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용, 노동조건, 노사관계 모두 악화시키는 한미FTA | ||||||||
| [한미FTA저지특별기획](27) -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인터뷰 | ||||||||
| 내줄 것 다 내준 한미FTA 1차 협상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한미FTA 1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간 원정투쟁단은 한미FTA가 노동자, 민중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모는가에 대해 온 몸으로 알려내려고 했다. 그러나 협상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민중들의 울부짖음은 무시한 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에 바빴다. 결과 17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전반적인 평가는 “내줄 건 다 내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다 내줄 거면 뭐 하러 협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 평가가 팽배함에도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19차 연례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은 "한미FTA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정부는 규제완화, 시장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켜 한국을 동북아 경제 허브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한미FTA 협상을 독려하기에 바빴다. "IMF가 강도면 한미FTA는 떼강도“ 한미FTA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요즘 많이 등장하는 구호 “IMF가 강도면 한미FTA는 떼강도다”라는 말로 응축될 수 있을 것이다. 98년 IMF로 인한 엄청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겪은 노동자들에게 한미FTA는 IMF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 중인 국민보고서의 노동부문 작성을 담당한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만났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한미FTA 1차 협상에 대해 “다 내주고 온 1차 협상의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정부 방침이 원래 그랬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FTA는 노동자들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된다”라며 “경제적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피해만 낳을 것이 뻔한 한미FTA를 왜 정부는 이토록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차남호 정책국장은 “양국의 자본이 이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자본의 이해 속에 노동자들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주체이기보다는 하나의 ‘생산요소’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환경, 노동조건, 노동자의 생활, 노사관계 등 노동자의 삶 전반에서 들어난다. 하나 씩 질문을 던졌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정을 세워놓고 결과를 믿어라?
첫째로 고용환경은 한미FTA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미FTA가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감소, 중장기 10만 증가’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남호 정책국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KIEP의 연구결과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그로부터 도출되는 수치를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KIEP의 연구결과는 CGE(일반균형연산) 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경쟁시장,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완전한 이동 등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많은 곳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여러 예외적 조건과 변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한미FTA 체결과정을 대입해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짓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퍼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에 도움도 안 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미FTA 또한 KIEP는 서비스업에서 17만2천 명의 고용증가를 예측하면서 다른 산업의 실업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서비스업의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IMF 때 보았듯이 큰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하면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존 대책을 위해 아주 영세한 자영업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혹시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의 완충지대 형성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면 그저 웃긴 얘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차남호 정책국장은 “자영업이 아니라면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투자가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에 들어와서 사업장을 새로 만든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그동안의 외자 투자는 주로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거나, 적대적 M&A를 하는 방식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노동자들에게, 매틀린패터슨이 오리온전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는 외국자본투자의 수순이었다. 설사 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이미 서비스업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또한 정부가 자발적으로 비정규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더욱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임금수준은 위축되고 나갈 돈은 늘어만 가고...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더욱 나빠질 것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한미FTA가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굳이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적 이득도 줄 수 없는 한미FTA가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만약 산업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노동조건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임금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노동력의 수요공급과 노사의 협상력 부분이 한미FTA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노동력의 경우 농업개방으로 인해 농업 종사자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몰려들 것이고 이는 노동력의 과잉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현재의 실업률을 더욱 높이며 이는 임금수준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주주자본주의적 경향이 전반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용요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비용요소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개방, 교육개방 등으로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문에서 비용의 상승은 임금수준 위축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미국의 요구와 딱 맞아 떨어지는 노사관계로드맵
이런 상황에서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다. 이는 자발적 조치인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는 한미FTA 때문만이 아니라 자국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알맞은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FTA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민주노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에 나온 미국 제계의 요구는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사관계 균형개선 △작업 중단 중 대체 근로자 투입 허용 △근로자에 대한 다년계약 도입 등 5개의 요구이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접 연관되는 사향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FTA ‘노동조건 저하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쳅터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있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NAFTA에도 들어가 있는 단체행동권을 한미FTA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자본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미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결사, 단결, 노조의 교섭 등 일반적인 현행 국내법제는 존중하되, 기업행위에 직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일자리의 불안정화, 노동조건 · 노사관계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한 한미FTA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차남호 정책국장의 소견을 들어보았다. 차남호 정책국장은 “아직도 현장에 이러한 문제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알려지면 대응한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터지는 사안들과 정세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리는 시기인 오는 7월 12일 10시부터 하루 전국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산별 연맹과 주요 사업장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가 7월 3일부터 총파업 투쟁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
||||||||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등록일 : 2006.06.23 | ||||||||
| |
||||||||
 |
|
 |
|
강도는 잡으면 된다  |
2006.09.04 20:51 |
| “IMF가 강도면 한미FTA는 떼강도다는 말에 모순. imf는 결국 한국의 경쟁력을 키웠고 후진국으로 갈 수순을 막았다 | |
| 반대 확실반대 |
2007.01.03 16:01 |
| 한국은 한국정부가 승인.책임을 짐. 무려 70년동안. 미국은 주최를 미국정부로 정하지 않고 경제단체로 하기때문에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국가의 책임은 없슴.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협상하는 스타일은 멕시코.캐나다 스타일임.+ 이보다 더 강력한 개방폭임. 미국은 지켜도 안지켜도 그만이지만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청난 모순. 또한 단순경제협정이 아니라서 FTA는 국내법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까지 지금보다 비교안되는 장악을 미국이 갖게 되는 것임. 경제도 잃고 안보도잃고 주권도 잃게 되는것이 바로 한국의 FTA. 어리석은 판단.선택. 절대막아야. |
|
| 캡 아저씨 |
2007.05.21 10:35 |
| 어익후..IMF가 한국 경쟁력을 키웠다구요? 줄줄이 자살하거나 길거리로 내앉았는데 왠 경쟁력 타령입니까. 비정규직 1000만명 만들고 나니까 경쟁력이 쑥쑥 올랐나봐요? | |
| 나도 한마디 블로그 의견쓰기 (트랙백) | |
|
|
|
newscha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