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MB교육 당장 OUT 3] 진보교육감들, "대통령 면담 요구" 공개서한

압수수색, 불구속 기소, 무더기 징계 등 노골적 정치 탄압 이어져, 진보교육감 겨냥 '집단 괴롭힘', 왜?

6명 가운데 5명. 지난달 30일 현재 교과부에 의해 고발과 집중 감사를 당하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진보교육감들의 숫자다.
 
이에 대해 한 진보교육감은 "악한 집단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소속 중견관리는 "현 정권이 진보교육감에 대해 집단 괴롭힘과 '왕 따돌림'을 시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교육감 등 6명의 진보교육감은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진보교육감들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을 따지기 위해서다.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육감들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일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8일 오전 장만채 전남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 교과부가 순천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총장이던 장 교육감의 대외협력비 부당 사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맡긴 뒤 벌어진 일이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을 그만둔 때는 2010년 4월. 2년 전 사건을 이유로 순천대 총장실이 아닌 전남교육감실을 털어낸 행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장휘국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지난 19일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은 "지난해 말 교과부 감사 처분 결과 모두 40건에 8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면서 "단일 감사에서 800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취임 뒤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수사에 파묻혀 지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뒤로 미룬 것이 직무유기라는 교과부의 고발 뒤 벌어진 일이다.
 
앞서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진행된 1, 2심 모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교사 징계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후보 매수 재판은 2심이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의 '파견 교사'등에 관한 감사를 끝마치고 결과 발표 시기를 재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1월 학생인권조례 논란 속에서도 '고발 카드'를 들기도 했다.
 
진보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교과부 고발과 감사에서 빠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의 한 중견관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뼈아픈 일침을 남겼다.
 
"우리 교육청도 교과부가 언제 고발할지 마음 졸이고 있다. 교과부, 검찰, 감사원의 무력적인 행태야말로 집단 괴롭힘이며 '왕 따돌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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