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인문학자)
‘열 사람이 도둑 하나 잡지 못 한다’라는 속담이 자주 떠오른다.2009년 500만 인파가 부엉이 바위가 있는 마을로 몰려들었다. 전 대통령 노무현이 ‘착잡한 부끄러움‘의 자존심을 생명과 바꾼 심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잡한 부끄러움‘의 공명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死대강 邪業’을 비롯한 온갖 악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請禍隊’ 무리에 대한 분노 어린 분별심이 ‘부끄러움(羞惡之心)’의 공명과 어우러져 2010-06-02 지자제 선거에서 귀머거리 놈들의 귀를 열어주는 속 시원한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돌팔이 의사 놈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흉측한 몰골로 변해가는 남한 생태계에 대한 그리고 생계의 터전을 잃도록 만드는 사특한 칼질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서는 그 칼을 거둘 수도 있으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안도감과 함께 드는 의문이 있다. ‘왜 남한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 계급-농민-도시빈민, 민중이 ’살아있음‘에도 민중정당은 저토록 약세이며 급기야는 분열한 것일까?’.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소외 속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나’ 중심의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는 ‘人間’, ‘자유로운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자유로운 인간’을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부처-Buddha)’이라고 일컫는다.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불난 집(火宅)’ 그 자체다. 어쩌다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구조적인 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사람은 ‘소외된 나’의 부자유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삶으로서 ‘자유로운 인간’의 천리 길에서 첫 걸음이 ‘불난 집’ 같은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일이다. 오늘날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가 바로 ‘신 자유주의’이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리고 명목 뿐인 “자유”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한다.
1.‘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1-1‘신자유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사상
‘신자유주의’ 세계가 있다면 그에 앞서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자유주의’는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보옴이 설명하듯이 ‘2중 혁명’,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봉건적 사회질서-농업 위주이며 군주의 의지로 통치되며 교회가 문화 권력의 중추인 사회-를 전복시키면서 형성된 사회질서이다.
이 글의 제한된 성격을 생각할 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질서의 사상적 구성요소 한 가지가 ‘고전파 경제학’ 이다. 이 경제사상의 주창자인 아담 스미스의 주장의 핵심은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로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 중세기와 같은 ‘경제 외적 강제-정치적 강제력’이 없어도, 아니 없어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용하여 사회적 조화를 이룩할 수 있으므로 ’최소정부론‘을,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방임(Laissez-Faire)주의'를 지지하였다.
오늘날 찬양자들 중 일부는 그의 ‘최소정부론’을 복지 일반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강변해서 자신들의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런 작태는 그의 사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노동자의 인간적 덕성이 쇠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 감정론>>(1759년-영조의 치세기)에서 이기적 동물인 인간이 이기심을 그만둔 듯이 보이거나 혹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 의문의 답은 우리 스스로가 제3자, 치우치지 않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이기적인 것에 대립적인 ‘도덕적 공덕’의 개념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우리말의 경제와 상통한다. 원래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세상을 가지런히 하여 백성을 구한다)’의 준말임을 상기해야한다.
역설적인 사실은 그의 걸작의 주 독자층은 ‘2중 혁명’을 겪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자본가 계급이었는데 그는 이들을 ‘비열하고 탐욕스런’ 놈들로서 “일반적으로 대중을 속이려들고 심지어는 억압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1-2‘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 대(對)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라고 시대구분을 하는 1870대부터 1930년대 기간에 수학을 도입하면서 ‘자본가 계급의 경제학’은 미시 경제학적 쟁점들-개개인 그리고 개개 기업의 결정과정들 등-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 초점을 이동시킨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성을 ‘이기적 개인’으로 본다. 이에 반해서 마르크스주의는 인간본성을 ‘사회적 제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화재원인은 그 뿌리가 특히 역도(逆徒)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대’ 이래 뿌리내린 ‘이기적 인간관’에 있다. 그런 짐승성이 ‘경제 동물적 인간-자기애(Narcissism)-경쟁승리의 ’자기 합리적 도구‘로서의 교육-온갖 물질주의적 쾌락에의 탐닉과 소비주의-신경안정제를 보완하는 ’보약‘으로서 자기 기만적인 종교관 등등을 인간다운 삶의 행복의 정수라고 믿고 살아가는 ’환멸적 세계‘를 ’현실 세계‘ 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인간을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빈곤의 책임이 개개인의 게으름 혹은 무능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 보건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를 소용없는 짓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사회를 보는 것이 현실을 거꾸로 보는 오류라고 본다. ‘사회적 제반관계,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관계들의 망(NETWORK) 속에서 개개인을 보아야 하며 바로 그러하기에 빈곤은 경제적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이면서 문화적인‘ 문제인 것이다.
1-2-1.분배 문제와 법-제도 개선의 정치투쟁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몫이 소비 혹은(그리고) 여가시간을 희생하는 정도와 관련해서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빈부 차는 개인 책임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된다. 생산력 향상의 원천은 두 가지 이다. 개개인이 절약하여 저축율을 높여 이 화폐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어 ‘자본의 한계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 그리고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을 하여 ‘노동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 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분배 문제를 ‘잉여가치의 착취와 피착취’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 시간을 늘려 ‘노동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가 자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30개국 중 한국의 노동 시간이 최장 시간인즉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60% 수준일 뿐 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국가가 지출하는 여가활동비 종합지출 수준은 25개국 중 23위이다. ‘자본의 한계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가 자행된다. 노동의 자동화-사무 자동화, 생산 공정의 자동화, e-banking(컴퓨터를 통한 금융거래)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서 분배 문제는 3권 분립이라는 ‘헌정(Constitutional politics)체제의 틀 내에서’ 정당들 사이의 선거라는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과세 제도를 확립하고, 금리와 물가 수준을 조절하며 , 이런 법-제도의 틀 내에서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할 사실(史實)은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는 파시즘 체제, ‘국가 자본주의’ 혹은 ‘타락한 노동자 국가’ 체제와 얽혀 있다는 것 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남을 넘어 인터넷을 활용하는 ‘다중 지성’의 가능성이 열리고 120세 장수 시대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체 냉동 보존술(Cryonics)’ 나아가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생명 복제술(Cloning)'을 동원하는 인간 생명의 복제가 박두했으며 ’외계 생명체(Alien Life)'와 ‘외계 지능 생명체(Alien Intelligence)'를 찾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여전히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스레 살아가고 있는 수 십 억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으나 ’상대적 빈곤‘의 고통을 극복해야하는 사회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물론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되려면 삶의 조건을 마르크스가 통찰했듯이 분배 수준을 넘어서 생산과정의 ’가치‘ 수준에서 접근해야한다.
1-2-2 가치문제와 정치투쟁을 넘어서는 ‘문화혁명’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욕구(효용)와(과) (기술발전에 따르는 생산력의 수준과 천혜의 자원을 전제하는) 결핍이 결합해서 시장의 공급-수요에 따라서 가격과 소득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런 과정이 다른 많은 비 계급적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계급적 과정(착취율=잉여노동/필요노동)과 상호작용하면서 가격과 소득을 ‘중층결정’한다고 본다.
계급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는 가치 량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판매 능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임금으로 취하는 몫을 넘어서는 부분(잉여가치)을 자본가가 취하는 것이다. 생산의 사회성과 전제적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신고전파 경제학’에는 없는 진실에 주목해야한다.
이런 모순 위에 ‘신성불가침한 사유재산’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신성에 대한 애착은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자비심의 가르침은 버릴지언정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불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무명(無明) 중생’의 ‘사랑의 씨앗’ 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상이 ‘중층결정’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론(인간이 어떻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지‘를 연구)적 도약’을 하는 부분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생산력주의적인 환원주의’라는 ‘본질주의(Essentialism)’ 이다. ‘본질주의’란 겉보기에 복잡한 어떤 것도 그 핵심에는 단순한 어떤 본질이 있다는 관점이다.
본질주의 인과론은 어떤 결과를 낳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비본질적인 원인인 반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론적 탐구는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 그리고 결정인자와 피 결정인자를 구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사건도 그 사건 주변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에 선행하는 다른 모든 사건들의 결과-효과로서 일어난다고 본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 다른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비 본질주의적 ‘중층 결정론’의 변증법은 불교의 ‘제법무아(諸法無我-모든 현상에 본질 혹은 실체란 없다)적 연기론(緣起論)과 상통한다. 두 사상 모두 현실을 ’사물화(Reification)'해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한다.
인간이 약 300만 년 전부터 진화해오면서 그리고 약 1만 년 전부터 농경의 시작과 함께 문자를 사용하면서 형성되어온, 현실을 ‘사물화’해서 파악하는 사유방식은 뿌리가 깊은 만큼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을 ‘용맹정진(勇猛精進)하면 뛰어 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해서 명쾌하고 확실한 듯 여겨지는 ‘사물화’의 사고방식에서 누구나 혹은 항상 해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실천의 역사에서 두드러진 사조가 ‘경제 결정론’ 이다. 이 고질적 관점에서는 경제과정이 ‘궁극적 원인’ 혹은 ‘본질적 원인’으로서 결정적인 것이며 비경제적 과정은 ‘비본질적 원인’ 혹은 경제적 원인의 ‘결과(혹은 ‘반영)’, ‘현상’으로 본다.
1933년 독일에서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나치즘이 집권한 원인이 1970년대 초 대한민국만큼 노동자 계급을 포섭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제적 잉여’였을까? 나치즘의 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긴, 당대 최대였던 사회민주당의 나치즘에 대한 대응, 나치즘의 인종주의적 국수주의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의식, ‘비합리적’인 베르사이유 조약 체제와 1929년 대공황이라는 국제정세 등을 ‘경제적 원인’과 함께 총체적 동적 과정을 파악하려해야한다.
혹은 조선 보다 훨씬 오랜 기간인 약 200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조선 못지않게 ‘경제적 잉여’가 없었던 인도에서는 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40여년의 파쇼체제와 같은 ‘야만의 거친 숨’이 사회 전체를 질식시키지 않았을까?
인도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남한과 달리 서구 선진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이 식민 종주국 이었다는 점, 힌두교의 전통에 입각한 간디의 비폭력 저항주의가 민중의 지지를 받은 점,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미 제국주의의 대소 전진기지로 전락한 남한에 비해서 ‘민주적 자주국가’로 성장해간 점 등을 ‘경제적 원인’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사물화’의 눈으로 형성된 사회적 통념들은 뇌 세포 차원에서 시냅스(Synapse:뇌 신경세포의 연접부)가 고착되어 유지되는 까닭에 설사 그 통념들에 대한 비판이 이해되더라도 쉬 해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까지 세상을 확실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통념들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그 고착 역시 해체된다.
통념들을 넘어서려는 과감한 의지와 행동의 집합적 사회운동이 바로 ‘문화혁명’ 이다. 남한의 노동 계급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전반에 결여된 부분이 바로 ‘폭 넓은 교육’ 이다. 노동임금의 인상투쟁을 염두에 둔 교육은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 확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한편 바로 그 임금인상이라는 쟁점이 좁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과-노동관련 입법과 행정 등-문화적 차원-잉여 가치의 착취에 대한 이해,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가치관 등-그리고 국제적 차원-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의 역동적 변화-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중층결정’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인생사-세상사 강인한 결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바꾸어야한다.
(계속)
2010-06-08
본지는 재야 인문학자 최형록 선생의 양해 아래 그의 에세이를 매주 토요일 시리즈로 싣는다. 에세이는 최 선생의 책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도서출판 다올 정문사)에서 옮긴 것으로 그의 철학, 역사, 과학, 정치에 관한 세계관을 접할 수 있다. 최 선생은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를 영역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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