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 정책요구안 어느 당이 많이 받을까?

전교조, 여야 4개 정당에 교육정책 협의 요구

총선을 보름 앞두고 지난 27일 전교조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에 공문을 보내 교육정책 협의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어 갈 후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당이 허심하게 협의하여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교육정책안은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고 교원 법정 정원확보 ▲국․공립 유아교육시설 확대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원장, 교장, 교육장의 선출공모제 확대 ▲일제고사와 고입 연합고사, 선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하고 특목고 정상화, 혁신학교 확대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수능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성과급과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2012년 현재 해직교사 복직 등 13개 내용이 그것이다.

임용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정책 협약 내용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공개하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전교조는 6월 열릴 19대 국회에서 13개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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