 설명하고 있다. ▲ ‘인간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 ▲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2-6-5-4(2) 학제로 개편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각급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시간여 동안 4명 토론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10여 명의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오늘 나온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운동연석회의의 출범식이 치러졌다. 교육운동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비리사학척결과부패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등 교육운동단체는 “2012년 총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 또한 결정될 것”이라며 “100여 개의 교육운동단체가 함께 꾸린 우리 연대체는 총대선 승리를 위해 교육정책 요구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토론회 방식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