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인문학자)
2.‘신자유주의’의 정책노선과 기업지배(Corporacracy)2-1.'신자유주의‘의 정책노선
2-1-1. ‘신자유주의’와 광주 민중항쟁
남한의 극악무도한 반동 파쇼 놈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를 ‘잃어버린 10 년’이라고 주절댄다. 그 수컷들이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 남한의 헌법정신의 온건한 해석에 따른 ‘자유 민주주의’가 기를 피기 시작한 것 그리고 역시 헌법 정신에 입각한 남북 간 ‘평화통일’을 향한 지혜로운 화해의 진전이었다. 사실 이 수컷들이야말로 예나 이제나 ‘인간다운 제 정신’을 ‘머리곰’(멀리멀리-“정읍사”)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으 다롱디리! 이 수컷들은 전 대통령 김대중이 국립묘지에 안치된 일이 그토록 분한 일인지 묘지 입구에서 시위까지 벌이지 않았던가? 인륜을 내팽개치는 늙은 하이에나 새끼들! ”믜리도(미워할 이도) 괴리도(사랑할 이도)없이 맞아서 우니노라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청산별곡“).
그런 한편 남한 좌파에서는 두 대통령의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밀어부쳤다고 비판한다. 나름의 업적을 인정하는 한편 그들의 퇴행적 정치노선을 정확히 직시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일러 무삼하리요. 그런데 시선을 역사적 구경(口經)에 맞추면 ‘신자유주의’의 진흙탕으로 남한의 양떼를 몰아가기 시작한 수컷들은 오늘날 ‘청화대(請禍隊:화-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하이에나 떼들)’의 ‘어제의 용사들’ 전두환 무리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자신의 심복의 대담함 앞에서 무너진 수컷이 추진하려던 ‘경제 안정화’ 시책 무렵에 발동이 걸렸다.
‘빛 고을’에서 대한민국의 똥별들이 오직 사형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직후 1980년 5월 30일 당시 주한 미 대사 글라이스틴은 미 상공회의소의 <<국민의 사업(Nation's Business)>> 기고문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20 년 동안의 급성장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경제로 변모할 것”이며 “한국 경제발전의 다음단계는 강력한 중앙 통제경제에서 ‘시장의 힘’에 의지하는 ‘자유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선 5월 22일 백악관은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계엄군의 무력진압을 승인함과 아울러 존 무어 미 수출입 은행장이 6월에 방한할 사안도 승인했다. 무어는 방한하여 다국적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과 설비를 수출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남아도는 쌀 64만 4천 톤을 톤 당 100달러나 올려 판매했다.
새로운 ‘請禍隊’의 수괴가 조-중-동과 같은 ‘Junk Journal(쓰레기 언론, 나의 조어)’ 그리고 ‘국익’을 해치는 ‘검劍찰’과 신영철 같은 살殺법부의 대표들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짝퉁‘ 돈키호테처럼 밀어붙이는 망국적 정책은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1-2. ‘신자유주의’의 정책노선과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 초강대국 미국의 헤게모니가 도전을 받으면서 태동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성립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융자본을 통제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체제였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 이래 체제의 중심이 생산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변한다. 거듭되는 신용대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통한 이윤은 사상 전례 없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60년 기업의 총 이윤 중 금융부문 비율이 17%- 2002년 44%-2007년 27%-2009년 상반기 31%에 달하고 있다. 이런 수치가 뜻하는 바는 앞서 지적한 ‘경세제민’, 인간의 삶의 필요와 관련된 생산으로서의 경제가 아니라 실생활과 점점 유리되어 가는 경제가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존 윌리엄슨이 워싱턴 소재 국제 경제기구들-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에 제출해서 승인된 ‘정책 제안’이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합의)’인데 이 문서가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잘 대변하고 있다.
1) 예산정책의 기조는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한국의 경우 ‘IMF 사태’ 때 부과된 구조조정의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된다. 그 결과는 민중의 생활수준 하락 이다.
2) 낭비성(무분별한) 공공 보조금을 초등교육-보건의료-사회적 하부구조에 투자할 것. 한국에서는 이런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부모-자식 사이에 ‘부모산성’을 쌓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대기업의 이익을 제외하면 무모한 ‘死대강 邪업’은 원조 ‘請禍隊’가 추진했던 ‘평화의 댐 건설’ 보다 훨씬 더 邪惡하다.
3) 세제개혁: 과세의 기반을 넓힌다. ‘請禍隊’의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는 이런 입장과 정반대다.
4) 시장결정에 따르는 금리정책.
5) 변동 환율제.
6) 무역 자유화: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IMF의 구조적 ‘원조’는 오히려 아프리카의 소득을 23%나 하락시켰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쟁점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자동차 업계 등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면서 ‘명박산성’을 쌓는 정권이 ‘매국정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같은 시기 유럽의 어떤 계몽 전제군주와 비교해도 나은 영명하고 후덕한 정조대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평안도에 기근이 들어 떠도는 백성들 수 백 명이 서울에 이르자 임금님은 종로에서 그들을 만나 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분부를 내리셨다고 한다. “그대들의 누더기 옷과 깡마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참담해진다... 중략 ... 내 이제 세금을 면제하고 곡식을 줄테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내가 보장하노니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대로 각기 고향으로 호송한 다음 쌀과 옷을 지급하도록 다시 명하셨단다. 이때 임금님의 건강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여전히 날이 추웠음에도 임금님은 종일 거리에 머물며 유민들 모두가 쌀과 옷을 받고서야 환궁하셨다는 사실(史實).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지의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 역시 지나칠 수 없다.
재산권은 이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에 고통 받고 있는 남아공에서 1998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230억 달러에 달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들-화이자, 메르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바이에르, 뵈링거인겔하임, 노바르티스-이 남한의 제약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7) 자본시장 개방:1990년대~2007년 기간 주목해야하는 사태는 신용대부의 위기 등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간, 은행과 기업 간 추진된 합병이다. 은행들은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위기 시 연방정부는 구제금융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2007년 크나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991년 15대 상업은행 중 2008년까지 살아남은 은행은 5개-시티그룹, BOA(Bank Of America), JP Morgan Chase, Wells Fargo, PNC FINANCIAL-총 자산 8조 9130억 달러ㅡ에 불과하다. 투자은행 역시 1988년 9대 은행 중 살아남은 것들은 악명 높은 ‘흡혈 오징어’ Goldman Sachs 그리고 Morgan Stanley 단 둘 이다. 은행업과 보험에 중점을 두는 10대 금융복합 기업들은 2008년 현재 미국의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서 일종의 금융 과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금융 흡혈귀들이 남한의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에 남한경제는 경기(驚氣)에 걸린 상태 이다. 국민은행은 이름이 무색하게 외국인이 대주주가 아닌가? 상인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작태와 같은 은행 ‘서비스’의 악화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모한-그런 한편 해외 자본과 손잡은 ‘배운 강도 놈들’의 입장에서는 신바람 나는-준비 없는 자본시장 개방의 한 폐해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지적한 금융복합 대기업들의 ‘알짜기업 사냥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50%이던 무역의존도가 2009년에는 무려 90%에 이른 상황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매국적 경제관료 놈들’이 가당챦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같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大恨悶國 )이 아닌가?
8) 국유기업의 ‘사유화(Privatization)':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사고 틀‘과 밀접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민중 운동권에서 ’Privatization'을 민영화라고 무비판적으로 표현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한다. 민영화라고 하면 ‘오까모도(박정희의 창씨개명)’의 철권통치 시대의 ‘관치경제’에 비해서 민주주의적인 뜻-동기를 지닌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허위의식의 효과’를 유포시키기 때문이다. 국철의 ‘공사화’는 사유화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교의 ‘법인화’ 역시 그런 전조이며 국공립 의료기관 역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불량한 움직임들이 있다. 민중운동의 존재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헌법 23조의 ‘경제 민주화’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사유재산의 영역을 가능한 줄이는 한편 국공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투쟁은 앞서 강조한 분배수준을 넘어 ‘잉여가치의 생산 폐절’로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의 확보라는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유화’가 노동자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로 영국 철도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철로 구간 별로 서비스를 분할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3만 건을 창출한 반면, 계약기간이 짧아져 고용불안이 발생했다.
9)탈규제: 안전, 환경과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에 대한 신중한 감시 외에는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제한을 하는 규제들을 폐지한다. ‘청화대(請禍隊)’가 ‘불 난 집’에 부채질 하고 기름을 퍼붓는 악당들인지 더욱 분명하지 않은가?
10)사적 권리의 법적 보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파쇼적 행패, 그렇지 않아도 ‘경찰국가’적 전통이 연면히 계승되고 있는 사회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개악해서 ‘인신보호’를 비롯한 시민의 자유권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邪적 권리의 법적 보호’가 전봉준의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1)자본의 금융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팽창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금융 파생상품 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 Option-증권, 부동산, 상품 등을 계약서의 가격으로 일정 기간 중 언제든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의 파생상품이며 이 Option에 Option을 부여하고 그것에 다시 Option을 부여하는 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연산능력 덕택에 거래는 초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가상공간 시장을 가리켜 ‘가상공간 자유주의(Cyber liberalism)'라고 한다.
2-2.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업지배(Corporacracy)'
중앙대를 시장논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아담 스미스가 규정한 ‘비열하고 탐욕스런’놈들에 딱 들어맞는 박용성은 2004년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시절 중고교생용 경제 교과서가 기업의 본질을 왜곡-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등-하고 있으므로 7차 교과 개정 때 시장 경제 등의 보강을 건의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전경련은 ‘비열하고 탐욕스런’ 놈들의 ‘허위의식’을 선전-선동하는 경제 교과서를 제작, 배포했다. 오늘날 현대 자동차 그룹과 한화 그룹 등,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권, 대우 증권과 동양종금 증권 등 증권사, 심지어 KT와 한국 관광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는 입사시험 때 증빙서류 중 한 가지로 <한국경제>가 주관하는 ‘경제능력 테스트’ (TESAT)를 요구하고 있다. 사원의 ‘사상검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상검열’ 테스트에서 최저생계비 관련 문제에서‘정부가 개입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을 선택하면 그는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야한다.
남한에서 알아주는 하버드 경영대의 교수 데보라 스파는 기업이란 “도덕적 실체가 되고자 세운 기관이 아니다”고 말한다.11) 남한에서 유명한 피터 드러커는 “사회적 책임을 떠맡고싶어하는 경영자를 보면 그를 해고하라. 빨리”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명한 또 하나의 수컷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 경영자들의 도덕적 명령이 주주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환경적 목표들 보다 이윤이 우선 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2-2-1. ‘기업지배’의 전형 삼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1%의 부자들로부터 나오고 법은 오직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한국의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중략...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월 삼성 특검 수사발표 이후 ‘삼성의 재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고했던 바대로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들(재벌총수들)에게 전혀 통제되지 않는 군림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경제적 손해를 고민하게 될 것“ 이다”
2008년 7월 17일(제헌절) 삼성과 투쟁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선언”의 일부 이다. 나의 판단과 일치하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까운 사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를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돌았다”고 표현한 것은 나름으로 일리 있다. 그럼에도 그의 내심의 정치적 깜빡이가 어느 수준의 ‘반 자본주의’적 이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권을 쥐게 된 감격의 순간에 ‘언제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현장으로 달려가 대화 하겠다’는 공개적 다짐은 그렇더라도 ‘의정 연구센터’가 삼성 연구소와 밀착했음은 무엇이며 금산법(金産法)을 유야무야 처리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 이다.
원래 삼성(三省)이란 단어는 공자가 “一日三省-하루에 세 차례 되돌아보라”라고 말한 경구로 유명하다. ‘비열하고 탐욕스런’ 놈들이 하루에 세 가지 되돌아본 것은 첫째 정-관-법조-언론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둘째 조직적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이를 감추기 위한 회계조작, 셋째 경영권 불법 세습 및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법정증거 조작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니었을까? 전 세계 부르주아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코노미스트>>가 걱정할 정도면 삼성의 수준이 ‘死류’인 듯싶다.
삼성이 얼마나 이 ‘공화국(空禍國)’을 농단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더 들어보자. 현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소송 때 각각 삼성 측 변호인과 검사였다. 미끈한 얼굴로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도 미끄러지지도 않고 자신이 ‘의연한 산하’라도 되는 양 버티고 있는-사실 뻔뻔한 수컷들이 어디 이 놈 뿐 일까마는-신영철은 삼성 특검 사건과 촛불집회 관련사건 재판 때 서울 지방 법원장 이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경제 민주주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경제라는 이름의 물신을 위해 모든 가치를 뒤로 미루는 오늘의 국민 정서 또한 재벌의 범죄를 방관하거나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2008년 4월 17일 특검이 삼성의 불법비리 대부분을 덮어버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의 일부이다.
국민 일반의 ‘경제 동물적 가치관’은 삼성 경제연구소가 OECD 국가 30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진화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나 자신의 평소 평가와 거의 일치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지도층의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기여)’- ‘정치적 비전’-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 남한은 ‘뒤에서 1등’을, ‘사회적 대화’- ‘여가’와 관련해서 ‘뒤에서 2등’을, ‘표현의 자유’-‘정치 참여’-‘약자 보호 제도’-‘다양성’-‘호혜성’과 관련해서 ‘뒤에서 3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희망’은 27위를 ‘자율성’은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가 ‘2010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국제비교’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3.9%로 ‘뒤에서 1등’이다. 그 불만족의 주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인데 초등하교 5학년생 절반 정도가 벌써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릴 때에는 ‘가족’이지만 고3 무렵이 되면 ‘돈’이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질-의미가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있기에 문화적 전통의 소중한 유산인 남대문 방화’를 저지르는 거열(車裂)형에 처해야 할 수컷도 나타난다.
맹자는 사람이 ‘수컷과 암컷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준으로 네 가지 덕성을 강조한다.
“측은지심(惻隱之心-어려움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상태)은 인(仁-어진 마음)의 실마리”, “수오지심(羞惡之心-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은 의(義)로움의 실마리”, “시비지심(是非之心-올바름과 그름을 밝히는 마음)은 지(智-지혜로움)의 실마리”, “사양지심(捨養之心-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은 예(禮)의 실마리”. “측은지심”이 부족하기에 배운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줄 모르며, “수오지심”이 부족하기에 정치적 비전이 부족하고 술안주로나 정치참여를 하며, “시비지심”이 부족하기에 사회적 대화 보다는 몽둥이와 최루액을 선호하고 표현은 유언비어의 자유를 만끽하며, “사양지심”이 부족하기에 호혜성은 ‘주고받는 뇌물 속에 우정이 싹 트는’ 것으로나 꽃 피운다.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알콩 달콩 사는 재미를 누릴 자유&보잘 것 없는 꿈에 안주하는 것을 ‘소욕(小欲)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자유&소비해야 흡족해지는 자유&피부가 늙어감을 두려워하는 자유 등등에서 해방되어 바다처럼 넓고 창공의 새처럼 깊은 자유를 누리려면 “절실한 학습”을 부단히 해야 한다. “절실한 학습”은 선전-선동과는 그 질과 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학습만이 민주주의의 ‘가건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대궐’을 지을 수 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용맹정진(勇猛精進)!!!
2010-06-08
본지는 재야 인문학자 최형록 선생의 양해 아래 그의 에세이를 매주 토요일 시리즈로 싣는다. 에세이는 최 선생의 책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도서출판 다올 정문사)에서 옮긴 것으로 그의 철학, 역사, 과학, 정치에 관한 세계관을 접할 수 있다. 최 선생은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를 영역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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