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5명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입시학원이라는 눈총을 받은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와 학부모 외면으로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시민단체 대표인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교육희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교육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승의 날 하루 전, 교육희망 공동선언 어떤 내용?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 무대에서는 곽 교육감과 박 시장을 비롯하여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고재득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배은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등 13개 단체 대표자도 동참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준순 대표 등 보수 교육단체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지난 3월 곽 교육감과 박 시장의 비공식 회의에서 처음 합의된 뒤 시민단체와 시의회 의장,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탄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선언에서 “OECD 국가 최저인 학생 행복지수 등의 지표들은 우리를 한 없이 부끄럽게 한다”면서 “소수의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 다수를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학교교육을 새로게 바꾸기 위해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26.7명, 33.0명, 33.3명이다.

하지만 교원 총정원 배정은 교과부와 행안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이들의 바람대로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이어 공동선언은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서열화 된 고교 체제는 고교를 입시학원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면서 “고교교육을 새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고교입시 개편을 위한 고교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학생회와 학부모회 활성화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학교 민주주의 실현 △어린이·청소년 건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18개 항의 교육방향에 대해 결의했다.

곽노현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해 나가겠다”

박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듯 서울시가 이번 교육선언의 뜻에 따라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곽 교육감도 “오늘의 교육선언 취지를 받들어 이달부터 논의될 내년 교육예산부터 반영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선언은 지난 해 6월 30일에도 진보교육감 6명이 발표한 바 있지만 후속 노력이 따르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달갑지 않은 태도를 나타냈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이날 성명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선언은 학교 현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