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내 민주화 요구하다 해직된 두 교사, 끝내 복직 거부

인천외고 밀실 이사회 결정, 나근형 교육감 나몰라라


인천외고(학교법인 신성학원)에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학교 정상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직된 박춘배, 이주용 교사의 복직을 끝내 거부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지난 25일 ▲신성학원 측에 임시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고 재심토록 요구 ▲이사회 측이 거부한다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두 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에 대한 전교조 인천지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이날 인천지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세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교과부가 하루만에 취소한 전례를 봐도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2003년 3월 부임한 인천외고 이 아무개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전교조 조합원 탄압 등에 시정을 요구하다 ‘불법 쟁의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004년 4월 파면되었다. 이후 인천외고는 130여일 간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항의시위, 3보 1배 등 오랜 학내분규를 겪었으나 해당 교장의 같은 재단내 전보 조치로 종결된 바 있다. 이후 두 교사에 대한 복직 요구가 있어왔으나 지난 19일 인천외고는 급작스레 이사회를 열어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8년 전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두 교사를 쫓아냈던 신성학원 이사회가 지난 19일 두 교사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는 폭거를 단행했다”며 “이는 인천시교육감이 ‘신성학원의 정상화는 해고자 복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요구를 새겨듣지 않은 결과로 인천시교육감이 임기 후 정의와 인권과 민주를 소중히 여겼던 교육감으로 기억되려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앞으로 두 교사가 복직될 때까지 이사회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