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MB교육 당장 OUT 2] 국·공립교수 90% 이상 "이주호 장관 불신임"

국교련, 교과부 장관 해임 요구… "성과연봉제 폐지" 촉구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 10명 가운데 9명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신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아래 국교련)는 이 같은 교수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에 이주호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교련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국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전국 33곳의 국·공립대학에서 '이주호 장관 불신임 투표'를 벌인 결과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이 있는 1만3063명 가운데 9473명이 투표해 72.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8592명(93.0%)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교련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국립대학 정책을 관장하는 교과부 수장으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동시에 절대 다수 국립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의 국립대학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교련은 "교과부가 국립대학에 추진한 대학정책이 강압적이고도 일방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교련 차원에서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명시한 투표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비판이 이번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계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교과부가 정한 보수 총액을 놓고 교수들끼리 서로 다퉈야 하는 현실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다.
 
김종후 군산대 교수회 회장은 "S등급이 되려면 논문을 적어도 3~4편을 내야 한다. 양에만 치중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지윤 부산교대 교수회 부회장은 "같은 학과라도 전공이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상위 등급이 하위 등급의 연봉을 가져가는 약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교수들의 불만을 샀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해 자율적이라는 허울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하려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을 앉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국교련은 이날 ▲이주호 장관 즉각 해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국교련은 앞으로 4월 11일 총선을 끝난 뒤 구성된 19대 국회에 이주호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는 등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달 28일 전국 33곳의 국공립대학에서 이주호 장관 불신임 투표를 벌인 결과 교수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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