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르고 무려 1600일이 지났다. 매일 서울 시청광장 재능교육 빌딩 근처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에게 하루 하루가 길고 긴 시간이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전국학습지노조 재능 지부는 "교사들의 수수료 제도 변경"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999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노동부가 노조필증을
교부하면서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나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렇다고 재능교육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조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며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를 법외 노조로 인정하고 2007년 5월 수수료 변경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원을 포함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98% 이상의 교사가 동의했다.
그러나 2008년 조합원 해고를 기점으로 현재의 노사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능지부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3가지 사항이다.
단체협약 갱신, 해고자 전원 복직, 민형사상 처벌을 없애줄 것 등 요구하고 있다.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교섭을 진행해오면서 노조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단체협약 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측의 교섭은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체협약이다.
재능교육 노조는 비정규직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은 없으며 법적으로 노동자우선권 보호에서도 배제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로 단체협약에 대해서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회사측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이 개정된다면
협약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개정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능지부도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다.
법개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특수고용노동자로 인해 나타날 노사 간 분쟁은
끝이 없는 평행선과 같다.
재능교육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측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상호간에
고소가 난무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조합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신규회원과 신임 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재능교육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서 양측은 다시 한번 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교섭은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에서 요청했으며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20억
손해배상소송과 노조 차량 가압류를 철회하는 등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동시 전원복직 등의 핵심적 쟁점에 대해 의견이 다시
한번 나누어지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이 된다면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에서도 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2007년 실체적인 노조 인정과 함께
단체협약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해를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에서 요구한 사항 중 민형사상
처벌에 대해서 철회하였기에 앞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분쟁의 폐해가 노사 모두 극심한 만큼 하루빨리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노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과 노사는 같은 곳을 바라보던 동반자였다.
하나의 문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상호간의 합의와 양보로 긴 시간 끌어온 노사갈등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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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노사문제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기대합니다. 상호간의 양보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