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인문학자)
‘안철수 현상’의 골짜기에서 "TINA"의 광야로 나아갑시다“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경구가 자주 떠오릅니다. “TINA!"."There Is No Alternative"(이 세계에 자본주의에 대적할 대안은 없다)? 천천만만에! ”There Is New Alternative!"(이 세계에는 자본주의에 대적할 새로운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은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투쟁해온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은 물론 양자물리학과 진화론 그리고 신경과학을 비롯한 인지과학의 성과, “참여”불교사상, 심층 생태학 등을 사상-이론적으로 원융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기필코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전망을 품고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패배주의와 “의회주의적 합법주의”를 성찰할 수 있는 두 가지 “맑은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쿠바의 “라틴 아메리카 의대(ELAM)”
낙화암에서 병원 의사의 꿈을 흘려보낸 근거들 중 한 가지는 체 게바라가 걸은 “사회적 의학”(Social Medicine)이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백의의 천사와 일하는 의사의 길을 깨끗이 버린 체 게바라는 “사회적 의학”의 길을 택한 한편 그 길의 일부로서 의학을 서양의학의 철학인 기계론적 인간관-해부 생리학적이고 화학요법적 의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을 품은 의대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이 혁명적 의학을 지향하는 의과대학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의과 대학”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수 있는 장점은 “전반적 통합 의학”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9) “전반적 통합 의학”은 보건의료를 생물학적 구성부분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심리학적, 문화적 구성부분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하며 나아가서는 “영적(Spiritual)" 구성부분까지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행복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10)
ELAM의 입장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입장보다 더욱 시야가 넓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행동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보아도 ELAM의 입장은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현대 서양의학은 인간유전체(Genome)의 연구를 의학에 통합하려하는데 그런 입장이 빠지기 쉬운 유전자 결정론적 경향을 넘어설 수 있는 연구방향이 유전자 구성과 유전자 표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연구, 면역계의 작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연구, 질병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연구 같은 접근방식입니다.11)
이런 “전반적 통합 의학”이기에 사회적 맥락의 진화(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ELAM의 학생들은 4-5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존재로 보아 삶의 전후맥락을 이해해야함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쿠바 공공의료의 핵심인 “Consultorio"(지역 보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지역민과의 문진(問抮:환자 그리고 환자 집안의 병력 등을 묻고 대화하면서 진단하는 일)을 통해서 "전반적 통합 의학”을 익히며 나아가서는 환자들에게 삶의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돌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Consultorio"는 쿠바 보건의료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데 하나의 ”콘술토리오“는 150 가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밥그릇 투쟁“에 이기심을 한 뼘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적잖은 한국의 의사-약사들과는 질적으로 우월한 의료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덴마크는 100%, 노르웨이-스웨덴-영국은 90% 이상인데 비해서 미국은 겨우 30%입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10%. 12) 감기 치료비와 심장수술 치료비가 거의 같은 나라. 20년 전 스톡홀름에서 교포로부터 들은 믿기지 않는 현실을 창조한 민중과 그러지 못하는 민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초강대국으로 세계무대에 거대한 덩치로 우뚝 일어서고 있는(대국굴기:大國崛起) 중국이 “국제주의”를 폐기한 상황에서 쿠바의 의료진은 모범적인 국제 의료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1963년 알제리에 처음 의료여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제까지 볼 때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되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공동체 내부” 프로그램을 체결하면서 약 1만 명이나 되는 의료진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하기도 했지요. 그런 협력의 원인은 2003년 차베스가 의료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지역 공동체들에 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개혁을 베네수엘라 의료 연맹에서 방해한 사태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에 있어서 제 1위는 세계보건기구 소속 의사들도 아니고 미국(최근까지 유엔 회원국 분담금 체납 1위인 한편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지요)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G-8 나라들 모두의 의사들도 아닌 쿠바의 의사들입니다. 2008년 현재까지 쿠바 의료진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쿠바 이외 지역민 약 200만 명이 쿠바의료진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지요.
대다수 자본주의 사회들의 의대와 달리 ELAM의 학비는 무료입니다. 수업료와 교과서 값이 무료이며 기숙사, 1일 3식 식사, 의료 긴급 상황이나 눈의 외과 수술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교복 두 벌-청진기-혈압측정대(帶)-모기장-신발과 양말-요와 담요-겨울 코트-식탁용 은제품, 비누-화장지-세제-치약-탈취제-기타 학습용품들, 그리고 매달 100 페소의 용돈(학교 내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에 1 페소, 맥주 한 깡통에 10 페소)을 무료로 받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태도, 어려운 공동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용의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이 의대에 진학해서 열정적인 청운의 꿈을 펼치기를 권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13) 현재 한국인 학생이 단 1 명 진학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의 잡스러운 것들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희생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품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인생이라는 모험”에서 도전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2. 한반도 변화의 중대변수, 중국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유라시아 제국주의의 지정학”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나갔습니다. 한국 나아가 한반도의 혁명을 비롯한 중대한 변화는 러시아 혁명에 비해서 훨씬 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력을 받으며 특히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자장(磁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노동자-민중의 반자본주의적 운동은 희망의 근거들 중 하나입니다. 1990~1992 중국의 정치범으로 고생했다가 2006년 이래 미국의 유타 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는 Minqi Li는 중국혁명의 가능성을 끈질기게 모색해온 듯합니다. 중국혁명에 대한 그의 낙관적 전망의 근거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Minqi Li의 전망의 요지는 2020년 경 중국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생태학적 위기들이 합쳐져서 사회적 대 위기가 초래되며 국가부문 노동자들과 농민공들(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래 농촌지역에서 동부 해안 공업지역으로 이주해서 노동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 소부르주아가 광범위한 혁명적 계급동맹을 맺음으로써 21세기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14)
중국의 노동자 계급비중은 1980년 31%에서 2000년 50%로 그리고 2008년에는 60%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인민공사와 같은 집단농장이 해체되면서 “잉여” 노동자들이 대량발생하게 되는데 1980년대 초 이래 1억 5천만 명의 농민공이 발생했습니다. 주목해야할 농민공들은 “제 2세대 농민공들”입니다. 이들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로서 현재 약 1억 명에 달합니다. 대체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은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도시로 이주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박정희의 5-16 군부 쿠데타 이후 일어난 과정과 비슷합니다).
“제 1세대” 농민공들에 비해서 이 세대는 학력수준이 높고 고용기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에서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다 향상된 생활을 요구하며 고된 노동조건에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연령(15세~64세)인구의 추이 속에서 한창 나이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감소경향은 젊은 노동자들의 노-자 협상력을 갈수록 높이며 그들이 보다 상설적인 노동조직들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젊은 “제 2세대 농민공들”의 계급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국영부문의 “늙은 노동자들”입니다. 뛰어난 노동자-활동가에 따르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과 비교해서 중국의 (국영부문) 노동계급은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 시기는 물론 그 후 자본주의 시기의 특유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를 둔 “상대적으로 완전한 계급의식”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덕에 중국 국영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눈앞의 경제적 요구에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활동가들은 현재 노동조건이 자본가 개개인 차원의 착취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 노동자 계급투쟁의 역사적 패배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영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젊은 노동자들은 “구세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한 경험 그리고 함께 노동계급 거주지에 살면서 “구 세대 노동자들”의 교육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노동계급 투쟁의 경험이 세대 간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계급의 신-구세대 간 단절에 비하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공장 노조원들은 대체로 40대 이상이며 눈앞의 경제적 이해에 사로잡혀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以夷制夷:이이제이)는 식의 노동통제정책에 따라 신규고용을 최소화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노동계급의 신-구세대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낯익은 풍경인데 현대차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Time-Off제) 제도를 받아들여 노조 전임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 임금과 성과급-격려금, 근속수당-연월차 수당을 인상시키고 주식 35주 수령과 함께 명절 선물비까지 받는 “실리적 협상”을 자본 측과 합의했지요. 그리고 그 합의에는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동일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하는 안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15) 자본에 “실질적 포섭”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가 꿴” 노예적 상태.
중국 국영부문의 신-구 노동자 세대가 단결투쟁한 모범적 사례가 2009년 길림성 “통화” 국영 강철공장 노동자들이 사유화(Privatization:이것을 “민영화‘라고 하는 잘못된 용어법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정정해야 합니다)에 반대해서 감행한 파업입니다.
”통화 강철“은 국유자산으로 한때 100억 유안에 달했는데 20억 유안으로 감정 평가된 후 2005년 지안롱 사에 사유화 되었지요. 그 회사는 북경에 고위관리들과 ”꽌시“(인맥)를 이용해서 단돈 8억 유안에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 회사는 3만6천명 가운데 2만4천 명을 해고했으며 산업 재해율이 높은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자기들 멋대로 다양한 벌금과 벌칙을 부과했습니다.
2007년 ”통화철강“의 노동자들은 항거하기 시작하는데 모택동 시대부터 노동자 생활을 해온 ”우 선생님“이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후배 노동자들에게 정말 쟁점인 것은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의 정치노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투쟁을 자산으로 2009년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안롱 사의 총 지배인이 노동자들을 몽땅 해고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격분한 노동자들은 그 ”수컷을 때려죽여버립니다“. 당시 길림성(省)장이 전경 수 천 명과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 간접 살인자 놈이 맞아 죽는대도 개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로운 단호한 행동” 덕에 길림성은 그 공장에 대한 사유화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 자동차 측이 사내하청이 파견법 위반이라며 2년이 넘은 혼류생산(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생산 공정에 함께 일하는 것) 근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판결에 콧방귀를 뀌면서 불응하고 있는 회사가 멀쩡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16)
“통화강철” 노동자들의 승리는 그들 홀로의 승리로 그쳤을까요? 그 투쟁의 승리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크나큰 영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른 강철공장 노동자들 역시 파업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사유화 계획을 취소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여러 성의 노동자-활동가들은 “통화”의 승리를 자기들이 승리하기라도 한 양 흥분하면서 “죽인 자본가 놈들의 수가 너무 적구만”이라고 유감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중국 자본가 놈들의 축재과정을 보면 노동자 계급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단호한 정의로운 폭력행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사유화의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이 과정의 강도 놈들은 정부관리들, 국유기업의 전직 경영자들, 정부에 연줄이 있는 사적 자본가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집단자산 약 30조 유안이 정부와 끈끈한 연줄을 지니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이전됩니다.
해방 후 이 “소갈머리 좁은 놈들의 나라”에서 신한공사가 적산을 특혜불하한 일도 이런 사취(詐取)행위와 유사하지요. 북한 역시 “유사시”를 경과하면서 이런 류의 작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06년 <전 세계 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가족 0.4%가 중국 국부의 70%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정의 유력자들입니다. 이들의 총 자산은 20조 유안에 이르는데 2006년 중국 국내 총 생산에 상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 중에는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당 주석이자 당 총서기였던 장쩌민, 국무원 총리를 역임한 주룽지가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처지는 한국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0년 대졸자 1/4이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2009년 대졸자 1/6이 생활고에 허우적거리는 “개미족” 입니다. 청년들은 “3무”로 자신들의 청춘을 규정합니다. 주거-결혼-자식이 없음. 어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인가? 우리는 다만 살아남고 싶을 뿐이다”.
Minqi Li의 중국혁명에 대한 전망에는 패배시켜야할 적, “자본주의적 공산당”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손자의 불멸의 경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를 생각하면 아쉬운 결락입니다. 왜냐면 생각하건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교활한 지도자 집단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원장은 대학교에서 장차 이 사회의 “통합적” 과학-기술을 책임져야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수처작주”(隨處作主:어떤 장소-상황에 있든 삶의 주인이 된다)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든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아(無我)적 인연의 바다”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업”에 따라 있게 된 곳에서 이 무아의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 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쿠바의 “사회의학”이라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크나 큰 뜻을 원리로 삼은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의 실천 그리고 중국의 “늙은 그러나 정정당당한 강인함을 발휘하는 노동자들”과 젊은 농민공들 사이의 선후배 사이의 지도와 배움의 관계,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20대-30대-40대 무당파, “안철수 소동”의 주역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는지, 집단적 기억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할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註
9. Don Fitz, "The Latin American School of Medicine Today", in <
10.www.who.int/topics/mental_health/en
11. John Cacioppo 외 4인, “Social neuroscience and the complementing nature of social and biological approaches" in John Cacioppo 외 11인 공동편집, <
12. 정형근의 시론, <경향>, 2011-09-15, 31면.
13. en.wikipedia.org에서 “Latin American School of Medicine을 검색.
14. Minqi Li, "The Rise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Future of the Chinese Revolution", <
15. <경향>, 2011-08-25, 16 면.
16. <경향>, 2011-09-17, 23면, 사설.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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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록 에세이] ‘안철수 현상’의 골짜기에서 "TINA"의 광야로 (1)
본지는 재야 인문학자 최형록 선생의 양해 아래 그의 에세이를 매주 토요일 시리즈로 싣는다. 에세이는 최 선생의 책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도서출판 다올 정문사)에서 옮긴 것으로 그의 철학, 역사, 과학, 정치에 관한 세계관을 접할 수 있다. 최 선생은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를 영역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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