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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어거지

IMF부총재,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 적극 임하라"

국정브리핑은 21일 어거스틴 카스텐스 IMF 부총재가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글을 실었다. 이름에서부터 '어거지' 느낌이 난다.

국정브리핑은 "멕시코, NAFTA로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이라는 카피를 뽑았다. 하는 짓이 살리나스가 나프타 홍보할 때하고 비슷하다. IMF 부총재가 FTA 찬양하는 발언 하지 비판하는 발언 했을까마는.

"나프타 체결로 멕시코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돼 대미 수출이 3배 이상 늘고 사회적으로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으며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면서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말이다. 최근 국정브리핑이 새로운 찬성 논리라고 들고 온 것이 소비자의 실질 소비 수준을 거론하는 거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 GNP도 낮았고 소비 규모도 작았는데 지금은 '후생증가'로 60년대에 비해 소비 수준이 증가했다는 말이다. 어거스틴의 말 중에도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달러였지만 지금은 8,00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코멘트가 있다. 개방했고, 자유무역협정 했고, 국민소득이 늘었고, 소비지출이 늘었다 라는 이야기다. 요게 다다.

멕시코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 부문 이탈자 수가 130만 명에 이른다. 농촌을 떠나 마낄라도르를 향했다. 정부는 나프타 체결 당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나프타 발효 뒤 2000년까지 새 일자리 50만 개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어거스틴이 100만 개 늘어났다 하는데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혀 안 중요하다.

문제는 '더 질 낮고 더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작년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인구의 31% 가량이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사회양극화가 나타난다. 멕시코 사회보험청이 2004년 집계한 최상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만908페소(약 350만 원), 최하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1912페소(약 16만 원)과 약 20배 차이가 난다.

치와와 주에 있는 멕시코 사회안전연구소의 2004년 6월 발표한 연구를 한 번 보시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일 50건의 산재 보고되었다. 합계 90,471건(씨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일어난 사고의 40.7%... 운송산업에서 36,028건, 통상 16,500건, 회사용역 10,788건, 건설 8,788건...) 노동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인데 정부와 고용주는 9.5시간 협정을 만들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이고, 보통 2-3교대, 5교대가 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조립공장에서는 노동자가 하루종일 똑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화장실에 가려면 감독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최대 10분을 넘기지 못한다. 100만 개 아니라 1000만 개가 생겨도 좋은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60%, 사회적 빈곤의 심화라는 한국 상황과 어쩜 이다지도 잘 닮았을까.

어거스틴은 말했다.

"무엇보다도 NAFTA는 멕시코 경제인과 국민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부 보호만을 바라던 멕시코 사람들이 NAFTA 체결 이후 세계 무대와 경쟁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날 멕시코의 도전 과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어떻게 경쟁하느냐 하는 점이며 NAFTA 이후 멕시코 기업과 경제인들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가재는 게편, 어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말을 할까. 8월 10일 거대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선진국인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말이다. 어거스틴은 IMF 부총재답게 한미FTA 협상과 관련 "한국도 미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역시. IMF 부총재다운 드라이브다.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렸던가. 그 IMF 부총재의 이야기를 국정브리핑에 번지르르하게 싣고 그래야겠는가.

걱정33호 | 등록일 : 200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