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MB약속은 모두 '뻥~'

이주호, MB 퇴진 요구 교육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

지난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MB경쟁교육 심판! 이주호 퇴진! 해직교사 복직! 범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호 파면, MB OUT'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경쟁과 차별만을 강요하며 절망의 교육으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안옥수 기자
 
새로운 해를 맞아서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실정의 책임을 '윗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 모양새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교비정규직 직원 등 200여명은 지난 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이라는 서울 청계천변에 모여 MB경쟁교육심판을 외쳤다.

"희망이 돼야 할 교육을 경쟁과 차별만을 강요하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MB아바타로 3년여 동안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하는 이주호 장관은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당하기도 했다.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등 7개 교육, 시민 연대단체가 지난 달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3명의 교사를 하루 만에 면직시킨 사안은 물론 해임 등 중징계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와 정당 후원, 시국선언 사안에서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장관을 신임하지 않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이 지난 달 19일~22일 교육대학 등 전국 33곳의 국·공립대학에서 이주호 장관 불신임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권이 있는 1만3063명 가운데 9773명이 투표해 8592명의 교수(93.0%)가 찬성표를 던졌다.

국교련 차원에서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명시한 투표를 벌이기는 처음이었다. 그만큼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교과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등 대학정체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교련은 총선이 끝난 뒤 19대 국회에 이주호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는 등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강원, 광주 등 6곳 진보교육감은 아예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달 2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검찰의 표적수사 등을 정치적 탄으로 규정하고 "교과부가 중학교 체육시수 확대, 중2 복수담임제 실시를 새 학년도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직전 강요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이 단체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면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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