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미 응시 학생에게 별도 프로그램 마련”
전북‧광주교육청, 일제고사 관련 공문

“학생 교육권 존중 차원” 출결사항도 법령에 따라, 강원‧전남도 준비 중

오는 26일 5번째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름여일 앞두고 광주와 전북 교육청이 시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전체 초‧중‧고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달 일제고사 세부 시행 계획에서 명시한 ‘별도 프로그램 사전 준비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 응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제고사 미 응시 학생 방치 안 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전체 초‧중‧고교에 보낸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련 학생 지도 및 학생 출결 상황 안내’ 공문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등교하였으나 평가 미 응시 학생이 나타날 경우 미 응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평가 미 응시 학생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은 “(별도 교육 프로그램)조치 뒤 즉시 교육청으로 보고”토록 했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에 응시할 것을 교과부 지침에 의거해 충분히 상담, 설득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시에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포함해 일제고사 당일 학생 출결 상황은 교과부 훈령 제201호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이 훈련에는 기타결석과 기타결과, 질병결석 등에 대한 사항이 정리돼 있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말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초‧중‧고가 준비해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학생‧학부모에 대한 평가 응시 여부는 사전에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시험) 당일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해 제공하라”고 밝히며 “별도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포함한 미 응시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는 법령상 학교장 고유권한”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조만간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 응시 선택권 보장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원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작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공문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일제고사를 앞두고 “미 응시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무단결과’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바, 사안 발생시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공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교육적인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일제고사 지침 따라야”

앞서 교과부는 일제고사 관련 세부 지침에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조장하는 행위”로 취급하고 “학교 단위의 평가 거부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하도록 했다.

교과부 일제고사 담당 관계자는 “공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교과부의 세부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학교가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과부 지침에 맞게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일제고사 관련 별도의 공문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지침이 워낙 강하고 일제고사 자체가 표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평가 방식을 표집으로 바꾸라는 건의문을 교과부에 보낸 바 있다.

서울교육청도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보장 여부 등과 관련한 공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교육청도 일제고사일을 앞두고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많이 본 글
현장기자석
참세상 속보
진보매체광장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