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진보신당 6개, 민주통합당 3개 일치, 새누리당은 1개 엇비슷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정치활동보장은 통합진보당·진보신당 뿐



전교조 13대 핵심 교육정책 요구안에 대해 야3당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특목고 정상화, 혁신학교 확대 ▲일제고사 폐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개 안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선 결과에 따라 3개 요구안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11개 내용을 그대로 받거나 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통합당은 8개 정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1개만 비슷했을 뿐 12개 내용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희망>이 전교조의 13대 핵심 교육정책 요구안을 기준으로 여·야 4개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먼저 통합진보당은 차등성과금과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능의 자격고사화·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6개 전교조의 요구안과 일치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정책도 같았다. '유치원 원장·교장·교육장까지 선출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 확대로 일부분만 수용했으며 '고입연합고사와 선발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의 입장을 보였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보신당도 수능의 자격고사화·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6개 전교조의 요구안과 일치해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한 걸음 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내세웠고, 고입연합고사와 선발고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학교과 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교장·교육장까지 선출공모제 확대, 해직교사 복직 등 3개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은 “진보신당의 교육혁명 공약은 대학 혁명으로 완성된다. 국공립대를 통합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등 입시 경쟁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3개 안이 일치했다.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성 등 5개 안은 비슷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에 중점을 둔 교육공약에 힘을 쓴 흔적이 보인다. 이밖에 5개 요구안은 언급이 없었고,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이 눈에 띄었다. 전교조 요구안에 담지 않았지만, 민주통합당은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본 학습권 보장, 평생학습 진흥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전교조 요구안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단 1개의 항목만이 엇비슷했지만 그마저도 '정부 재정을 고려하여'라는 단서가 붙었다.

전교조 요구안에 해당하는 않는 공약으로 111프로그램(1인 1악기 1체육) 실시와 학교폭력 근절방안의 지속적인 추진,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정책을 수정·보완한 공약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값등록금'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