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결의문
- 재능 학습지 투쟁, 5년을 맞이하며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이 거리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07년 수수료 삭감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 이래 2008년에는 집행부가 해고되고, 2010년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전원해고가 자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사측은 지난 5년동안 조합원 통장 가압류, 조합원 부동산 경매,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방법으로 조합원을 탄압했다. 재능 사측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능교육의 노동탄압은 노조파괴를 위해 끊임없이 확장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학습지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도 동시에 확장되었다.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외롭지만 꿋꿋하게 투쟁했고, 뒤늦긴 했지만 2010년에는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서 힘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재능 학습지 투쟁에는 개인들부터 학생, 당, 노동, 사회단체, 그리고 기독 대책위 등 재능교육의 노동탄압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사수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연대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5년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재능학습지 투쟁은 노동조합 사수투쟁이면서도,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전국의 학습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화물운송, 택배, 보험, 간병, 골프장 캐디 노동자 등 250만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말이다.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공동의 이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특수고용직 노동 문제에 대한 입법논의조차도 자본가 정당들에게는 당리당략의 꽃놀이패 정도로 밖에 사고되지 않았다. 올해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회 환노위 조차도 무용지물이고 자본가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 법원판결에 뒤쳐져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일에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2005년 대법판례를 뒤엎은 것으로 지난 5년 투쟁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법적인 판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법 청원운동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적인 방식으로 대자본,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까지 재능 학습지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재능사측은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러한 정권에서조차도 재능 자본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능 학습지 자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재능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는 재능사측의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또 한 번의 대선이 끝났다. 이명박이 그러했던 것처럼 박근혜도 자본가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노동탄압에 앞장설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되어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던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숙명이다.

우리는 재능교육 사측이 박근혜 뒤에 숨어서 학습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이명박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학습지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능자본이 진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고자가 복직하기 전에 당장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1일

재능교육out 국민운동본부