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제고사 폐지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전교조와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주관으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표집 실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고사 폐지 개정안’에 한 목소리로 공감하며 평가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일제고사 폐지 개정안 발의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기초학력보장보장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오갔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08년부터 실시된 일제고사가 정보공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학교교육의 성과를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고 그 책무성을 학교에 묻는 형태로 변질되어왔다”며 “미국에서는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의무화된 후 미 전역에서 교사와 교장, 교육행정가들이 연루된 성적조작이 만연해지고 학업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19개 주에 면제권이 주어진 상태이며 일본이나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명신 서울시교육위원도 “사교육과 선행학습요인이 차단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모든 학력평가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울시의회 46명의 위원들이 제출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표집실시 촉구 결의안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전면개선을 촉구하고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포함한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제고사 폐지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초학력보장특별법 발의에 대해 의견 수렴도 이어졌다.



최민선 정진후의원실 보좌관은 “기초학력보장특별법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전수평가 시 보장하고자 했던 기초학습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토론자들에게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기초학력보장법 마련의 전제는 ‘기초’, ‘학력’, ‘미달’의 개념 재설정과 ‘미달’ 표준화의 교육적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한 성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안팎의 연결망을 수립하여 출발선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와 김명신 서울시교육위원도 기초학력보장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에 앞서 최창식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의 파행사례 발표도 있었다. 일제고사 폐지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과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