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이번에는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한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을 두고 교사들을 점수 경쟁에 내몬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지난 4일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듣고 있다.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3항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1년에 한 번 0.1점을 부여하는 내용(4호)을 새로 만든 것이다.

학교폭력 해결하면 0.1점 부여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가중에 따라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을 놓고 교사들이 승진 경쟁을 하라는 짓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김정훈)는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사라지는가”라고 물으며 “오히려 학교는 승진점수를 따기 위해 학교폭력을 사건화하고 처리실적을 남겨서 규정점수를 채우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경쟁 중심의 교육구조에 있다.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파행운영에 있으며 학생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시간마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근본 처방은 팽개치고 땜질식 처방만 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땜질식 처방’은 현장의 고려 없이 추진한 복수담임제와 체육 수업 시수 확대,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자 조치사항 기재, 학생사찰카드 기록 등이라고 전북지부는 규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18일까지 승진가산점 부여에 대한 16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달라고 했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또 근시안적 행정”

전북교육청은 6일 낸 보도 자료에서 “학생 간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에서 승진가산점 취득 경쟁을 유발해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도 불거질 수 있으며 생활지도의 문제를 가산점 취득 교원에게 떠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은 “가산점보다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학생들의 자율능력 신장, 학교문화의 개선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승진가산점이 법제화될 때는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에 기초해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