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 8.14 14:30 ~ 18:00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15층)
- 새로운 정치방침 및 대선대응 -
1)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방침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진보정당운동과 별개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2012년 대선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노동의 요구를 무엇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쟁점화할 것인가? 나아가 후보전술은 노동의 요구와 연결하여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방침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진보정당운동과 별개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2012년 대선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노동의 요구를 무엇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쟁점화할 것인가? 나아가 후보전술은 노동의 요구와 연결하여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새 정치방침 및 대선대응]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조상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되어야
진보정당이 가치 지향에서 노동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모순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서 삭제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의 정신은 복구되어야 한다.
세계경제대공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변혁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다른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당과를 구별짓는 매우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중심 진보정당은 세계경제대공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반자본 사회변혁의 기치를 분명히 한 강령을 수립해야 한다.
대선대응 - 독자후보 전술과 야권후보 단일화
민주노총 5대 요구(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시간 단축, 공골부문 민영화 저지) 관철을 위한 8월 총파업 조직과 반새누리 · 반박근혜 전선 강화 ·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민영화 저지 재공공화, 인력충원, 예산지침 및 경평제도 개혁, 공운법 개정)를 위한 10월 총궐기 투쟁 등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범민중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하고 야권후보 단일화 또는 정책협약 전술을 결합한다.
[새 정치방침 및 대선대응]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 이진숙
산별노조체계 하의 정당·시민단체들과 연대 구조화 재정립해야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과 그 상과 경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 3년의 과제로 추진할 것 그리고 정도의 원칙적인 방향성을 중심으로 합의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운동의 위기는 산별노조운동의 위기와 동시적이다. 복수노조제도가 민주노조 확대로 귀결되기보다 노동자 분열확대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설사 창구단일화를 자율교섭체제로 대체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다. 작년부터 복수노조로 무너진 사업장들 대부분이 현장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던 사업장들이었다.
따라서 산별노조운동의 현실진단 나아가 지역본부 및 총연맹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전략수립이 고민되어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체계 하에서 (진보)정당과의 협상,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중심으로 구조화된 총연맹(내셔날센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선대응 - ‘야권연대’가 중심 전술 되어선 안 돼
현재 조건은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할 만한 현실적 조건이 진보정당, 민주노총 내부조건 등 여러 면에서 여의치 않다. 따라서 대선대응은 민주노총이 향후 추진할 정치세력화운동의 대략적인 방향 및 전망과 민주노총의 현실적 조건과 과제라는 양자를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판단되어야 한다.
야권연대 전술의 경우 이를 추진할 진보정당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조건이 있기도 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운동이 위기에 처한 주요 평가 쟁점 중의 하나가 ‘야권연대 전술의 맹목적 추진’인 만큼 (그것이) 민주노총의 중심적인 전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자후보 전술의 경우도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 뿐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서 그 결과가 가져올 민주노총, 대중운동에의 사기 저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술 자체는 유연하게 채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원칙과 이후 전망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우선에 두고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 정치방침 및 대선대응] 종합토론
코뮌영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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