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26일 시험 보름 앞두고 끝없는 파행
전교조 총력투쟁에 시민단체 동참

12일부터 농성투쟁 돌입, 교과부는 뒤늦게 5개 시도 점검 나설 듯

<기사 수정> 13일 오후 7시50분

충남의 한 중학교는 오는 26일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인 중학교 3학년들에게 성적 향상 비율이 높은 상위 2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기로 했다. 8~9등급에 있던 학생이 평가 과목인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1과목이라도 7등급 이상이 될 때도 역시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또 이 학교는 일제고사 결과 학급 평균이 가장 높은 반에게는 현금 15만원을 주고 8~9등급 수가 줄어든 비율이 높은 반을 1~3등을 매겨 현금 7~15만원을 주기로 했다.

초등 0교시, 문제풀이식 수업 빈번… 돈 놓고 성적 경쟁도

전교조와 농산어촌학교살리기대책위,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교과부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안옥수 기자

일제고사가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중‧고교에서 상금을 걸고 점수를 올리라고 하는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12일 전교조가 모아서 밝힌 일제고사 관련 학교 운영 파행 사례를 보면 충북과 경남, 부산, 충남, 제주, 경북, 인천 등 전국 학교에서 벌어진 상황이 A4용지 5장에 빼곡했다.

파행 사례에 따르면 초등학교 0교시 수업과 정규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일상적인 것으로 봐도 될 정도였다. 초등학교가 우열반을 정해 시험을 대비하는 가 하면 당초 1학기에 진행할 수학여행을 일제고사 대비로 2학기로 미룬 초등학교도 있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관련 예산으로 문제집을 제공한 뒤 별도의 강사를 채용해 학생들을 보충 수업을 시켰다.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의 한 중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1차 지필 성적 전교 150등 이하 학생을 ‘드림반’으로 정하고 보충수업을 일제고사 바로 전날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광주의 한 중학교도 중간고사 성적 하위 20% 학생을 아침시간에 도서실, 컴퓨터실 등 9개 교실에 따로 모아 시험 대비를 했다.

전교조 “행‧재정 제채 조치 취하라” 민원 접수

이날 전교조와 농산어촌학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중단과 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일제고사 폐지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실시를 요구하며 교과부 농성 등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안옥수 기자
전교조는 이 같은 비교육적인 파행 사례를 이날 교과부에 민원으로 건네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민원서에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꾸려 파행 사례를 조사하고 파행이 심각할 때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전교조는 표집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일제고사 폐지 ‘6월 총력 투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총력 투쟁에는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교과부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배정하고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 데 기여한 학교와 교사에게 연수와 재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제고사로 경쟁과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며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교육을 파괴하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일제고사를 이용해 학교 줄 세우기에만 급급한 교과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일제고사는 경쟁교육의 하이라이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제고사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시민단체 “전교조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 학교통폐합 저지할 것”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정문 앞 기자회견에는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과 교육희망네크워크, 교육혁명공동행동, 농산어촌살리기 대책위원회 등 교육, 시민연대단체가 참석해 전교조 투쟁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의 김태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은 “초등학교까지 시험 성적에 상품권을 내거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으며 장은숙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공동대표는 “왜 이 시점에 농산어촌을 죽이는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과부 후문에서 농성에 들어간 전교조와 교육,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2번째 일제고사 파행사례를 민원으로 고발하고 이어 22일 국회에서 일제고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일제고사날인 26일에는 학교 앞 1인 시위와 오후 집단 민원 접수를 진행키로 했다.

교과부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인천과 충북, 부산, 경기, 경남 등 5개 시‧도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일제고사 파행 상황을 점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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